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조슈와 무파와드 폴
개요
1.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가 더 발전한 국가들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발전 초기 단계에 불과한 러시아와 중국에서 먼저 일어났을까?
2. 1956년부터 1978년 까지의 중국의 발전이 사회주의적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A). 국영 산업 부문에서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2(B). 집단 농업 부문의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3.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상부구조가 어떻게 봉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4.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나?
5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전략은 무엇이었고,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은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 전략과 어떻게 달랐나?
6.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나?
7. 1976년 반혁명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과 중국 인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7-1 정치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개혁' 실행
7-2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화
7-3 상부구조의 근본적 변화
7-4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제국주의 세계
7-5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중국의 노동자계급 투쟁
7-6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토지, 자원, 환경에 미친 영향
7-7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 속에 깊은 모순
7-8 국제 사회주의 혁명속에 중국과 중국 인민
결론
Q2(a) 국유산업 부문에서 생산관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일련의 구체적인 정책은 국유 산업 기업의 생산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데, 첫째로 상품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둘째로는 상품으로서 노동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었다.
국영 기업의 상품 생산 단계적 폐지
중국의 사회주의 과도기 동안 국가는 국민과 국가의 현재 및 미래의 필요에 기초한 국가 계획에 따라 각 산업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했다. 국가는 노후된 기계/장비의 교체와 생산 확장을 위한 추가 투자 계획을 결정했다. 또한 국가는 기업에 원자재, 기계 및 장비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했으며, 생산된 제품 역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했다. 개별 기업은 '지출'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을 국가에 넘겼다. 이 '초과 수익'은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이는 투입물과 생산물의 가격이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초과 수익'은 기업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지 않았다. 기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거 기록과의 비교—기업이 더 많고 더 좋은 제품을 더 빠른 속도로 생산했는지, 더 많은 자원을 절약했는지—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요한 지표인 '이익'과 '손실'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 이것이 국영 기업이 이익 극대화에서 벗어난 방법이었다.
국영 부문에서 상품 생산이 점차 폐지되면서, 가치 법칙(동등 가치 교환)은 경제를 규제하는 기능을 상실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 가격이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가격은 생산 내용과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이 가장 높은 이윤율을 창출하는 생산 부문으로 흐른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에서 국영 부문이 상품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가치 법칙은 더 이상 다양한 생산 분야로 자원을 배분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경제 계획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경제 계획은 생산의 목적을 이윤 극대화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가의 필요(현재와 미래의 요구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용 가치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경제 계획은 식량, 의류, 의료, 주택 등과 같은 소비재 생산 또는 기계, 장비, 인프라, 건물과 같은 생산재 생산에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했다. 경제 계획은 인구의 현재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비재 생산과 미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투자재 생산 사이에 매우 희소한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신중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소비재 중에서 식량, 깨끗한 식수, 의복, 주택 등 가장 시급히 필요한 소비재와 의료, 교육 등 기본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경제 계획에서는 이러한 기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모든 도시 주민이 구매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1]
생산재 중에서도 기계와 장비를 생산하는 중공업은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았다. 중공업은 섬유와 같은 경공업용 기계를 생산했다. 그러나 소련의 산업화 과정에서 경공업과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중공업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식량과 기타 소비재가 부족해졌다. 중국은 소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마오쩌둥은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1956년에 [논십대관계][2]를 작성했다. 첫 번째 주요 관계는 중공업과 경공업, 공업과 농업의 관계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우리나라 경제 건설은 중공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생산 수단의 생산에 우선시해야 한다."(The emphasis in our country’s construction is on heavy industry. The production of means of production must be given priority.)[3] 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단락에서 마오는 중국이 농업과 경공업을 소홀히 하고 중공업에 '일방적으로' 집중하여 상품 부족과 통화 불안정을 초래한 소련(및 동유럽 국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산업과 농업 간의 균형뿐만 아니라 산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한 경제 계획을 주장했다.
