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郭于华 Guo YuHua 궈위화 黄斌欢 Huang BinHuan 황빈환 (중국 칭화대학교 사회학과)
역자 요약:
새로운 시대의 노동 문제, 특히 '신세대 농민공' 문제에 직면하여, 기존의 이론은 '중국특색'이라는 여러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 구조적 시각에서 권력, 자본, 노동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중국의 특정 제도적 배경과 전환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생성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노동자들에게 시민의 기본 권리가 곧 각종 노동권의 실현과 보장, 그리고 노동의 조직화 권리의 이행임을 강조한다. 시민권의 보장은 노동계급 형성의 전제 조건이며, 노동계급의 출로는 자율적인 사회 세력의 형성에 달려 있다.
노동자의 시민화 과정, 즉 노동권의 시민권으로서의 획득과 보호는 노사 갈등 해결과 전환 정의(transition justice)를 위한 근본적인 경로임을 밝힌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사회'의 구축을 선행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일 것이다.
키워드: 세계공장, 중국특색, 노동계급의 형성, 시민사회
1. 기존의 이론이 마주하지 못했던 문제들
중국 노동자 계급의 후퇴와 재형성은 중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중요한 사회적 사실이다. 계획경제 하의 국유기업과 집단기업의 노동자부터 오늘날 노동력의 주축이 된 '농민공'들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의 주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마주하여, 오늘날의 사회학 연구는, "노동자 계급을 분석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시대와 각국의 노동 계급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오늘날 노동사회학 연구의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러한 연구들과 이에 기반한 기존의 이론들은 오늘날 중국의 농민공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기존의 이론들은 이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쳤다고 표현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자 집단도 형성되고 있다. 그 구성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도시와 마을로 진출해 노동자가 된 농민들인 '농민공'이고, 하나는 과거 국유기업 노동자였다가 노동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노동자와 체제 전환의 결과로 해고 후 실직한 노동자들이다. 이중 2세대 농민공인 소위 '신세대 농민공(新生代农民工)' 들은 그 부모 세대와는 선명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했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연령의 차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신세대'가 제도적 범주로서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농촌, 도시, 자본, 국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 것이며, 이는 그들의 행동, 표현, 동기 및 인식 측면에서 기존 노동자들과 구분되는 선명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세대 민공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훨씬 높고, 상당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입사한다는 점; 신세대 동민공들은 농촌과의 연고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농사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점; 도시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더 강하고 소비 습관, 삶에 대한 추구, 가치관 등이 시골에 뿌리를 둔 부모 세대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 등이 있다. 신세대 농민공과 기업 및 국가와의 관계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권리 의식이 비교적 강하고, 사회 불의에 더 민감하며. 주도적으로 기업과 국가로부터 권익을 요구한다. 도시와 농촌, 기업과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는 신세대 농민공들의 집단적 특징을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집단적 특징은 권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과 구분되는 특징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젊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시위 활동에 비교적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투쟁 전략, 동원 수단, 사회 각계와의 상호 작용 방식 등 측면에서 변화한다는 점에서 나타나며, 특히 수호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변화하고 강화되는 데서 나타난다. 일례로, 주장강(珠江) 삼각주 지역의 일부 OEM 공장의 젊은 노동자들은 시장의 변화와 업계의 이윤율에 근거해 노동의 과실에 대해 더 많은 몫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요구는 이익에 대한 요구로 전환되었다. 또 그들은 자기 조직화 과정에서 각종 제도적 장애물을 더욱 깊게 체감했다. '월 단위'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1년을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을 겪게 되면서, 기업 노동조합의 재조직 또는 설립, 임금 단체 교섭 제도 시행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새로운 시대의 노동 문제, 특히 '신세대 농민공' 문제 앞에서, 기존의 이론들은 '중국특색'에서 유래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 임금 문제
