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 모든 반란은 정당하다!

개요
프랑스가 불타오르고 있다. 수십만의 노동자와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도시의 거리마다 바리케이드가 세워지고 있다. 살인적 진압을 일체 망설이지 않은 경찰의 곤봉과 최루탄, 고무탄과 수류탄마저도 인민대중의 저항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진압이 거듭될수록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거리에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사회적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부르주아 언론과 정치인들은 불타는 거리와 파괴된 건물들을 보여주며 시위대의 폭력성을 규탄한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누구의 법이며,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에 국가의 폭력으로 응답하는 사회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폭력인가? 그들이 그토록 수호하고자 하는 평온한 일상은 누구의 평온이며, 누구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어 왔는가? 더군다나, 거리와 건물을 불태우는 것에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집단은 프랑스가 속한 서방제국주의 진영이 아닌가? 그들은 이미 한반도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짓을 해왔다.

홍콩에서 시위대가 중국인을 불태워 중화상을 입히고, 이란에서 시위대가 총을 들고서 공무원과 경찰을 살상할 때에는 환호성을 내지르던 부르주아 논자들은 어째서 프랑스인들이 거리로 나오자 절대로 폭력은 안된다는 평화주의자로 변모했는가? 과연 이들이 적용하는 정치적 폭력의 판단 기준은 일관된 것인가? 아니면, 서방제국주의 국가에 맞선 저항은 사악한 폭동이지만 반서방국가에 맞선 저항은 위대한 민주주의적 의거라도 된다는 것일까? 저들은 프랑스의 시위대가 시청을 불태웠다며 분노해 날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란에서 학교를 폭격해 여자아이들을 죽일 때는 왜 침묵했는가? 저들은 프랑스의 시위대가 상점을 약탈했다며 폭력시위대에 대한 증오를 토로한다. 그렇다면 시오니스트 집단 이스라엘의 전범군대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민가를 약탈할 때에는 왜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 따위를 운운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는가?

저들은 시위대가 경찰을 구타했다며 히스테리적인 비명을 내지른다. 그렇다면 프랑스 경찰들이 15살 소년의 손을 강제로 절단하고 14세 소년의 턱뼈를 가학적으로 으깨버렸을 때는 왜 침묵했는가? 저들은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력에는 분노하면서도, 경찰이 행사한 폭력으로 어린 학생들이 불구가 된 현실 앞에서는 어째서 그토록 조용한가? 저들은 그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폭력적 방식으로 항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 한다. 그렇다면 서방이 시리아에서 극우 이슬람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1300만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 시켰을 때에는 왜 반군의 편을 들었는가?

이 따위 말 같지도 않은 이중잣대만을 무한히 재생산 하는 주류언론들, 아니, 언론이라고 불러줄 가치조차 없는 지배계급의 앞잡이들이 싸지르는 언어-배설물들은 도무지 들어줄 가치가 없다. 그들의 주장 중 진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자신들의 목줄을 쥔 주인님들의 의도에 따라 조금의 일관성도 없는 모순된 논리를 펼칠 뿐 그 어떤 원칙도, 그 어떤 신념도 본인들이 개진한 주장들의 기저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청년들의 일탈인가? 혹은 우발적인 사회적 소요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되고 지연되어 온 계급적 모순의 거대한 폭발이며,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적 조건에 맞서 생존과 존엄을 위해 분연히 들고 일어난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투쟁이다. 과학적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이 글에서 전국적인 저항을 탄생시킨 역사적 조건을 살펴보고, 그들이 무엇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그들의 적이 누구인지, 그들의 투쟁이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시위의 경과
먼저, 이번 시위가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양상으로 진행 되었는지 살펴보자.

