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화폐경쟁 속에서 가상화폐

2020년대 현재 미제 패권의 쇠락과 다극화체제의 부상으로 친서방, 반서방 진영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이 충돌은 경제영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한 이윤흡수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미국의 이윤흡수과정을 깨트리고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들고자 하는 중국을 위시로 한 반미, 다극화세력 사이의 대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윤 흡수의 일등공신이지만 제조업 쇠락, 불어나는 국가부채 등으로 신뢰성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달러를 되살리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다방면으로 노력 혹은 약탈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 쇠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 부과와 이를 빌미로 한 리쇼어링 요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급등하는 국가부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

부채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기전에, 부채문제의 원인부터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래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태환 가능했던 미국 달러는 71년 베트남전으로 화폐 발행을 늘린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 이른바 닉슨 쇼크로 달러는 금 가치와의 연동을 잃어버린다. 이후 미국 달러는 금이 아닌 빌린 돈, 즉 미국채를 통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채 발행에 얻은 돈으로 달러를 발행하고 미국에서 전 세계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타국에서 특허비, 배당, 부채상환 등으로 미국회사에 돌아오거나 인플레이션 회피를 위해 미국 주식, 채권등을 매입하면서 최종적으로 미국에 이윤이 돌아오고, 이렇게 흡수한 이윤을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사용해 신용창출로 국내 경기를 살리거나 달러를 발행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금태환 폐지 이후 미국채를 담보로 한 달러 발행과 이윤 흡수는 미국과 미국을 지배하는 부르주아들에게 큰 부를 안겨주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첫 번째는 더 이상 미국 내부 제조업에 의지할 필요 없어진 기업들이 저임금 고효율을 위해 공장들을 중국과 여타 신흥공업국으로 재배치하면서 미국 내 제조업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과, 달러 패권의 핵심인 미국채가 너무 불어나 미국이 이를 갚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조업 회복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부채 해결과 가치하락 방어, 원활한 신용창출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카드로서 미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략을 중심 이야기하고, 러, 중의 암호화폐 전략도 다룰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XRP(리플), 에이다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번째 임기 시작 전부터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해온 트럼프의 첫 가상화폐 행보라고 봐도 될 주요한 명령이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2008년 10월 사토시 나가토모라는 인물이 작성한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 제안되어 2009년부터 발행된 가상화폐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화폐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된 비트코인은 발행과 거래가 정부와 은행 같은 특정 이익집단에 통제받지 않는 민간발행 화폐라는 목표를 위해, 특정 서버가 아닌 개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수많은 분산형 서버, 노드들이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것과, 거래 기록들을 서로 연결할 때 16진수로 이루어진 64자리 숫자 암호를 제시해 맞추어야 연결되고, 이 암호를 해결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발행, 제공하는 이른 바 채굴증명(Pow)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비트코인은 채굴되는 비트코인 수량을 한정해놓고 한번 채굴할 때 얻을 수 있는 양이 점차 줄어들게 설계해 가치 보존을 용이하게 했다.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채굴과정에 투입되는 재화와 전기의 가치가 반영된 가치보존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비슷하게 채굴량이 제한되었고, 채굴과정에서 일정한 재화가 투입되어 교환수단으로 사용된 금과 유사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른다. 물론 아직까지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교환수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국가단위로 비트코인을 도입하거나 채굴하는 등 국가의 자산으로서 축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달러를 확보하기 어려워 블루오션이지만 그만큼 불안정한 자산에 도박을 한 것에 가깝다. 하지만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굴리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연준에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양적완화를 요구하며 유동성 공급을 압박하고 있다.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인플레이션 회피를 위해 자산시장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가상자산 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가격이 상승한다. 