마르크스의 임금 이론은 노동의 가치와 가격이 어떻게 변형된 형태, 즉 임금으로 표현되는 지를 분석한다. 임금-노동 관계의 산물인 임금은 노동 생산 비용과 노동 수요와 공급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시간급과 성과급은 모두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방식이며, 단지 임금의 형태로 위장되었을 뿐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잉여노동, 잉여가치를 추출하여 자본이 어떻게 증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으로 창출한 잉여가치를 임금과 잉여노동시간의 형태로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가 사용하려 했던 이론은 오늘날 중국 농민공, 특히 건설업 노동자들이 처한 곤경, 즉 단순히 저임금이나 노동시간의 문제가 아닌 월급을 재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1년을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상황을 해석할 수 없다. 2013년에 진행된 조사에 따리면, 전체 표본 중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건설 현장의 비율은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9.9%에 불과했다. 중국 청도시(成都市)와 선양시(沈阳市)는 매월 임금을 결산 하는 현장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수도 베이징(北京)이 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체불 투쟁 (讨薪) 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임금을 지불한 경우가 46.6%에 불과했으며, 그중 중국 정저우(郑州)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노동자 중 12%은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노동자들이 임금을 재때 받지 못하게 많든 것은 자본 측 뿐만이 아니라, 정부 프로젝트에서도 자주 일어났다는 것 이다. 이런 종류의 임금 체불 문제는 기존의 노동 연구 이론도 마주하지 못한 문제다. - 재생산 문제
마르크스의 노동력의 재생산 이론에 따르면,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이러한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노동력과, 해당 노동력을 재생산 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란, 노동자가 단순 노동력 재생산을 완료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회복하고 지속될수 있도록 하며, 노동 기술을 단련하고 향상시키며, 새로운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과정 등이 포함된다.이를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은 노동자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재생산 뿐만 아니라 의료, 사회 보장, 주택, 자녀 양육 및 교육, 노인 부양 비용 등 가족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농민공, 특히 신세대 농민공의 대부분은 고향을 등지고 도시와 마을로 와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자신의 기본 노동 재생산 비용만 충당할 뿐, 자신의 노동 재생산 비용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도농의 이원적 구조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도시에서 이주 노동자로 살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매년 춘절(春节,설날)마다 철새가 이동하듯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다. - 노동력 공급 문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경제 이론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의 출현은 자본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강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동남부 연안 지역에서 한때 일어났던 '노동자 부족 문제'는 자본이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인상하도록 만들지 못하였고, 노동자의 처지에 변화를 가져 오거나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 수요와 공급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원인을 '중국특색'에서 찾아내야 한다. - 계급투쟁과 노동계급의 형성 문제
현실은 마르크스의, '생산'을 중심으로 생산 과정 속의 구조적 위치와 자본주의 노동과정의 착취적 본질이 부르주아 계급을 향한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발생시키고,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든, '시장'을 핵심적인 지위에 놓고, 사회의 자기 보존을 위한 운동이 노동자 운동의 재등장과 함께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믿었던 폴라니의 모델이든, 톰슨이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에서 했던, 생산과정 이외의 복잡한 사회, 문화적 요소와 가지관이 노동계급의 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강조던 간에, 모두 아래와 같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이 시장화의 개혁개방을 진행한 지 이미 30년이 지났지만, 왜 노동자들이 계급으로 형성되거나, 어떠한 형태의 노동자 조직화도 나타나지 않은 건가? 왜 폭스콘의 젊은 노동자들은 투신 자살을 할 지언정,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투쟁을 하지 않는 건가? 노동자들의 온갖 투쟁은 왜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인가?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동조합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줄이자면, 중국 노동자 계급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2. '중국특색':권력과 자본의 독특한 동맹 방식

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관점, 즉 구조적 힘으로서의 권력, 자본, 노동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질을 볼 수 있다. 노동과 자본 간의 긴장과 갈등은 경제 활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중국 본토만큼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극도로 불균형하여, 한쪽은 극도로 약하고 다른 쪽은 극도로 강하며, 사회적 힘, 능력, 자원의 차이가 이토록 거대하여, 협상, 담판, 대결 등 '게임' 과정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게임'이라는 용어조차 지나치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다른 세력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길 수 있는지, 노동은 왜 그렇게 약하고 자본은 왜 그렇게 강력하고 지배적인지, 그 힘과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공장 독재 체제 하의 관리 모델
브라보이(Burawoy)는 그 저서 생산의 정치』에서 '공장 정치'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체계적으로 논의했다. 그가 정의한 '공장 정치'는 공장과 노동자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측면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노동 과정, 둘째는 노동의 재생산 방식, 셋째는 시장 경쟁, 넷째는 국가의 개입이다. 이 네 가지 측면은 미시적 공장 현장을 거시적 제도적 맥락과 연결하며, 함께 노사 관계의 기본적인 특징과 노동자의 행동 방식과 역량을 형성한다.이 네 가지 기본 측면은 중국의 노동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개념적, 이론적 교훈을 제공해준다.