이번 시위의 뿌리는 작년인 2025년의 반긴축시위에 있다. 반긴축시위는 당시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악과 해고유연화 시도에 대한 누적된 불만 속에서 시작 되었고,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이 발표한 대규모 재정긴축 계획이 새로운 저항을 촉발하였다. 9월 10일, ‘모든 것을 봉쇄하라(Bloquons tout)’ 운동에 약 20만 명이 참여했고, 18일에는 주요 노동조합들의 공동파업과 전국적인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날 참가자는 경찰 추산 약 50만 명, CGT 추산 100만 명에 달했다. 내각은 예산안의 추가적 타협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물러났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CGT는 무기한적으로 총파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고, 결국 잠정적으로 시위는 끝나야 했으나 해당 운동의 핵심 동기였던 긴축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2026년 9월, 교원 부족과 학급과밀화, 노후한 학교시설,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파리 교외 크레테유의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교사와 학생들의 항의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9월 말부터 고등학생들은 학교 봉쇄와 집단수업거부, 거리시위를 조직했으며, 일부 대학생들도 합류하였다. 교육 문제로 시작된 운동은 공공서비스의 악화와 청년들의 대량실업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으로 발전하였다.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찰이 발표한 체포 건수는 6,059건에 달했으며, 작년의 반긴축운동 당시 체포자가 500명 대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극히 이례적인 규모이다.

해당 시위 동안 미성년자들이 극심한 부상을 입고 경찰이 평화시위대를 강압적으로 폭행 및 연행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경찰의 대응 방식 자체가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일례로, 생투앙로몬에서는 경찰관이 쿠거 발사기로 최루탄을 근거리 직사하여 14세 소년 에덴의 안면을 말 그대로 분쇄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에덴에게는 턱뼈 이중골절과 치아 파손이 발생했으며, 소년은 수술 후 빨대로만 음식을 섭취하는 몸이 되었다. 그 외에도 경찰의 고무탄 발사기에 의한 16세 학생 실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경찰의 잔혹하고 극도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불만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고, 10월 초 경에는 학생들의 시위가 수백 개 학교로 확대되면서 CGT 등 노동조합과 대학생, 학부모 조직들이 연대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일례로 랑스의 오귀스트 베알 고등학교 앞에서는 기동경찰대가 수류탄을 던져 15세 학생의 손이 절단되었다. 10월 6일의 전국 시위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요구와 더불어 경찰폭력 규탄이 핵심 의제로 등장하였다. 10월 13일에는 경찰 추산 약 16만 1,500명이 전국적인 집회에 참가하였다. 운동의 요구 역시 교육예산 확충을 넘어 임금, 물가,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경찰의 강경한 대응과 대규모 연행은 집중적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윽고 10월 17일 이후에는 노동자와 노란조끼 시위대가 운동에 결합하여 학교에서 공장까지, 광범위한 공동대오가 구축되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노동조합, 노란조끼 운동의 일부 세력이 공동행동에 나서면서 시위는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10월 17일 전국 약 110개 행진에 55만~80만 명이 참가했으며, 교육문제뿐 아니라 생활비 상승, 임금과 연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결집하였다. 대다수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공격함에 따라 충돌이 벌어졌다.

10월 18일과 10월 19일에 걸쳐서는 주말의 충돌이 확대되면서 전국의 도시들에서 2,400명 이상이 체포되고, 리모주의 시청 건물이 화재로 크게 파손되었다.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시위대를 명시적으로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폭도’라고 주장하며 질서회복을 요구하였다. 노란조끼 운동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척 하던 국민연합 등 극우세력도 시위대를 폭도라며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제도권 좌익의 대표자인 멜랑숑 또한 시위대의 ‘폭력’을 비판하며 기회주의적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복지가 부채의 원인이다?
이번 시위에 약간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독자들이라면 부르주아 언론들이 현 프랑스의 시위를 설명하는 방식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과도한 복지가 부채위기를 불러왔고,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마크롱의 개혁을 프랑스의 급진세력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매우 간편하고 편리한 설명 말이다. 하지만 정말로 ‘과도한 복지’가 부채의 원인일까?

정말로 국가적 부채가 높다면 세율을 올리고 긴축을 실시하며 전 사회적인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마크롱의 경제정책은 어땠던가? 그는 부유세를 폐지했으며, 법인세를 8%나 인하하였고, 자본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내렸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였다. 마크롱은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복지와 사회서비스를 파괴하면서도 결코 고통분담을 감수하지 않았다. 그는 대다수 인민대중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면서 부자와 대자본에게는 감세혜택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실제로 2026년 OECD 프랑스 경제조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조세개혁에 따른 세수 손실이 지출 삭감 노력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조세특례의 규모가 GDP의 약 3%에 육박하며, 일부 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이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즉, 프랑스의 현 부채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복지가 아니라 부자감세에 있다.