트럼프는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는 가상자산을 매입할 때 단순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20년간 건들지 않고 비축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암호화폐의 장기적 상승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화폐전쟁으로 돌아가보자, 달러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미국 정부가 갚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리고 비축된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면, 암호화폐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되고, 가치가 높아진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새로이 보장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암호화폐를 비축하고 가치를 상승시켜서 장기국채 상환을 용이하게 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새로운 자산을 통해 보장받고자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경우 가치보존을 위해 설계된 화폐인 만큼 비축전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더리움, XRP(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비축하기로 결의했는데, 이 코인들은 발행량의 한계가 없다. 또 거래기록을 연결할 때 암호 풀기가 아닌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채택된 연결에 투표한 노드들에게 소유한 암호화폐 비율에 맞추어 새 코인을 발행해주는 지분증명(PoS)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치보존에는 불리하다. 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오직 비트코인만 발행 가능한 반면 이 알트코인들은 자체 체인에서 여러 다른 토큰들을 발행하거나 탈중앙화(DEX)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활용이 활성화되면 해당 블록체인 인프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알트코인들이 어느정도 성장할 것이다. 블록체인 시장을 밀어주고 있는 트럼프 또한 가장 대중적인 알트코인들을 비축하면서 이 상승효과를 누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준의장인 파월과 매파(연준 내 강경파)들이 트럼프의 금리인하, 양적 완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정책의 걸림돌이다. 인플레이션 유도라는 것이 결국 미국과 전 세계 민중들의 실물경제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실물경제 붕괴와 그 여파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축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stable coin이란 말을 직역하자면 가격이 안정된 코인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의미는 특정한 장치나 보증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킨 코인을 이야기한다. 일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통제하거나, 특정한 재무전략으로 이자 등을 제공하는 등 여러 방식이 있고, 1코인에 일정한 금이나 비트코인+알트코인을 태환 가능한 것 같이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 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현물 달러, 미국채를 담보로 사용해 달러가치를 추종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칭할 것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를 쉽게 교환하기 위한 교환도구로서 개발되었고, 2014년 테더 사가 USDT를 출시하면서 처음 시장에 공개되었다. USDT는 암호화폐 거래, 교환 수단으로서 인정받았고, 특히나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현물화폐가 아닌 거래소 내 기축통화를 필요로 했던 거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기본 거래화폐로 USDT를 선택하면서 급속도로 유포되기 시작해 스테이블 코인의 선도자가 되었다. 이후 서클 사의 USDC가 미국내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기축화폐로 사용, 이후에 인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계에서 2번째 주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화폐이자 송금수단으로 사용되는 중이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자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진 곳에서는 자국의 화폐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경제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국에서 떠나 외국에서 노동하는 해외노동자들이 계좌를 통한 송금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자국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월급을 송금하기도 한다. 장안의 화제인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질 몸값 받거나 다국적 조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빠르고 더 싼 송금을 할 수 있다는 블록체인의 장점과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가지는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합쳐져 기존의 은행 송금 시스템을 넘어서 새로운 결제, 송금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을 제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의무, 규제 등 법적 지위와 절차를 부여해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불러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경쟁자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키고, 미국 정부 안에서 CBDC를 연구하던 프로잭트를 모두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테이블 코인에 독점적인 지위를 안겨주었다.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선 줄어들고 있는 국채수요를 새로이 늘리기 위함이 존재한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전채 외화 비율에서 미국채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근 몇 년간 미국채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중국이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 비율을 줄이는 중이라 국채수요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지니어스 법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발행한 코인의 총량과 1대1 비율로 달러, 미국채를 담보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면 달러와 함께 미국채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 입법 이전에도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미국채 구매자로 나타났었지만, 법적으로 미국채 구매를 장려해 국채수요를 늘린 것이다.

