자민통 논쟁과 진보의 길
이 글에서는 사람과세상, 노정협, 박태훈의 주장들을 각각 면밀히 비판하고, 자민통의 과제에 대한 우리의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의 목적은 위에 언급한 집단과 개인을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해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 동지로써 전체 운동의 이념노선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건설적 비판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내
22 게시물
대한민국의 나토 밀착-이득 없는 불장난
민중들에게 한국정부의 나토결합과 방산수출은 이득도 없이 대중, 대러 갈등 최전선에 서야 하는 백해무익한 행위일 뿐이다. 나토와 결합하면 할수록 평화는 멀어지고, 방산수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착취당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국의 미래가 진정 밝아질 것이다.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사태, 그 이면의 사실들
현대모비스 경영진이 연 매출 2조 원, 전체 부품사업 매출의 16%를 차지하는 램프사업부를 프랑스 자본 OP모빌리티에 매각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동안,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 결정이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국내 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기반이 통째로 넘어가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폐합으로는 부족하다 - 반역군을 해체하라!
사관학교만 통폐합하면 군 내부의 내란세력 척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내란에 가담한 장교와 부사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실제로 입건되어 법정에 선 이들은 극소수의 최상층 장성뿐이다.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해 시민을 위협하고 계엄 세력의 뜻대로 시설을 장악하려 했던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은,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지금도 군 안에서 멀쩡히 보직을 맡고 있다.
남한 정치세력 분석 -민중운동 편-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비판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판해야만 한다. 가장 철저한 비판이야 말로 가장 철저한 헌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비판이 단죄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이 실패했기에 그 다음 세대가 더 낫게 실패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다음 세대가 더 낫게 실패하였기에 다시 또 다음 세대가, 또 다시 다음 세대가 새로운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실패들의 연쇄에서 도출되는 변증법적 발전이 바로 맑스주의 과학의 핵심 원리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전체 운동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영합적이고 외세의존적인 망국적 정책들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즉 관료대자본에 대한 집중투자를 반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아서며, 핵심인프라산업의 공영화를 요구하고, 첨단부문 종속심화 가로막기 위한 운동을 기층으로부터 조직해내야 한다. 건전하고 자립적인 국민경제, 노동자민중이 참여하는 공공경제에 대한 요구는 우리의 최소강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폭동을 분쇄하자!
내란 청산은 선거 승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 내에 잔존한 내란 잔당세력, 정계에 떡하니 남아있는 국민의힘 세력, 전광훈과 손현보로 대표되는 극우 대형교회 세력, 언론과 재계에 숨어있는 내란찬동세력을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분쇄하고 그 사회적 기반을 기층 단위에서 최고 지도부로까지 뿌리째 제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 땅에 극우파시즘의 씨앗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의 단호한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남한 정치세력의 역사적 분석 -민주당 편-
즉, 운동진영의 담론장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독점해온 민주당에 대한 이 낡디 낡은 두 가지 입장 간의 이항대립은 어느 한 쪽이 승리하고 다른 한 쪽이 소멸하는 식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양변의 쌍소멸, 대립물의 또 다른 대립물로의 이행, 즉 담론 자체가 새로운 단계로 상승하는 것 뿐이다. 이러한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민주당에 대한 입장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자체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반도체 산업을 누가 약탈하는가-삼성전자 쟁의, 약탈당하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폭로하다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재화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투하해야만 가능하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탈해 가는 부를 붙잡아야 첨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적 유휴 자본이 발생할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은 바로 그 첨단 기술을 한국에 이식,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국민경제를 약탈하고 막대한 부를 빼앗아 가고 있다.
한국은 미제국주의를 위한 동아시아의 단검인가?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응할 역량도 없으면서 한국을 대중국 최전선으로 몰아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민중을 대중국 전략의 선봉에 강제로 세워 고기방패 역할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한국의 킬 웹 참여를 저지하고 평화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남한의 정치세력의 역사적 분석 -보수정당 편-
국민의 힘과 국민의 힘이 역사적으로 계승해온 보수정당 세력의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가? 짧게 본다면 삼당 합당일 것이다. 신군부 정당 민주정의당과 구군부 정당 공화당, 그리고 제도 내 우익 자유주의 정당 통일민주당 간의 삼당 합당은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우익정당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이 군부정당들의 극우적 선명성을 희석시키지는 못했다.
양경수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이 논의는 단순히 민주노총 위원장의 처신이나 투쟁전략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정부 주관 행사 참여라는 정치적 행동에 대한 논쟁은 결국 노동조합이 무슨 정치를 해야 하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돌아보고, 정치참여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평가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