상술하였듯, 이러한 감세 조치는 고용이나 투자의 상승을 불러오지 않았다. 감세가 불러온 것은 대자본의 모럴해저드였다. 2018년 마크롱 정부가 자본소득에 대한 단일정률과세(PFU)를 도입한 이후 프랑스 기업들의 배당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배당금을 신고한 가구들이 전체 PFU 적용 배당금의 64%를 수령하였다. 배당금이 연간 100만 유로를 넘는 신고액이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0%에서 2020년 24%로 상승하였다. 2020년 약 3,900가구, 전체 세금 신고 가구의 약 0.01%가 통상 과세 대상 주식 양도차익의 71%를 차지하였다. 즉 프랑스 기업들은 정부에게서 받은 감세 혜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본에게, 혹은 자기업의 오너들에게 막대한 배당파티를 벌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배당파티의 수익은 극소수에게 집중되었다. 사실상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국민들의 돈으로 자본가들에게 추가수익을 안겨준 셈이다.

또한 프랑스 국가부채의 역사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한 국가개입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금융체계와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동원하여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하였다.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항상 위기의 비용을 사회화하면서 경제활동의 성과는 감세와 세금환급을 통해 기업에게 몰아주었다. 이는 자본주의적 축적이 위기에 처하면 공적 재원을 동원하여 그 존속을 보장하지만 위기가 수습된 이후 재정적자가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면 긴축의 부담은 노동자와 공공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게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즉 최후단계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패턴이다.

