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에서 패배로: 중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역전(6)

서문- 조슈와 무파와드 폴

개요

1.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가 더 발전한 국가들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발전 초기 단계에 불과한 러시아와 중국에서 먼저 일어났을까?
2. 1956년부터 1978년 까지의 중국의 발전이 사회주의적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A). 국영 산업 부문에서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2(B). 집단 농업 부문의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3.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상부구조가 어떻게 봉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4.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나?
5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전략은 무엇이었고,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은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 전략과 어떻게 달랐나?
6.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나?
7. 1976년 반혁명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과 중국 인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7-1 정치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개혁' 실행
7-2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화
7-3 상부구조의 근본적 변화
7-4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제국주의 세계
7-5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중국의 노동자계급 투쟁
7-6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토지, 자원, 환경에 미친 영향
7-7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 속에 깊은 모순
7-8 국제 사회주의 혁명속에 중국과 중국 인민

결론

봉건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모두에서 착취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착취를 지지하는 정치 구조와 이를 정당화하는 상응하는 문화 및 가치 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중국은 매우 긴 봉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봉건 이데올로기가 깊이 뿌리내려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봉건 이데올로기의 잔재가 남아있다.

1949년 혁명은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고 봉건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강타했습니다. 토지 개혁과 뒤 이은 농업 집단화는 봉건 경제 기반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소수의 특권층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결실을 강제로 취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봉건 이데올로기에 근본적으로 도전했다. 또한, 각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미리 정해진 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배정했던 억압적인 가부장적 봉건 문화에도 도전했다.

Q2(a)에서 언급되었듯이, 국가가 산업 기업을 인수한 후, 상품 생산과 상품으로서 노동력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생산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영 기업의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직접 임금과 혜택을 받았다. 자본주의 국가의 산업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와 임금 인상 및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던 것과 달리, 국영 기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정부로부터 이러한 권리와 혜택을 즉시 부여받았다.

오랜 봉건 역사를 지닌 사회에서 노동자와 중국 공산당 간의 관계는 여전히 봉건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영 기업의 노동자들이 앞서 언급된 권리와 혜택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자비로운 혜택 수혜자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만족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해 당과 국가에 감사했으며, 국가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는 특히 해방 전후 공장 노동의 엄청난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던 나이든 노동자들에게 더욱 그러했다. 당과 국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감사는 공장 경영을 책임지는 간부들에게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들 중 압도적인 다수, 특히 고위층에 있는 이들은 공산당원이었다.

산업 조직의 혁명

앞서 언급했듯이, 국유 산업 기업의 생산 관계에서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기본적인 변화는 공장 내 간부와 노동자 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국의 오랜 봉건주의 역사 내내 정부 관료들은 항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 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사회에서도 지속력을 가졌고, 권위자들이 통제를 재확립하기 위해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소유권 이전 후, 국가를 대표하는 간부들은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가졌으며,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하지 않았다. 새로운 간부들은 해방 전의 옛 관리자들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중국 공산당이 이끈 대중운동에 노동자들(농민 및 다른 대중 부문과 마찬가지로)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급 의식은 완전히 발전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소유권이 국가로 법적으로 이전된 후에도 생산 관계의 변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전환의 방향을 결정할 당내 최고위층에서의 정치적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문화대혁명 이전에도 직장 내 민주주의가 서방 공장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영구 고용 신분이 노동자들에게 공장에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대혁명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공장 내 간부들의 권위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하지 않았다.

1950년대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산업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서, 공장의 작업 규정과 생산 과정은 더욱 경직되었다. 공장 내 노동 분업은 사회 전반의 사회적 노동 분업을 반영했다. 대학 및 기술 학교 졸업생들이 제품을 설계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노동 과정을 결정했다. 간부들은 작업장을 관리하며 대부분의 결정을 내렸고, 노동자들에 이것에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권력의 위계 질서가 점차 확립되어, 생산직 노동자들이 궁극적으로 공장 운영을 책임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노동자들이 공장 운영을 책임질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국가를 책임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1960년 안산야금공장 노동자들이 작업 방식에 변화를 주자, 마오쩌둥은 이를 기회 삼아 모든 공장이 국영 기업 운영 지침으로 이 새로운 규칙을 따르도록 촉구했다. 1960년 3월 22일, 그는 이 새로운 규칙을 앙강 규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앙강은 안산 제철의 약자이다.)