'공장 독재'라는 개념적 도구를 사용하여 현대 중국의 노사 관계와 농민공의 저항을 살펴보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관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신세대 농민공들이 고용된 대부분의 공장의 체제는, 많은 자살 사건을 발생시킨 폭스콘으로 대표되는 '공장 독재 체제'에 속하지만, '동의를 제조하는' 헤게모니적 패권 체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숨기지 않는 탄압과 착취는 자본이 농민공들을 통지하는 주된 수단이다.준군사적 관리 체제 하의 작업장 및 기숙사 관리 방식은 공장 권위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폭스콘을 예로 들면, 전형적인 '준군사적 공장 권위주의 체제'는 적어도 4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나치게 높은 노동강도, 노동시간과 저임금. 둘째, 생산 현장 권위주의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장 구역 내에 위치한 노동자 기숙사. 셋째, 생산 라인에서의 노동 관계를 제외하고는 노동자 간의 다른 사회적 유대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어 노동자들의 외롭고 무관심한 원자화(原子化) 상태. 넷째는 비인도적인 준군사적 관리다.
2010년 10월에 발표된 '양안삼지 대학의 폭스콘 연구에 관한 종합 보고서'는 폭시콘의 노동 관리 체제, 즉 지나치게 높은 노동강도와 노동시간과, 저임금, 저소비로 생산성과 이윤을 극대화하고, 폭력적인 규율과 이데올로기 주입 및 노동자 간의 분열을 유도해 노동자들의 저항능력을 없애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희생하는 폭스콘의 노동 관리 시스템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했다. 폭스콘에서, 공장, 식당과 기숙사 등 생활구역은 물론, 심지어 공장 외부의 커뮤니티 까지도 모두 생산 현장의 연장선에 불과하며, 공장의 저비용 운영을 나타내는 것이며, 모두 폭스콘 제국의 영토 내에서 확고하게 통제된다. 이러한 생산 현장과 기숙사 관리가 긴밀하게 통합된 공장 시스템은 중국 특유의 거대한 기숙사 노동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것이 바로 '폭스콘 제국'의 생존 비결이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쥐어 짜내며, 노동자의 몸과 정신을 규율하며, 노동자의 생산과 생활 방식을 결정하여, 24시간 '파놉티콘'식 통제를 실행한다. 이러한 관리 체제는 노동자들의 소외와 집단적 트라우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극도로 가혹하고 권위주의적인 공장 체제의 결과로서, 노동자들은 상품화될 뿐만 아니라, 원자화 되기도 한다. 원자화 된 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위한 각종 자원들을 박탈당했고, 오직 소극적인 표현과 반항방식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자살은 생명으로 표현하고자 선택한 가장 조용하면서 가장 절망적인 반항이다.