물론 국가 전체를 위한 대규모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경제의 여러 부문과 각 부문 간의 관계를 아우르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수정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경제 계획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조정과 재조정이 필요했고,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숙련되었다. 자본주의의 선전은 시장의 맹목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이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계획된 경제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직 사회주의 아래에서만 우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 생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비해볼 때, 우리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시장의 맹목적 힘에 좌우되는 자본주의 경제의 비합리적이고 파국적인 결과를 설명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인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 생산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국제 독점 자본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계 각지로 확장되면서, 식민지와 반식민지 국가 경제에 가해진 피해피해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들 국가의 경제가 국제 독점 자본의 지배 영역에 강제로 편입된 후, 그들은 자신들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 이 영역에서 적용된 가치 법칙은 민중의 생존권마저 앗아갔다. 다음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전 세계 많은 도시, 심지어 가난한 나라의 도시에서도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6차선 고속도로가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도시 빈민가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외국 은행과 국제 금융 기관에 진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장과 같은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들 국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데 동의해야만 했다. 가장 먼저 몰려든 외국인 투자 중 일부는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같은 대형 탄산음료 회사들이었는데, 병음료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매우 적은 반면 수익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거대 음료수 회사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비밀 제조법으로 설탕물을 병에 담아 수익이 발생하기만을 기다린다. 탄산음료나 생수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가 정수장을 건설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많은 수인성 질병에 시달려야만 한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높은 수익을 거두는 동안 국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과연 국가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일까? 경제를 계획하고 정수처리장 건설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이들 국가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의 지배층은 국제 독점 자본의 권력에 굴복하고, 오늘날의 세계화된 세상에서 비교 우위에 기반해 국제 시장에서 자리잡은 후 단순히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번영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어왔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이들 제품의 수출 가격은 폭락했다. 몇 년 전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 시장이 값싼 시계로 넘쳐났을 때가 대표적인 예이다. 시계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아졌다. 한 번은 미국의 한 사람이 자신의 시계 컬렉션을 자랑하며 보여준 적이 있다—화려한 대형 케이스에 담긴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의 시계 100개였다. 그는 그 컬렉션이 그다지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제국주의 국가의 중산층 사람들도 이제는 값비싼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거나 큰 저택을 가질 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이런 시계 컬렉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계 컬렉션은 상품으로서의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사용 가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품 페티쉬의 명백한 사례이다. 이 명백한 사례는 제국주의에서 자원 배분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준다. 국제 시장의 힘에 따라 너무 많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물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자원을 과도하게 할당하고 식량, 깨끗한 물, 기본적인 건강, 교육, 주택 등 국민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자원을 적게 할당한다.
게다가 새로운 투자와 기술 변화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시장은 비합리적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 언젠가는 파산을 선언해야만 한다. 때문에 자본주의 하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끊임없는 확장이 필수적이다.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생산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공장의 상태가 양호하고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의 선전은 시장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 오래된 제품, 오래된 기술, 오래된 공장을 끊임없이 무분별하게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진보의 신호라고 믿게 만든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때에만 오래된 공장의 유용성, 새로운 공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 오래된 공장을 폐쇄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오래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대체할 시기를 합리적이고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자본주의 하에서 실제 기업이 신제품에 투자할 시기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예시이다: 주요 하이테크 기업인 인텔의 전 사장인 앤디 그로브는 인텔이 차세대 칩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을 개발 중이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는 식인종 전략으로, 우리 아이들을 먹어치우면서 더 빨리, 더 빨리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두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4] 모든 하이테크 기업이 동일한 전략을 채택했다.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애플은 혁신적인 신제품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 하지만 애플은 곧 아이폰 2, 3, 4 등을 출시하며 첫 번째 아이폰을 구식으로 만들어야 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은 “계획된 노후화는 진보의 특징”이라는 말로 이러한 낭비를 옹호한다.