앙강 규약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정치를 지휘(지휘자)로 삼는다.
2. 당의 영도를 강화한다.
3. 강력한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4. 간부의 생산 노동 참여 및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체계적으로 장려한다.
5. 불합리한 규칙을 개혁하고, 노동자, 간부, 기술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며,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문화대혁명 이전에 이러한 지침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혜택을 누리는 동안, 그들은 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두 가지 노선 투쟁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마오쩌둥이 국영 공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 통제를 옹호한 반면, 류샤오치는 영구 고용 신분을 박탈하는 노동 개혁을 주장했다. 류샤오치는 이미 1950년대부터 노동 계약제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최근 출간된 『노동 계약 제도 핸드북』에 수록된 한 논문은 류사오치가 국영 공장에 임시 계약직 노동자를 도입하려 했던 시도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1956년 류샤오치가 소련의 노동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팀을 파견했던 과정을 설명한다. 팀은 귀국 후 소련 모델을 본뜬 노동 계약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려던 시점에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모델의 실행은 중단되었다.

그 후 1960년대 초, 류샤오치는 "이중 노선 시스템"을 채택하여 영구 고용 신분을 다시 변경하려 시도했다. 이 시스템 하에서 기업은 더 많은 임시직 노동자와 더 적은 영구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광산은 농민을 임시직 노동자로 고용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1965년, 국무원은 임시직 노동자 고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영구직 노동자 대신 더 많은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또한 개별 기업에 할당된 임금 기금을 사용하여 영구직 노동자를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에는 문화대혁명이 류샤오치의 노동 제도 개혁 노력을 중단시켰고, 1971년에는 많은 수의 임시직 노동자들이 영구직 신분을 부여받았다.[1]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중국 인민이 사회 변화에 참여하면서, 앙강 헌법의 원칙들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폭넓게 논의되었으며,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다. 오늘날까지 앙강 헌법의 원칙들은 공장의 산업 조직과 생산 과정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급진적인 지침 중 일부로 남아 있다[2]. 문화대혁명 동안에는 물질적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계급 단결을 해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장 규칙과 규정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토론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자신들에게 달려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느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산업 민주주의는 1971년 중국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샤를 베텔하임[3]이 목격한 것이다. 베텔하임은 공장과 사회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토론과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Through discussions and struggles involving millions of workers and vast sections of the population, a new road was opened up in the struggle for socialism.)[4]

교육제도 개혁

문화대혁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공장의 산업 조직을 혁신한 것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교육 제도를 개혁한 것이었다.

오랜 봉건주의 역사 동안 교육은 극히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허락되었다. 이러한 오랜 역사 속에서 소수의 "자격을 갖춘" 지식인을 선발하여 지배 계급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과거 제도(과거 시험)가 발전했다. 지주 가문은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 가정교사를 고용했고, 아들들은 열심히 공부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황실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선발 방식은 토지를 소유한 계급이 지배 계급과 연결되는 통로였다.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통로로서 수천 년의 봉건주의 역사와 일반 대중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간의 분리 또한 유사하게 뿌리 깊었다. 맹자의 유명한 말 "머리로 일하는 자는 다스리고, 근육으로 일하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와 같이 말이다.