우리는 반드시, 폭시콘과 같은 노동 관리 체제의 형성은 폭스콘 스스로만의 '걸작'일 뿐 만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과 권력의 지지 역시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은 중국의 거시적 경제정책이다. 이는 저임금과 저인권을 유지하여 국내외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폭스콘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윤율의 빠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적 본성과 운영 논리는 폭스콘의 이윤사슬의 말단에 위치시켜, 폭스콘에 가장 저렴한 OEM 수수료만 지불했을 뿐이다. 이러한 'OEM 제국'은 몇 푼밖에 안되는 이익을 거두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잔인하게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초국적 자본, 권력과 OEM 기업이 힘을 합쳐 노동자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분리형' 노동력 재생산 모델
노동력의 재생산은 노동력의 '유지(maintenance)' 와 '갱신(renewal)' 두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전자는 노동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하며,후자는 노인 부양 및 자녀 양육과 같은 일련의 세대 간 노동력 교체 준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노동력 유지와 갱신의 두 부분은 밀접하게 통합되어 동일한 시공간적 조건과 동일한 제도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농민공의 노동력 재생산 과정은 분리되었다: 농민공 개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회복은 공장/마을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과밀한 숙소와 열악한 음식으로 특징지어지는 낮은 수준의 노동력 '유지'에 불과하다. 노동력의 세대 간 '재생'은 출신지, 즉 농민공들의 시골집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농민공의 부모와 자녀는 생활비용이 비교적 낮은 농촌에 남아서, 유수노인(留守老人)과 유수아동(留守儿童)이 되었고, 농민공 가정의 노인 부양 과 자녀 양육은 부분적으로 농업적 생산에 의존하여 진행된다. 농민공과 그들의 부모자녀와 떨어트리는 것은, 공업생산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값싼 노동력으로 산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 말은 즉, 농민공의 일상생활 유지와 세대교체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호적제도(户籍制度)를 핵심으로 한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의 도농 2원적 구조는 농민공 노동력 재생산의 이러한 분리적 체제를 강화하였다. 낮은 임금과 소득, 낮은 사회보장, 도농 양방향 의존, 강제 이동이 그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이러한 '분리형' 노동 재생산 시스템은 농민공 가정을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농촌의 유령화와 농촌 공동체의 쇠퇴를 초래하지만,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자본과 개발주의 지향을 가진 국가가 선호하고 있다.
'분리형' 노동력 재생산 모델의 기본적인 특징은 농민공의 온전했던 노동력 재생산 과정을 분리하는 것 이다. 이러한 재생산 모델은 저임금 이점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지난 30년 동안 전세계 범위의 대량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여, 중국이 빠르게 '세계의 공장'이 되는데 기여하였다. 국가 국가는 호구 제도, 대학 입시 정책, 농민공 자녀 교육 정책, 단체 노동 조직의 쟁의권을 제약하는 등 일련의 규제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모델을 영속화하며 공고히 해왔다.
- 정부가 기업을 위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일반적으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노사 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조정을 가져오고, 기업이 고용하는 노동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것은, 노동자가 자신의 가격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 할 수있는 기회이자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남 해안과 같은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기회와 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을 도와 노동자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에 대한 주된 해결책 중 하나는, 정부가 채용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노동자 모집 수량을 인사고과 지표로 삼아 하위부서의 하위부서에게 지시하고, 대량의 공공 자원을 투자해서라도 채용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 허남성에서는 정부가 폭스콘의 노동력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분해하여 고과 지수로 삼아, 각급 정부들이 중요한 과제로 삼게 만들었으며, 상당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했다. 010년 9월 허난성 정부는 '폭스콘 기술 그룹의 빈곤 지역 직원 채용 및 교육에 관한 허난성 빈곤 완화 사무소 통지'라는 문건를 발행하여 각급 지방 정부에 빈곤 완화라는 명목으로 폭스콘의 채용 과제를 내려보냈다. 문건에 따르면 그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2만 명을 폭스콘에 채용해야 하며, 채용 대상은 주로 실업계 중고등학교 학생과 빈곤 지역의 잉여 노동력이였다. 해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 해당 문건은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규정했는데, 그 중 취업 소개 보조금은 1인당 200위안으로 직업 소개 기관에 지급되며, 취업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으로 1인당 600위안을 지급하고 동시에 성 정부는 폭스콘에 취업 및 실습 인력을 조직하는 단위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앞의 두 종류의 보조금의 총 규모만 해도 1600만 위안에 달한다. 난양, 난닝, 충칭, 청두 및 기타 새로 건설된 폭스콘 공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 정부는 고용 촉진, 실습, 빈곤 퇴치라는 명목으로 대량의 공공자원을 투입하였고, 그 목적은 폭스콘의 투자유치에 협조하고 투자 및 정착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 이였다.
