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은 선거 승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 내에 잔존한 내란 잔당세력, 정계에 떡하니 남아있는 국민의힘 세력, 전광훈과 손현보로 대표되는 극우 대형교회 세력, 언론과 재계에 숨어있는 내란찬동세력을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분쇄하고 그 사회적 기반을 기층 단위에서 최고 지도부로까지 뿌리째 제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 땅에 극우파시즘의 씨앗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의 단호한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즉, 운동진영의 담론장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독점해온 민주당에 대한 이 낡디 낡은 두 가지 입장 간의 이항대립은 어느 한 쪽이 승리하고 다른 한 쪽이 소멸하는 식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양변의 쌍소멸, 대립물의 또 다른 대립물로의 이행, 즉 담론 자체가 새로운 단계로 상승하는 것 뿐이다. 이러한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민주당에 대한 입장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자체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재화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투하해야만 가능하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탈해 가는 부를 붙잡아야 첨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적 유휴 자본이 발생할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은 바로 그 첨단 기술을 한국에 이식,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국민경제를 약탈하고 막대한 부를 빼앗아 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응할 역량도 없으면서 한국을 대중국 최전선으로 몰아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민중을 대중국 전략의 선봉에 강제로 세워 고기방패 역할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한국의 킬 웹 참여를 저지하고 평화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 힘이 역사적으로 계승해온 보수정당 세력의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가? 짧게 본다면 삼당 합당일 것이다. 신군부 정당 민주정의당과 구군부 정당 공화당, 그리고 제도 내 우익 자유주의 정당 통일민주당 간의 삼당 합당은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우익정당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이 군부정당들의 극우적 선명성을 희석시키지는 못했다.
이 논의는 단순히 민주노총 위원장의 처신이나 투쟁전략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정부 주관 행사 참여라는 정치적 행동에 대한 논쟁은 결국 노동조합이 무슨 정치를 해야 하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돌아보고, 정치참여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평가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 BGF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착취하고 우리 국민의 부를 빼앗아가게 둘 수는 없다. 매국노 기업 BGF 리테일을 몰수하여 국외로의 부의 유출을 차단하고, 화물노동자들을 국가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이들의 노동자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부 내에 뿌리내린 친미 간첩들, 미국자본에 포섭된 매국노들의 반발과 저항을 모조리 분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수호하여야 한다.
진보진영에서는 국가기관이 중립적이라는 환상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배계급의 적을 공격하고 파괴하는지 선전하고 기구를 지배계급의 편이 아닌 민중의 편으로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란세력의 척결이며 이 선봉에 진보진영이 서야 민중들은 진보진영에 주목하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
식민지 체제의 이름없는 부속품으로 소모되다가 역사의 풍랑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혁명의 방향타를 붙잡고 우리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더이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동을, 우리 경제의 혈관을 매국노들에게, 약탈적 금융자본가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며, 제국주의 국가가 이윤을 짜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금 당장 쿠팡을 몰수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중이 나서 쿠팡 몰수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이념이나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쿠팡에 대한 몰수는 한국 경제가 건강한 자립적 국민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한국인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남한이 생긴 이래로 검찰은 파쇼독재권력의 수많은 공안탄압을 도와주던 도구였고, 사법카르텔의 공격수였으며, 그 권력 그 자체였다.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집단처럼 굴며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국보법 기소 같은 정치수사를 자행했고, 최근까지도 현 대통령 이재명 등 본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정치인들을 억지로 기소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한편, 검찰 권력의 보호자였던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의 대한 수사는 억지로 무마하는, 그야말로 이 사회의 악이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숱한 충돌들과 더불어 이번 서해 도발은 우리에게 이들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주한미군은 남한 민중과 동북아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여기에서 치외법권을 보장받고, 최소한의 주둔비용도 치르지 않은 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