자본에 대한 공적 지원은 코로나 시국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25년 7월 프랑스 상원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수치 기준으로 직접적 지원과 공제혜택, 공공금융, 국가투자 등을 총합하여 프랑스 기업들이 받고 있는 공적 지원은 연간 최소 2,110억 유로에 달한다. 한국 돈으로 317조에 달하는 거액으로, 이는 2026년 기준 프랑스 정부의 일년 예산안인 5,257억 유로의 절반이 살짝 덜 되는 양이다. 즉, 한 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매해 지원 받는 자들이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복지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거리로 나온 인민대중은 상식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긴축을 운운하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국가에 돈이 없다면서 매년 국가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기업들에게 퍼주고 있는 미친 정권에 맞서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찰들은 그 상식을 거부하기 위해 미쳐 날뛰며 무제한적인 폭력을 백주대낮에 일삼고 있다. 대기업과 결탁한 프랑스의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의회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주제에, 상식을 외치는 시위대들을 폭도라 비난하며 가냘프고 유약한 목소리로 군경에게 ‘질서회복’을 구걸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위대들이 저 자들을 모조리 단두대에 세우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프랑스 인민대중의 인내심과 관용, 온화성에 감탄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인민대중은 정말로 오래 참았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프랑스의 제도가 너무 좌파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혹은 좌파들이 프랑스를 오랫동안 장악해와서 마크롱이 급진적 감세와 긴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아니냐고 말이다. 확실히, 우리는 흔히들 프랑스라고 한다면 좌파와 혁명의 국가, 시위와 파업의 국가 정도로 생각한다. 이러한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면, 분명 프랑스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무시무시한 급진좌익세력들에 의해 국가통제와 비효율이 자리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프랑스는 아주 오랫동안 우익 정당이 집권해온 국가이다. 1995년 자크 시라크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이 넘는 시기 동안 프랑스의 국가 아젠다는 언제나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자크 시라크 정권은 1995년, 정권 수립 직후부터 통신, 철도, 에너지 등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시라크 정권은 기업의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재정준칙을 준용하며,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시라크의 뒤를 이어 2007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르코지 또한 공공부문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자산계급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사르코지는 소위 RGPP 계획, 즉 공공정책 전면재검토를 통해 퇴직 공무원 2명당 1명만을 충원하는 극단적인 정부축소 원칙을 도입하여 약 16만 개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2010년 연금개혁으로 법정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하였다. 또한 세금방패 제도를 통해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제한하고 상속세 및 부유세를 완화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기관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동원하면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긴축과 구조조정을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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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의 뒤를 이은 사회당 소속 올랑드 정부는 집권 초기의 부유층 증세와 반긴축적 수사를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때려 치우고는 대기업 혜택부여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중심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량을 극도로 확대했으며 2014년 책임과 연대의 협약을 통해 법인세와 사용자 측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고, 2015년에는 대규모 규제완화를 실시했다. 2016년에 발표된 엘 코므리 노동법은 기업별 협상의 권한을 확대하고 해고요건을 간략화 하여 노동불안정성을 강화했다. 동시에 연금 완전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연장과 대규모 공공지출 절감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 마크롱 정부는 앞선 두 정부의 구조개혁을 계승하면서 자본과세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더욱 확대하였다. 20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가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매우 적은 벌금만을 내도록 제도를 왜곡시켰고, 기업별 노사협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노조의 교섭력을 파괴했으며, 2018년에는 부유세를 폐지한데다가, 금융자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본소득에 30% 단일정률과세를 도입하였다. 또한 일반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인하하고 생산세를 감면하였으며, PACTE법을 통해 민영화와 시장화를 추진하였다. 실업보험 개혁으로 수급조건과 급여 산정방식을 강화하고 2023년 연금개혁을 통해 법정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4세까지 상향하도록 입법하는 등 노동과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전면적인 신자유주의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30년 간 추진 되어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극도로 처참하다. 2026년 기준으로 프랑스 전국의 빈곤률은 15.%에 달하며, 취업자의 빈곤율도 8.5%를 넘는다. 노숙자는 35만 명이며,
2025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회주택 대기 가구가 27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정부긴축으로 인해 공공병원의 적자 지속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진료 접근성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예산미책정과 선별절차문제 등에 의해 RSA(저소득층 연대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 가운데 약 33~37%가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 시위의 적극 참여층인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시장 내 차별과 구조적 빈곤, 사회보장 접근의 제약, 강제퇴거와 체류자격 불안정이라는 중층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4년 이민자의 상대빈곤율은 32.8%로, 이민 배경이 없는 인구의 11.0%에 비해 약 3배 높으며, 특히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의 빈곤율은 39.7%에 달한다. 2025년 이민자의 실업률 역시 약 12~13%로 비이민자의 7%보다 높고, 이민자 취업자의 26%가 생산직 노동에 종사해 전체 취업자의 1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출신 배경에 따른 채용 차별이 확인되며, 특히 마그레브계 지원자는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24년 이민-망명법 개정은 이주민의 체류 및 행정적 구금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으며, 인권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 어려움과 합법 체류자의 체류증 갱신 지연까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프랑스 경제의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하는 이주민들이 동시에 빈곤과 고용차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불균등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0년 간의 신자유주의자는 프랑스의 인민대중을 빈곤과 주거위기, 실업과 장기저임금, 사회안전망 붕괴로 이끌었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이 좌파와 복지수혜자들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반의 사태 속에서 프랑스 인민대중이 체제와 지배계급에게 대체 어떤 ‘사회적 대화’를 구걸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견뎌왔다. 그리고 이제는, 체제와 지배계급에게 진정한 책임을 물을 때가 된 것이다.

무엇이 프랑스 노동계급을 깨웠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그렇다면 지난 30년 간의 전면적 신자유주의, 전면적 노동탄압, 전면적 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왜 이제서야 이러한 광범위한 저항이 터져 나왔는가?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그러한 거대한 초과이윤(왜냐하면 자본가들이 ‘자국의’ 노동자들로부터 짜내는 이윤 이상으로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으로 노동계급 지도자들과 노동귀족 상층을 매수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선진국의 자본가들은 실제로 이들을 매수하고 있다. 그들은 직접·간접으로, 또 공개·비공개로 수천 가지 방법을 통해 그들을 매수하고 있다. 이 부르주아화한 노동자층, 즉 ‘노동귀족’은 생활양식에서, 임금 수준에서, 그리고 모든 세계관에서 전적으로 소시민적이다. 이들은 오늘날 부르주아지의 주요한 사회적 지주이다.”
- 《제국주의론》 1920년 프랑스어·독일어판 서문 중

“자본의 수출은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들에게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주며, 이것은 독점적 초과이윤의 분배를 기반으로 형성된 금리생활자라는 기생적 사회층의 기반을 넓혀 준다.”
- 《제국주의론》 본문 중