또 다른 관행은 지방 정부가 교육 당국을 통해 직업 학교와 기술 학교의 학생들을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여 기업의 값싼 노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폭스콘을 예로 들면,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폭스콘과 지방 정부는 동시에 실업계 중고등학교에 관심을 돌렸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공교롭게도 젊고 값싼 노동력이 많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교육 행정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 명령을 사용하여 학교에 채용 목표를 보내고 이를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 노동자를 폭스콘에 파견함으로써 상당한 재정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받는 동시에 취업 지표를 달성하고, 취업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학교의 학생들은 교육 내용의 필수 부분인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공장에 파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데, 소위 실습은 전공과 무관한 경우가 많고 직업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도 않는다. 2010년, 연구팀이 선전, 쿤산, 타이위안, 우한에서 조사한 결과 폭스콘은 생산 현장에서 많은 수의 학생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약 10만 명의 학생이 선전 폭스콘에 실습을 이유로 위해 파견되었고, 같은 시기 쿤산의 폭스콘에는 약 1만 명의 학생 인턴이 있었는데 이는 공장 전체 인력의 약 1/6을 차지했으며 충칭에서는 119개 직업학교에서 학생들을 폭스콘에 인턴십으로 파견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다. 실습에 강제적으로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인력사무소로 전략했으며, 그 배후에 지방 정부의 검은 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폭스콘의 채용, 관리 및 인력 비용을 크게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학교는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반면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시간과 체력, 청춘을 조립 라인에서 소비하게 된다.
정부가 기업의 노동력 채용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의 단점은 명백하다. 첫째, 공공 자원의 남용이다. 일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제 행위를 정부가 행정화 함으로써 교육 기관이었던 학교를 상품화시켜 대체 노동 기업의 인력사무소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셋째, 노동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저해했다.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르면 노동 공급이 부족하면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처우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득은, 제도적으로 자본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었다. 자본과 권력의 동맹이 바로 이것이다.
- '안정화' 된 노동자들의 항쟁
시장 경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노사 갈등 과정에서, 노동자 측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본 등 측면에서 열세에 처해있지 마련이자, 노사 간의 게임은 형성되지 어렵다. 양측이 가진 힘과 자원이 극도로 불균형한 상황에서, 파업이나 거리로 나서는 것은 노동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하고 마지막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호소이자 압박 방식이며, 이러한 압박이 존재해야만 자본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협상, 타협이나 교섭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현대 노동 운동은 또한 파업의 절차와 규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파업을 기성 정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대규모의 파업이나 시위 일지라도 사회 기본 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과 분노를 적시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안정화' 체제 하에서는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불안정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사전에 그 싹을 잘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이미 절박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 예를 들자면 진폐증에 걸린 농민공들이 진단과 치료, 보상을 요구하는 생명권 표현조차 억압하고 제거하려 한다. 이러한 압력솥식 '안정화'는 노사 갈등과 이해관계의 완화 및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의 축적과 분출을 부추기며 노사 관계의 불균형,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악화시킨다.
- 노동조합 문제
노동조합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이 당연한 것과 같은 문제는, 중국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노조의 상층부는 관료들의 것이다, 즉 하향식의 관료제 행정 기관이다. 기층과 일부 기업들에서, 노조는 관료의 것일 수도 있고, 자본의 것일 수도 있지만, 유독 노동자들의 것이 아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노조 책임자들은 기업의 중간 관리자 직책을 겸하고 있으며, 일선 노동자들은 이를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장의 아내이거나 사장의 어머니" 라며 이를 묘사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일반적인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탈관료화에 대한 논의는 중국적 맥락에서는 아에 성립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탈관료화는 노동조합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역할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도대체 노동자들이 말하는 '장식품'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메커니즘인 것인가? 이 또한 문제이다. 사례로 폭스콘의 경우, 기업 내부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자본에 협조하여 노동자들에게 자살을 자제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1만여명 규모의 서명운동과 각종 켐페인을 벌였다.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노동자들을 폭행한 것이 놀랍게도 노조원들 이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때, 노동조합은 자본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길들이는 것을 돕는 도구가 되었다.