근대 서구식 교육은 1880년대 중반 선교사 학교를 통해 중국에 들어왔으며, 이후 미국 및 서구 국가에서 교육받고 귀국한 유학생들을 통해 확산되었다. 청나라 말기에는 최초의 대학이 설립되었고,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다. 1911년 혁명 이후 중국 정부는 서구의 근대 교육 체계를 많이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학제와 각 단계별 교육 기간(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이 포함된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은 근대 과학, 현대 언어, 사회 과학, 심리학 및 기타 과목들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에는 중국 어린이의 약 15%만이 초등 교육을 받았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 대학 교육은 도시 지역의 극히 소수의 지배층만을 위한 것이었고, 부와 명예, 권력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을 때, 문맹률은 약 20%였다[5] 신정부 초기의 교육 초점은 정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문맹 퇴치 운동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비공식 학교 설립을 통해 인구의 문맹률을 빠르게 높이는 것이었다. 1949년부터 1965년 사이에 초등학교 등록률은 4천5백만 명에서 1억 6천만 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등학교 등록률은 230만 명에서 1,970만 명으로 8.5배 증가했고, 대학 등록률은 23만 명에서 93만 명으로 4.3배 증가했다.[6]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은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서구의 영향이 소련의 영향으로 대폭 대체되었다. 도시 지역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대학생들은 더 이상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월별 수당까지 지급받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육은 더 이상 학비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다른 계층 출신 청년들에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은 크게 변하지 않고 기존의 전통을 따랐다. 신생 공화국 첫 16년간 모든 수준에서 학교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를 희생시키면서 도시 인구에게 강한 편향성이 존재했다. 도시 지역에서도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비 장벽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교에서 시험 점수로 학생의 성적을 평가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은 입학시험 점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핵심 학교"는 최고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그 안의 추적 시스템(미국 학교의 추적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은 학생들의 미래를 더욱 차별화했다. "핵심 고등학교"의 상위 과정에 배치되는 것은 입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최고의 대학 진학을 거의 보장했다. "핵심 학교"는 더 많은 자원, 더 잘 훈련된 교사, 그리고 더 나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7]

이러한 암기 학습 기반의 경쟁 시스템은 지식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강하게 유리했다. 그들은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의 시험 점수를 높이는 데 더 잘 준비된 부모를 두었기 때문이다.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은 불리했지만, 농민 가정의 자녀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기회가 훨씬 더 제한적이었다. 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장벽은 거의 극복할 수 없었다.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모두 노동자와 농민이 만들어낸 잉여를 사용하여 자신들을 지배하는 엘리트를 교육한다. 사회주의가 이러한 익숙한 패턴을 계속 따른다면, 노동 계급의 미래 지도자들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입학 과정과 기준은 더 이상 새로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많은 책 위주의 학습은 종종 시대에 뒤떨어지고 관련 없는 지식을 전달하여 중국의 급속한 산업 및 농업 발전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마오쩌둥은 고대 중국어에 정통했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교육이 젊은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억누르고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늘 생각했다. 그는 젊은 시절 몇 차례 학교를 중퇴하고 독학을 통해 알려진 학자들보다 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형식적인 교육에 반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 개혁을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 성공의 열쇠로 보았다. 이는 젊은이들이 경제 발전에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고등 교육 기관에서는 학교 행정부와 교수진이 교육과정 문제를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겼고, 이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문화대혁명 동안 교육 개혁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첫째, 고등 교육 기관에 누가 입학해야 하는가? 둘째, 이러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이론 학습을 실천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농촌의 더 많은 젊은이들을 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 교실을 넘어서는 학습과 각 단계의 정규 교육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교육 개혁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젊은 홍위병들 사이에서 큰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젊은이들이 교육 시스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는 중단되었다.(학교는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러한 교육 개혁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 3년간의 치열한 투쟁 끝에, 입학 과정과 기준이 변경되었고, 필기 입학시험은 폐지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젊은이들은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했고, 그들의 작업 단위에서 누가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했다. 또한, 도시의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배우기 위해 농촌으로 보내졌다. 교육과정은 사회의 요구에 더 잘 맞도록 개정되었고, 육체노동은 학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교육과정에 통합되었다.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대학 교수진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것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공장으로 가기 시작했다. 농업 과학 분야의 교수진은 농민들이 재배 방법과 토양 상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며, 해충을 방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인민공사로 향했다.

자본주의 개혁가들이 중국 고등 교육의 "10년 손실"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는 매우 중대한 성과들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사회주의 이후의 추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더욱 중요하게는,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의 교육 개혁이 과학 지식을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광범위한 대중에게 보급했다는 점이다.

1972년 중국의 소규모 농촌 산업을 방문했던 미국 농촌 소규모 산업 대표단은 작업장에서 기계 제작 기술을 숙달한 농민-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목격했다. 대표단 보고서의 제10장 "지식과 태도의 확장"에는 "붉고 전문적인" 것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고정관념 속에서 전문가들은 가장 진보된 기술과 수입 기계로 가득 찬 대규모 도시 기업을 원합니다. 반면 완벽한 "붉은" 인물은 물론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대중과 함께하며, 대중의 능력과 방법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술 관료들과 그들의 해외 멘토들이 내세우는 우월함에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은 기술의 동화와 접근성이다. 이는 기술이 놀랍고 이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신의 즉각적인 환경에 자연스럽게 속한다고 느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숙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공장의 기계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설치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노련한 노동자, 간부, 기술자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 지난 6개월 동안 104개의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거듭 들었던 이러한 문구들은 현지 소규모 산업이 기술의 동화와 접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8]

이 대표단이 농촌 소규모 산업의 작업장에서 목격한 것은 문화대혁명 시기 교육 개혁의 본질과 그 단명한 성공을 말해주었다.

