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박상용을 비롯하여 여러 검사들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등 국정조사를 하는 중이다. 검사들이 왜 국회에 불려왔을까? 바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0일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조사에서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권 당시 통계조작 의혹, 서해공무원 피격, 김용 금품수수, 윤석열 명예훼손에 대한 기소에 대해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개입하여 개입 및 사건 기획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 과정과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여러 정황들은 충격적이었다. 박상용이 피의자들의 변호인을 불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공격하는 증언을 요구하는 녹취와, 검사들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불러 연어덮밥과 술을 사주며 회유시도를 했다는 증언, 쌍방울 임원들로부터 있지도 않았던 리호남과 접선에 관한 허위증언을 사용해 증거를 사용한 일,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남욱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협박한 일 등이 있었다.
검찰이 조작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을 해왔던 사례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조작한 간첩 증거로 기소해 무죄판결을 받고도 외국환거래법으로 보복기소한 사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영상이 퍼졌는데도 알아볼 수 없다며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등 이전에도 검찰은 자기들과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해왔다.
2010년대와 그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검찰 조직이 대거 동원되어서 특정 정치인을 공격한 것은 국가 기구가 중립적인 제도가 아닌 지배계급의 폭력을 위한 통치기구라는 점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특히나 검찰은 정권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남한 내부의 파시스트 민정당계 세력과, 그들을 지원하는 토건, 관료자본의 지시를 받아 국가폭력을 자행하며 민주적, 진보적 정치집단들과 민중들을 탄압해왔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본인들의 가장 큰 경쟁자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상술한 계략들을 벌인 것이다. 이재명 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행위들은 지배계급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어떻게 국가기구를 사용하고 폭력을 휘두르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무시한 검찰과 사법부를 중립적인 기관, 제도로 잘못 인식하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국가기관이 공격했다는 사실을 부정한 채 국가기구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파시스트와 그들의 후원자들인 토건, 관료자본 그룹이나 그들의 유관대중, 혹은 선동된 룸펜들이라면 무슨 맥락에서 그런 오도된 인식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며 국가기구를 옹호하는 성명을 냈다는 것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나온 2심 재판을 졸속으로 파기환송해 사법리스크를 억지로 살려낸 것을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비판하자 재판부의 독립된 판단을 존중하라며 권영국 후보를 비판한 사람들이나, 대장동 1심 항소포기를 두고 검찰 내규와 사례를 들어서 조작기소를 이어가려는 검찰 내부의 항의를 옹호하는 성명을 내는 집단 등 국가기구와 투쟁해야 할 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비이성적 적개심에 가까운 비이성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검찰과 국가권력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개인은 물론 자본가계급의 한 축이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가기관이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것은 진보진영을 상대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불공정한 검찰의 기소, 불기소 결정을 우리는 여러 번 봐왔었다. 그런데도 지배계급의 도구이자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던 국가 기구를 옹호하는 것은 이재명 개인이나 특정 정당뿐 만 아니라 진보진영과 민중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고 행위이다. 이런 현상은 타파되어야 한다.
진보진영에서는 국가기관이 중립적이라는 환상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배계급의 적을 공격하고 파괴하는지 선전하고 기구를 지배계급의 편이 아닌 민중의 편으로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란세력의 척결이며 이 선봉에 진보진영이 서야 민중들은 진보진영에 주목하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