노동조합의 성격과 역할의 수행은, 그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조직한 것인지, 아니면 조직된 것인 지에 달려있다. 공식적인 노동조합과 기업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또 당연하게도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노조를 가지고 싶어하지만, 이는 중국 특유의 관련 제약으로 인하여 성립될 수 없다. 심지어 일부 업계와 기업은,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요청마저 거절한다: "우리가 노조에 참여하려고 해도, 우리는 임금이 아닌 인건비(劳务费)를 받는 노무자(劳务工)라고 하며 거절한다. 노무비가 아닌 임금(工资)을 받아야 직원이고, 직원만이 노조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것인 합법적인 노동조합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화가 이루어진 노동자들은 당연하게도 스스로의 합법적인 권리를 위하여 자본과 협상, 협의나 조직적인 투쟁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집단 사고, 심지어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3. 계급의 형성과 사회적 생산
중국의 긴장된 노사 관계와, 어려움에 빠진 노동자들의 처지는, 권력과 자본의 강력한 동맹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권력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극도록 취약한 이유는 바로 기본적인 '알 권리', '결사의 권리', '표현 할 권리' 등 기본적인 시민권(공민권)을 갖추지 못한 것에서 기반한다. 농민공들이 시민(공민)으로서 존재하지 앟는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시민권(공민권)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의 제도적 지위는 그들의 행동과 표현 방식을 결정한다.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시위에 참여할 수 없고, 자신의 이익을 표현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채널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종종 '발로 하는 투표'와 같은 비교적 수동적인 저항 방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
노동자들이 약한 이유는, 그 역량이 약한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고, 그 능력의 부족은 기본권이 보장 받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근로 계약 체결을 예로 들면, 2007년부터 ' 신세대 농민공에 관심 가지기' 프로젝트는 4천만 건설 노동자의 노동 상태, 특히 임금 체불, 업무상 재해, 직업병 보상 거부, 노동권익 보호 방법의 부재 등의 문제에 집중해 왔으며, 이는 모두 근로계약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계약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건설업계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일선 건설 노동자는 극소수로, 각지의 노동계약 평균 체결률은 17.4%에 불과하며, 그중 청두가 14.5%, 우한은 12.1%, 선양은 14.9%으며, 가장 낮은 정저우는 6.8%에 불과하며, 가장 높은 베이징도 32%에 불과하였다. 건설업계 농민공들의 임금 장기체불 현당도 심각하며, 각종 임금 지급 투쟁이 매년마다 일어난다. 건설업계 농민공들의 산재보험 가입률도 극히 낮아, 산재보상과 직업병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노사관계가 악화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 사건들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손에 쥐고 있지 않고, 노동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자본과 노동자가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데 있다.자본과 노동자 간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하고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보장이며, 이 권리조차 이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나 그 밖의 보장은 말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에 있어, 세계공장의 '중국 특색'은 친회이(秦晖)가 이야기 한 바 있던 '저인권 우세' 며, 그 결과물은 필연적으로 자본과 권력 간의 윈 - 윈이고,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나타날 것 이다. 즈중쥔 선생은 과거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몇 년 전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한 독일인을 만났다.회의가 끝난 후 나는 그에게 당신은 중국의 발전을 과대평가했고, 중국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쳐해 있다고 말했다. 허나 그는 '당신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마저 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당신들과 경쟁해야 하나' 라고 답했다.