즉, 프랑스 노동운동이 기존에 보여온 개량주의적 태도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프랑스 인민대중의 급진적 저항을 함께 이해하려면, 프랑스 제국주의가 국제적 축적체계에서 차지해 온 위치와 그 변화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세진 민족해방운동의 압력 속에서 1950~1960년대에 걸쳐 아프리카 식민지 대부분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식민지의 독립은 곧 프랑스의 지배력 상실을 의미하지 않았다. 드골 정부는 아프리카 정책을 총괄하던 자크 포카르를 중심으로 구식민지 국가들의 친프랑스 매판 엘리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구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확립하였고, 군사협정과 프랑스군 주둔, 프랑 CFA 통화체제, 자원개발권과 기업투자 등을 통해 프랑스의 종주권 하의 반식민지 지위에 머물게 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수십년 간 친프랑스 정권의 유지와 지역 안보를 명분으로 여러 차례 아프리카에 강제적 정권교체, 쿠데타 사주, 민족 간 분쟁 유도를 지속해왔다. 이처럼 형식적인 정치적 독립 이후에도 프랑스의 정치권력과 독점자본, 현지 지배계급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유지되어 온 비공식적 지배체제가 바로 그 유명한 프랑사프리크(Françafrique)이다.

한편, 프랑스는 국제프랑코포니기구를 통해 프랑사프리크 산하의 반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통제와 내정간섭을 공식화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와 내정간섭을 통해 프랑스는 전후 칠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아프리카의 광범위한 자원을 약탈 및 착취해왔고,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생적 산업발전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으며 이들 국가들을 프랑스 독점자본의 주변부 시장으로 삼았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프랑스와의 화폐통합 내지 화폐연동을 요구하며 이들 반식민지 국가의 국부 전체가 프랑스로 흘러 들어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제국주의적 초과착취의 이윤 일부는 프랑스 노동계급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한 마취제로 쓰였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더이상 자국 노동계급 상층부에게 제공할 초과이윤을 확보할 수 없어졌다.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리에서는 정치적 갈등 끝에 2022년 8월 마지막 프랑스군이 반강제적으로 철수하였다. 2023년에는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의 신생정부들이 프랑스와의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프랑스군 철수를 요구하였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약 400명, 니제르에서는 약 1,500명의 프랑스군이 철수하였다. 2025년에는 프랑스군 철수 요구가 사헬 3국을 넘어 차드와 세네갈에 확산되었으며, 차드는 1월, 세네갈은 7월 프랑스군의 주요 주둔을 종료하였다.

2025년 6월에는 니제르 정부가 불공정한 자원 수익 배반을 비판하며 프랑스 측이 지분 63%를 보유하던 우라늄 채굴기업 SOMAÏR의 국유화를 결정하였다. 2025년 6월에는 부르키나파소가 프랑스 기업 산하의 금광 2곳과 탐사권 3건을 국영 광업회사 소유로 이전하였다. 외국 광업자본의 지배를 제한하고 국가의 자원 통제와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조치였다. 말리는 2023년 광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외국소유의 광산 지분을 최대 35%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국가들, 즉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는 상호방위와 주권수호를 위해 사헬국가연합(AES)을 창설하였다. 이후 사헬국가연합은 국가연합체로 격상되었고 지속적으로 공동외교, 군사협력, 경제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작년 사헬국가연합은 프랑스와 서방의 영향이 지대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에서 공식 탈퇴하였고, 연속적으로 프랑코포니 국제기구에서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이브라힘 트라오레가 군사혁명을 통해 부르키나파소에서 집권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트라오레는 집권 전후로 매판자본가와 친프랑스 세력들에 맞선 적극적인 정치적 투쟁을 펼쳐 반제국주의 권력을 부르키나파소에 자리잡게 하였다. 트라오레는 토마 상카라의 반제국주의, 민족자립 노선을 계승할 것을 선언하였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프랑스군의 철수, 경제적 종속의 극복, 자원 국유화, 자립적 산업발전과 외세의존의 극복을 추진하고 있다. 이브라힘 트라오레 정권은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의 독립자존을 위해 사헬 국가들과의 연대연합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였고, 오늘날 사헬국가연합의 발전은 상당부분 트라오레의 반제국주의 정치 프로젝트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트라오레 정권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트라오레 정권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몇가지 오류를 저지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 사회세력을 파괴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권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에는 미진하다. 이들 정권의 중층적 부위는 민족자본가와 도시지식인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트라오레 정권은 혁명적 공산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을 중핵으로 하는 통일전선정부로 대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트라오레 치하의 부르키나파소와 다른 사헬 국가들이 이뤄낸 반제국주의적 과업은 지속적인 투쟁과 인민의 지지, 그리고 동원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트레오레 치하 부르키나파소 인민대중들의 투쟁이 민주적, 반봉건적 과제들을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의 투쟁은 프랑스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프랑스 인민대중에게 분배해줄 초과이윤 재생산을 총체적으로 파괴하여, 프랑스 노동계급의 정치적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세계혁명에 대한 마오쩌둥의 규정을 뒷받침 한다. 마오쩌둥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에서의 반제국주의-신민주주의 혁명과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 세계혁명 하에서 상호보완적인 통일물을 이룬다고 규정하였다. 노쇠하고 사멸해가는 최후 단계의 자본주의인 제국주의는 오직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을 착취 함으로서만 스스로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의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쇳사슬을 끊는 것은 제국주의 본국에서의 상층 노동계급 매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즉,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단순 민족주의적 운동을 넘어 사회주의 세계혁명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민족해방운동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열강들을 역포위 하여 그들을 봉쇄하고 사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마오쩌둥의 세계혁명이론이다. 오늘날의 사태, 즉 서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이 프랑스 인민대중의 저항의 계기를 만들어낸 사태는 이러한 세계혁명이론의 정합성을 방증하고 있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선 인민대중의 투쟁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기여이다.