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달러 가치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달러 유동성을 더 많이 유포하려는 목적도 있다. 상술했듯이 미국은 미국채를 연준이 직접 구매하거나,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회피를 위해 구입해서 얻은 이윤을 통해 달러를 발행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서 국채를 구입, 담보 삼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국채 하나에 달러를 두 번 발행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발행량을 늘려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면 이윤 흡수도 더 원활해질 것이다. 특히나 요즈음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통해 암호화폐,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주식, 채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구상,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실재로 이루어진다면 자산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흡수되어 자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달러 유동성을 더 넓게 퍼트릴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빈국의 대중들이 달러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렵게 현물을 구해 온 사람들에게서 구매하거나, 해당 정부에서 자국 화폐를 미국 달러와 가치를 연동시켜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뿐이었으나, 이제는 손 안에 핸드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로그인하면 쉽게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인터넷이 보급수준은 달라도 연결되어 있으니 국경을 더 쉽게 넘어 그 나라의 화폐를 무력화하고 미국의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미국정부는 예전보다 힘을 덜 들이며 이윤흡수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었다.

이 외에도, 아직은 기존 은행들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가치 연동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 발행사들이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은행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실제로 코인베이스 등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과, 리플 같은 친 제도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급만 하는 선에서 넘어가겠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랑은 단순한 제 식구 밀어주기(트럼프의 아들들은 암호화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를 넘어서 화폐전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무기로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암호화폐 전략도 훑어보자.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에게 전방위적 경제규제를 당했고, 특히 러시아 은행들은 미국 중심의 국제적 은행 결제망인 SWIFT(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퇴출당해 국제무역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러시아는 러시아 주도 국제은행 결제망인 SPFS(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를 출범시키고, SWIFT와 연결된 중국 주도 결제망인 CIPS(국제 은행 간 결제 시스템)에 연결하여 어느 정도 제재를 우회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제재 우회 결제를 위해 러시아가 선택한 대안은 CBDC와 암호화폐의 통용이다. 우선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을 2022년도부터 실험해보면서 국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무역결제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보급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이 좋지는 않다. 또 러시아는 대외무역 디지털 자산 결제를 합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디지털 루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를 통해 국제 재제 회피와 무역 절차 간소화를 노리고 있다. 특히나 루블화 스테이블 코인인 a7a5가 키르기스스탄에서 발행되고 있으니 해당 코인도 제재 회피에 중요한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정 반대로 CBD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배척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민간 발행이라는 리스크가 있기에 중국의 경제 지휘자들은 통제를 벗어난 발행을 경계하는 중이다. 홍콩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중국의 명령으로 모두 중지되기도 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가 신용카드 사용보다 광범위하게 퍼진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e-CNY) 사용이 러시아와는 다르게 대도시 소액결제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일상에 스며들었다. 중국은 자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CBDC 거래를 통해 달러 결제망을 회피하고 위안화를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과 홍콩, 태국, UAE가 참여하는 다중 CBDC 결제 프로젝트인 mBridge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브릭스 국가 간 결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인 브릭스 페이도 다중 CBDC 거래를 통해 운영하려 하고 있다.

브릭스 공동화폐의 지지부진한 진척도로 인해 러시아 외에도 이란 등 국제 재제를 회피하려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CIPS 연결, 위안화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나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구매할 때 미국의 재제를 피하기 위해 건국 이래로 견원지간인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계 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국도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있다. 해외기업들의 판다본드(외국기업이 중국 내부에서 발행하는 중국 위안화 표시채) 발행을 촉진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안화 표시 부채를 제공하는 등 기존 달러 결제망을 회피하고 위안화 사용율을 높여 세계 경제에 새로운 이윤 흡수구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서 현물의 단점을 지우고 중국 정부의 통제력을 높인 e-CNY로 무역과 부채 제공을 더 쉽게 한다면, 미국의 화폐정책에 심각한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다.

또 다른 복병이라고 한다면, 중국 내부에 숨어있는 비트코인 채굴기업들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불법화했지만 채굴기업들이 vpn을 사용하여 비트코인 채굴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 참여자들의 전체 채굴능력의 약 14%, 세계국가들 중 3위수준의 채굴능력을 중국 내 채굴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공산당이 이들을 계속 견제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경제정책에 활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휴화산으로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점은 트럼프의 비축전략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