노동자들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공장에서 농민공의 '기업 시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 '기업 시민권'이란 공장의 노동자가 적절한 관리와 규율을 받는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누리고 노동 계약 체결,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조건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시민권'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포함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단체 교섭의 메커니즘이다. '농민공 생산 제체' 아래서, 단체교섭이 부재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오랬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만들었고, 노동시장, 가격 수준, 기업 이윤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우며, 노동자들이 절차적 정의를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신세대 농민공들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며,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기업과 업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 특히 법률 지식과 다른 기업의 노동조합 운영과 단체교섭 등 측면에서의 경험을 습득함에 따라, 신세대 농민공들이 점진적으로 '기업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경제적 요구에 기반한 행동이 더욱 평화롭고, 이성적이며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단체교섭-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파업과 같은 압력 행사를 통한 정당한 의사 표현의 권리의 획득하는 것 역시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도시-농촌간의 이원화 제도가 농민공들의 구조적 지위를 결정짓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 호적 제도는 농민과 농민공들을 '2등 국민', 즉 제도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놓여지게 만들었다. 앞서 언급한 저임금, 임금체불 과 임금 투쟁, '공장 독재 체제', 비인도적인 관리, '분리형' 노동 재생산 모델, 노동조합 문제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직화의 어려운 등 노동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모두 노민공의 제도적 열약함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이 외에도, 도시와 농촌의 제도적 분리는 필연적으로 거시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농민공들의 불안정한 가족생활, 방치된 아동과 노인 문제, 매년 춘절 기간의 교통난, 도시의 치안문제 등등은 모두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억 5천만명이 넘은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까지, 어토록 방대하여 전국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것을 상상해보라.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은, 도시에서 농민공들의 '공동체 시민권'을 구현하는 데 있다. '공동체 시민권' 이란 농민공과 그 자녀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주민들이 누리는 모든 사회적 혜택을, 즉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민공들의 '공동체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길고 힘든 작업이라,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체적인 정책 설계 등 이 분야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농민공과 지역 주민 간의 폭력적인 집단 충돌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세대 농민공들을 위해 이러한 '공동체 시민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 사회학 연구에서, 노동 과정”, “공장 정치”, “권위주의와 헤게모니”, “노동자 계급 형성” 등과 같은 분석적 개념은 "전환 기의 노동자 계급 재형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시민권”과 “시민 사회”의 개념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민으로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는 계급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외롭고 무관심하며 무력한 원자화된 개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과 권력의 이중적 박탈과 억압에 맞선 현대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 즉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쟁취하고 이를 통해 불균형한 노사관계와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농민공이 조직적인 저항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산업 구조 전환과 발전,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도시 - 농촌 이원화 제도를 어떤 방식으러 돌파하여, 농민공들이 '공장 시민' 과 '공동체 시민' 이 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중국 노동계급을 형성하는지 역시 사회 변혁의 과제이기도 하다.
결론
세계 노동 운동과 중국 사회 변혁 과정 속에서, 현실은 우리에게 노동 계급의 형성과 시민 사회의 발전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내놓았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랑 투렌은, 포스트 산업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동자 계급이 정치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쇠퇴' 로 인하여 노동 계급이 더 이상 사회운동과 사회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사회운동 연구자들의 시급한 과제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찾고 '새로운 사회운동'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대 미국 노동사회학 연구자 중 대표적인 인물인 부라우이는 현재 노동사회학계의 우려스러운 경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중요성은 날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혁명적 노동자계급에 대한 가정은 이론적, 철학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에 '작별'을 고하고 대신 시민 사회의 새로운 사회운동을 받아들여야 한다.”부라우이는 현재 서구 사회학계가 맞이한 노동문제에 관한 '이중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치와 역할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으며, 생산을 분석의 중심으로 여기는 입장과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와 우려들은 '세계 공장'이란 배경 하에서 중국의 노동 연구가 직면한 중요한 실천적, 이론적 문제이기도 하다.