프롤레탈리아 문화와 예술의 전파

교육 개혁과 관련하여 문학, 음악, 영화, 연극을 포함한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문화대혁명 이전에는 주류 연극과 예술이 노동자와 농민의 삶과 노동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중국 경극은 새로운 사회와 거의 관련 없는 옛 왕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었고, 전통적인 중국 수묵화의 친숙한 주제는 신비로운 산을 감상하며 배에 한가로이 앉아 있는 노인, 그리고 꽃과 새 그림이었다. 노동자, 농민, 혁명 군인이 새로운 사회의 주역이 되면서 예술과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했다.

문화대혁명 동안 예술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와 농민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렸다. 그들은 공장에서 빛나는 새 기계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일하고, 추수 때 가족들과 함께 들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 그림들 속의 기쁨은 섬세한 필치와 차분한 색상으로 그려진 고독한 노인의 옛 그림들과 대조적으로 대담한 필치와 밝은 색상으로 표현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혁명 영웅들을 묘사한 8대 문화대혁명 모범극에 대해 알고 있다. 장칭은 무대와 영화에서 이러한 모범극을 창작하는 데 책임이 있었으며, 중국 경극과 서양 발레를 포함한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예술 형식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적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 시기 동안 다양한 형태의 음악이 탐구되고 발전되었다. 가장 고무적인 노력 중 하나는 음악 및 미술 학생들이 소수 민족 지역을 방문하여 그들의 음악과 예술을 기록하도록 장려한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한족 중심주의의 지속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수십 개의 중국 민족 집단 중 대다수는 (지금도) 한족이었고,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한족은 중국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지배했다. 중국 공산당은 대장정 동안 많은 소수 민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해방 후 소수 민족에 대한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수준이었다. 해방 후 소수 민족들은 한족이 누리지 못했던 많은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부여받았다. 문화대혁명 동안 소수 민족의 언어, 예술, 음악 및 기타 문화적 측면을 보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중국 공산당의 소수 민족 정책은 사회주의 시기 동안 한족과 다른 소수 민족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었다.[9]

민주주의, 협동 정신, 계급 단결을 증진

문화대혁명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실천이었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하의 민주주의에 대한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일당 통치하에서 어떻게 중국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었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질문들을 가진 다른 그림이 나타났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실제적으로 두 개의 본부가 있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부르주아 본부였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 본부였다. 이 두 본부 간의 분열은 1950년대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오쩌둥이 모순이 더 이상 인민 내부의 모순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을 때, 이들 간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두 본부 간의 이분법은 현대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같은 투표 시스템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다. 현대 자본주의는 하나 이상의 중도 좌파 정당과 하나 이상의 중도 우파 정당을 가진 양당제 또는 다당제를 가지고 있다. 서방의 이러한 정당들 간의 차이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그들 모두가 부르주아 지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일부는 국내 경제 관리에 정부 개입을 더 많이 옹호했고, 다른 일부는 더 적게 개입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는 동일했다. 더욱이, 외교 정책 대안의 범위는 오히려 좁았고, 주로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 계급의 선택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두 본부 사이의 쟁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근본적인 것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본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했으며 대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토론 참여를 장려했다. 집권당이 이처럼 근본적인 쟁점 논의에 대중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대중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4대(四大)를 행했다. 이는 대명(大鳴,), 대방(大放,), 대변론(大辯論,), 그리고 대자보(大字報)였다. 정부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검열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단순히 대자보를 써서 거리에 있는 벽에 붙이거나 공장, 학교, 사무실 천장에 매달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4대를 실천할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1975년 헌법에 명시되었다(제13조 및 제28조). 이는 프롤레타리아 본부가 노동자와 대중의 편에 확고히 서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동일한 권리들은 자본주의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1978년에 즉시 폐지되었고, 1982년에는 헌법에서 모두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이는 부르주아 본부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노동자와 대중의 기본권을 즉시 제거함으로써 그들을 두려워했음을 보여준다.