프랑스 노동계급이 직면한 과업
오늘날, 전국 수십개의 도시에서 백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정부와 경찰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시위대는 날이 갈 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투쟁의 강도 또한 거세지고 있다. 사회 전체는 시위대에 찬성하는 이들과, 시위대에 반대하는 반동세력 간의 분할선으로 갈라지고 있다. 이는 이례적인 사태이며, 프랑스 인민대중의 역량이 크게 성장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시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마크롱과 부르주아 정부는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고, 르펜의 극우야당도 시위대를 비난하고 있다. 멜랑숑 또한 시위대에게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 시위대의 요구는 제도권 내로 흡수될 수 없다. 긴축중단, 렌트재벌들에 대한 몰수조치, 금융자본의 경제적 독점 중단, 빈곤과 실업의 폐지를 이룩할 방법은 오직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권력을 수립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현재 시위대에게는 확연한 지도부가 없으며, 정치적 영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강령과 요구안, 규율을 제안하고 요구하고 있는 정치세력도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면적인 진압작전이 펼쳐진다면 지도부 없는 시위대는 큰 약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또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했다면 그 도로 내에서 자신들 간의 규칙을 정하고 규율을 획정하여 불가피한 대민충돌을 막아서고, 구호와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자기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조직된 자치권력이 단계적으로 성장해야만, 국가권력을 파괴하고 대체할 이중권력의 건설이 가능하다. 전위와 조직이 부재한 집단은 그 아무리 대중적인 세력을 광범위하게 모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권력을 건설할 수 없다.

즉 현재 프랑스 인민대중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령과 행동방침을 제시할 혁명적 중핵을 운동 내부에서 건설하는 일, 내부의 규율과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 조직적 실체를 건설하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이중적 과제는 프랑스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수많이 존재했던 대규모 대중시위를 변혁적 운동으로 이끌지 못한 한국의 사회운동진영 또한 혁명적 당을 건설하여 혁명적 정세에 대비하는 중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 상술하였듯이,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과 반식민지 국가에서의 혁명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 인민대중의 투쟁이 승리하는 것이 곧 그들이 할 수 있는 세계혁명에 대한 최대한의 공헌이며, 우리 한국인들 또한 한국의 땅에서 혁명적 당을 건설하는 과업을 올바르게 완수하는 것만이 프랑스 인민대중에게 가장 훌륭하게 연대하는 방법이다.

낡은 세계는 부숴지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다시 웅비할 날이 다가온다. 프랑스인들의 저항은 정당하다! 우리의 저항 또한 정당하다! 모든 반란은 정당하다!

공산주의 세계혁명으로 인류가 떨치게 하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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