앞서 설명한 중국이 맞이하고 있는 노동 문제의 심각성, 특히 노동자 계급의 형성은, 국제 학계에서 중국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즉 세계 최대의 산업 노동자 계급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경탄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션위언은 앞서“사회변혁과 노동계급의 재형성”에서 폴라니의 “역동적 사회” 이론과 “사회 분석”과 “계급 분석”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더 나아가 "사회의 생산" 이라는 글에서 시장 전환기의 3대 계급, 즉 농민, 노동자, 중산층이 각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시민권을 생산하는 과정을--예를 들자면 노동자가"노동권"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시민권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탐구한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의 노동자 계급 연구를 시민권 이론과 연결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와 루린후이 등의 연구는 신세대 농민공들을 '불완전한 프롤레타리아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불완전한 프롤레타리아화'란, 소규모의 농지를 유지한 농민공 가정은 실제로 소부르주아의 '꼬리'를 남겨두고 있어, 전적 의미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여 업 생산 시스템과 도시 생활과 철저하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중국 농민공의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이 중국의 새로운 노동자 계급을 형성한다 결정한다고 밝혀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노동 계급의 형성이 중국의 특정 제도적 맥락과 변화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생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탐구하지 못하였다.
만약 우리가 상술한 '중국특색'의 '세계공장' 속 농민공들의 실태와 그들이 취약하도록 만든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자본의 세계화와 중국의 '세계공장' 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새로운 노동자계급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이며, 농민공들의 '불완전한 프롤레타리아화' 내지는 '완전한 프롤레타리아화'는 중국 노동계급의 형성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노동자들이 진정한 시민이 되어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리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계급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을 바꿔 말하자면, 시민권의 기본 권리가 바로 각종 노동권이 실현 및 보호받고,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바로 노동자 계급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노동권 가운데 표현권과 결사의 권리는 특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권리는 노사 간의 효과적인 이익 균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노사 관계를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통로가 된다. 첫째,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임금 공동결정제’는 시장경제 조건에서 이익 균형 메커니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노동자는 임금, 초과 근무, 노동 시간, 노동 조건, 노동 보호 등 자신과 직결된 사안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이를 협상, 교섭, 흥정, 합법적 항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사 간 이익 균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의 확립은 노동조합의 기능 전환과 실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는 기존 노동조합의 기능 전환 뿐만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 체계의 기층 직장 조직화와 기능 강화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조직화한 힘만이 노동자의 이익 요구를 집결시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열세에 놓인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협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 더 나아가, 필요할 경우 조직적이고 합법적인 항의를 통해 자본가 측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권리와 이익이 적절하게 실현되고 보장될 수 있다. 셋째, 파업의 합법화가 인정되어야 한다. 자원과 권력의 차이로 인해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는 때때로 유일한 자산인 ‘노동’을 무기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임금과 복리 후생을 포함한 정당한 경제적 권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파업은 노동자가 평화적 방식으로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또한, 파업은 압박 수단으로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협상 및 교섭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위와 같은 노동권의 실현은, 그 자체로 시민권 쟁취와 시민사회 건설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인권 우세'에 기반한 발전 모델을 변화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자발적 조직화와 사회적 역량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폴라니가 말한 '능동적 사회(active society)'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능동적 사회'란 시장 확장의 침투와 자본의 팽창에 대응하여 사회 자체가 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자기 보호 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장운동 조직,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한 헌장운동, 그리고 정당의 초기 발전과 같은 다양한 사회 규범과 제도적 장치를 형성함으로써 시장의 압력에 저항하고 이를 규제하려 한다. 중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능동적 사회의 건설을 선행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발전을 병행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노동계급의 출로는 자율적인 사회적 역량을 형성하는 데 있다.
책봉된 '지도자 계급' 이 아닌,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대자적 계급으로,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프롤레타리아라는 약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사회 세력이어야 한다. 또한, 외부에서 조직되거나 계급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노동집단이 아니라, 스스로 조직화하고 합법적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는 노동자 계급이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새로운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발전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며, 노동운동 자체가 시민사회 건설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시민화 과정, 즉 노동권이자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획득하고 보호하는 것은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전환 정의(transition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점에서, 노동계급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중국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