지구의 귀중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낭비하는 '계획된 노후화' 외에도 반복되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가져오는 추가적인 파괴가 있다. 경기 사이클의 상승기에 기업은 추가 확장에 대비해야 하므로 경제가 침체되면 이러한 과잉 생산 능력이 파괴될 것을 알고 생산 능력을 더 많이 추가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한다. 20세기 후반 이후 투기적 성격의 투자로 인해 비즈니스 사이클은 더욱 짧아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이 글로벌 독점 자본이 정한 규칙을 받아들이고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면서 환경에 대한 자본의 파괴력은 배가되었다. 이들은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노동 조건을 유연하게 하며 세금을 낮추고 가장 엄격한 환경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독점 자본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1990년대 중반, 이러한 인센티브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대규모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고, 의류, 신발, 장난감, 전자제품 등 비슷한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넘쳐났다.
자본주의 선전 기계는 아시아에 경제 기적이 일어났으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1997~98년에 광범위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이들 경제는 몰락했고 새로 지어진 거의 모든 공장은 휴무 상태가 되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부르주아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을 생산하던 7개국 6억 6천만 명이 겪은 이 경제 위기를 제국주의 국가들의 1929년 대공황과 동일시했다.[5]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위기는 러시아, 한국, 브라질 등으로 확산되어 추가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위기를 겪어온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에서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에 이르기까지 더 깊은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이것이 야만이 아니라면 무엇이 야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계획된 노후화'로 인한 발전이나 자본주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가져오는 낭비와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 화석 연료, 금속, 플라스틱, 광물 등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제품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폐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양과 반복되는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파괴는 지구를 압도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글로벌 독점 자본이 전 세계를 휩쓸며 사람과 땅,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멈출 수 없는 괴물 같은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독점 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황폐화시키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6] 무한 확장을 추구하는 자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주의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계와 충돌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지구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발전 방식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기간 동안 경제는 생산과 투자 결정에서 자본의 변덕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경기 순환의 부침으로부터 고통받지도 않았다. 신기술에 대한 결정은 시장 점유율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자원 보존, 환경에 대한 관심, 기계 장비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가치 등 모든 관련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시장은 항상 최신 기술이 없는 기업을 몰아내지만, 사회주의 경제는 덜 진보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더 진보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단지 그들이 함께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는 자본이 부족하고 우월한 기술에 기반한 외국 기업의 경쟁으로 국내 산업화가 거의 불가능한 가난한 나라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은 덜 발달한 국가도 자체 자원과 인민에 의지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자립적 발전은 오직 자본의 논리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사회주의 발전에서만 가능했다.[7]
국유 산업 기업이 상품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방향을 향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였다. 그 과정에서 각 국유 기업은 전체의 일부로 간주되어 통일된 회계 시스템을 적용받았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대신 서로 협력했다.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앞선 철강 기업이 새로운 철강 기업에 공장 설계, 기계 및 장비, 심지어 기술 인력까지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철강 기업의 건설을 도왔다. 기존 철강 공장의 숙련된 엔지니어가 새로 건설된 공장에 가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신규 공장의 엔지니어가 선진 공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기도 했다. 구 공장과 신 공장은 모두 같은 전체의 일부였기 때문에 구 공장은 신 공장에 대한 지원을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협력을 통해 사회주의 중국에서 산업화가 더 발전한 동부 연안과 동북 지역에서 북부와 서북부의 외딴 지역으로 산업화가 확산되었다. 실제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늙은 암탉이 사방에 알을 낳는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이 예에서는 오래된 철강 공장이 수십 개의 새로운 철강 공장을 낳았다는 뜻이다. 이 사례는 협력이 경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품으로서 노동력의 단계적 페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노동력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에서 단계적으로 퇴출되는 과정에 있었고,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국가는 국유 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8등급 임금 체계를 확립했다. 임금 체계는 근로자의 기술과 근속 연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지역마다 생활비 차이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처음에는 대학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의 임금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가 대학 교육비와 생활 수당을 지급한 1949년 이후에 대학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의 임금은 낮아졌다.[8]