문화대혁명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주요 차이점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며,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왜 프롤레타리아트가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입증했다. 1977년 부르주아 계급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발전의 방향을 되돌리고 사회주의 시기 동안 이루었던 성과들을 해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그 역사적 시기, 특히 문화대혁명을 왜곡하고 마오쩌둥을 악마화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장기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이 실제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중국 노동자와 농민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확연히 다른 사회를 살고 투쟁했으며, 지난 40년간의 자본주의 개혁 속 투쟁은 그들이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벌어진 두 노선 투쟁의 의미와 문화대혁명 동안 뜨겁게 논의되었던 결정적인 쟁점들을 더 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문화대혁명 말기에는 다자이(大寨) 정신과 다칭(大慶)[10] 정신이 전국을 휩쓸었다. 천융구이(陳永貴)[11]의 지도 아래 다자이의 농민들은 혹독한 날씨에도 쉬지 않고 장시간 일하며 심각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여 자립했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정신은 전국을 고무시켰고, 1970년대에는 매년 최대 8천만 명의 농민들이 "농지 기반 시설 건설" 작업에 참여하여 연간 총 80억 노동일에 해당하는 토지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중국 농민들은 중국 농촌의 풍경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또한 종자 품종, 토양 상태 및 기타 농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집약적인 과학 실험을 협력적으로 수행했다.

다칭에서는 노동자들이 석유가 중국 산업화의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깨달았을때,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혁신에 헌신했으며, 많은 이들이 유정을 시추하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다.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자신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생산을 조직하고 자신의 좁은 사리사욕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

그들이 이룬 성과는 "중국인들은 한낱 흩어진 모래 더미에 불과하다"거나 "노동자와 농민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낙후되었다"는 신화를 영원히 불식시켜야 했다. 그러나 덩샤오핑과 그의 지지자들은 그들을 게으르다고 모욕했다. 그들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대중에게 보장된 경제적 혜택을 지칭하며, 그들이 "큰 솥에서 밥을 먹었고", "철밥통을 쥐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구체적인 경험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사회주의 경제 기반에 뿌리내려야 함을 보여주었다. Q2(A)와 Q2(B)에서는 경제 기반의 변화를 설명했고, 이 질문은 상부구조의 변화를 설명했다. 경제 기반과 상부구조 모두의 근본적인 변화가 1956년에서 1978년 사이에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1] (저자 주) “The History of Our Contract Labor System,” in Labor Contract System Handbook, ed. Liu Chiang-tan, (Science Publisher, 1987): 1-18.

[2] (저자 주) 2010년 3월 베이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앙강 규약 50주년 기념행사를 조직했다.

[3] 1913~2006 프랑스의 맑스 경제학자,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4]  (저자 주) Charles Bettelheim, Cultural Revolution and Industrial Organization in China, Monthly Review Press, 197

[5] (저자 주) 문해력 기준은 1,500자의 한자를 아는 것부터 3,000자 이상을 아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wight Perkins와 Shahid Yusuf의 저서 『Rural Development in China』(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4) 8장을 참조하라.

[6] (저자 주) State Statistical Bureau, Statistical Yearbook of China, 1981 (Hong Kong Economic Information Agency, 1982

[7] Perkins and Yusuf, 같은 책

[8] (저자 주)“The American Rural Small-scale Industry Delegation,” edited by Dwight Perkins, Rural Small Industr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237-238

[9] (저자 주) 중국의 오랜 역사 동안, 다수 민족인 한족은 소수 민족들을 억압했다. 해방 후, 중앙정부는 한족의 이전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의 소수 민족들을 의도적으로 보상했다.

[10] 다자이와 다칭은 각각 중국의 산시성, 헤이룽장성에 있는 도시이다.

[11] 1914~1986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중국 부총리. 그는 교육받지 못한 문맹 농민이었으나 다자이를 사회주의적 농업의 대표로 만든 공을 높이 사 마오쩌둥의 비호아래 중국공산당에 중앙에 진출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이후 주자파인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으며 밀려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