사회주의 건설 시기 동안 국유기업은 국가로부터 임금 기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의 총 임금과 복리후생 비용을 충당하였다. 이 복리후생 패키지에는 저렴한 임대주택, 식량 및 공공요금 보조, 사실상 무상의 의료 서비스, 교육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가 포함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은 기업 관리 간부("간부[幹部]", 문자 그대로 '중추 인력'을 의미)에게서 기업 수익으로 임금과 복리후생을 조달해야 할 책임을 제거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영자들은 기업이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종종 근로자 해고, 근로 시간 단축, 또는 복리후생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국유기업 간부들은 그러한 권한이 없었는데, 이는 국가가 임금 기금을 이전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기업을 매개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기금을 이전하는 방식은 영구 고용(permanent employment)과 근로자가 받는 임금 및 복리후생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에 있다. 자본주의 기업의 이윤은 노동자로부터 착출된 잉여가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체 산업 조직은 잉여가치 증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높은 임금과 향상된 복지는 잉여가치를 감소시키고 이윤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인민의 물질적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복지는 생산의 목적 그 자체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국영 공장에서는 생산 업무를 관리하는 간부)들이 노동자의 생활 전반을 책임졌는데, 이는 식량, 주택, 공공시설, 탁아소 및 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여가 활동, 정치 학습 조직 등을 포함했다. 간부는 가족이나 동료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사/사회복지사 역할까지 수행했다. 즉, 간부는 노동자의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할 경우 비판을 받았다.
노동력이 상품인지 아닌지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권에서 자본가가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상품이 판매될 때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봉건 사회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가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착취를 종식시키려면 노동력의 상품화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노동력이 상품인지 여부는 노동자가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결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상품일때, 노동자는 언제든 고용되거나 해고될 수 있다. 자본가에게 노동자는 필요할 때 구매하고 불필요해지면 거래를 중단할 뿐인 존재일 뿐이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생계(은퇴 후 생활 및 의료 보장 포함)가 보장되었다. 노동력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닌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공장과 사회 전체의 부를 창조하는 주체로 대우받았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중국의 노동자는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보다 높은 존경과 존엄을 누렸다.
또한 노동력이 상품이 아니게 되면 노동자와 기계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뀐다. 살아있는 노동(생동적 노동)이 기계(죽은 노동이 축적된 자본)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초기 러다이트 운동가들이 기계를 파괴한 것은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 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조립라인에서는 기계가 고장 나면 노동자들이 환호하지만,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 시기에는 기계가 적이 아닌 생산을 돕는 소중한 도구로 여겨졌다. 노동자들은 기계 조작 기술을 습득하고 최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자부심을 느꼈으며, 기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심지어 휴일에도 공장에 들러 기계 상태를 확인하는 노동자들도 많았다(당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거주했다).
1956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의 발전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었지만, 산업 부문 내부와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에는 여전히 모순이 존재했다. 국영 기업이 상품 생산과 노동력의 상품화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었다 해도, 이 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사실 상품 생산과 노동력의 상품화를 폐지하는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6년부터 1978년까지 불과 20년 만에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상부구조의 변화와 중국이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마주한 도전 과제를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 (저자 주) 도시에서는 식량과 천(의류)을 배급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모든 주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저자 주) Mao Zedong, “On the Ten Major Relationships,” April 25, 1956, Selected Works of Mao Zedong, Foreign Languages Press, 1977.
- 같은 책
- (저자 주)https://www.wired.com/1998/03/inside-intels-new-ceo/
- (저자 주) Paul Krugman,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WW. Norton & Co., 1999.
- (저자 주)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 https://newclimateeconomy.report/2016/wpcontent/uploads/sites/4/2014/08/NCE_2016Report.pdfUN Environment/Emissions Gap Report 2018: http://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26895/EGR2018_FullReport_EN.pdf Background document to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by a group of UN-appointed “independent scientists”: https://bios.fi/bios-governance_of_economic_transition.pdf
- Q5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것이다.
- (저자 주) 수업료, 책값, 숙식비 등 대학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했다. 또한 학생들은 기타 비용에 대한 월급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