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조슈와 무파와드 폴
개요
1.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가 더 발전한 국가들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발전 초기 단계에 불과한 러시아와 중국에서 먼저 일어났을까?
2. 1956년부터 1978년 까지의 중국의 발전이 사회주의적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A). 국영 산업 부문에서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2(B). 집단 농업 부문의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3.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상부구조가 어떻게 봉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4.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나?
5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전략은 무엇이었고,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은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 전략과 어떻게 달랐나?
6.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나?
7. 1976년 반혁명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과 중국 인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7-1 정치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개혁' 실행
7-2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화
7-3 상부구조의 근본적 변화
7-4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제국주의 세계
7-5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중국의 노동자계급 투쟁
7-6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토지, 자원, 환경에 미친 영향
7-7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 속에 깊은 모순
7-8 국제 사회주의 혁명속에 중국과 중국 인민
결론
7. 1976년 반혁명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중국과 중국 인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1)
7-1 정치 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개혁 실행
마오쩌둥이 1976년 9월 사망한 후, 중국 공산당 내의 한 자본주의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사인방"(장칭, 야오원위안, 장춘차오, 왕훙원)을 체포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 새로운 정권은 혁명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자신들의 버전을 선전하고 문화대혁명을 마오쩌둥이 노년에 저지른 실수로 비난했다
짧은 전환기를 거쳐, 새로운 정권은 1978년 12월 제11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끝난 후 공식적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덩샤오핑이 이끄는 새로운 정권은 자신들의 개혁개방 프로그램에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며 "돌을 더듬어 강을 건넌다"고 표현했다. 이는 개혁이 거창한 계획 없이 한 번에 한 걸음씩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가장된 태도의 이유는 덩샤오핑이 자신이 시행할 구체적인 자본주의 프로젝트들을 공개하는 것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개혁이 시행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사실 잘 계획되고 통합된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개혁은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성공하지 못했던 모든 자본주의 프로젝트들을 한데 모은 것이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덩샤오핑은 개혁이 시작될 때 프로젝트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위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개혁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주장했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해 왔다.
덩샤오핑의 개혁은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중국 내부의 자본주의 개혁과 중국 경제를 국제 자본주의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한 개방이다.
덩샤오핑과 그의 추종자들은 단기간 내에 1956년부터 1976년까지 구축된 사회주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이는 생산 관계뿐만 아니라 상부구조까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혁가들은 자신들의 개혁에 대한 주요 반대 세력이 노동하는 인민(노동자와 농민)이 될 것임을 이해했다. 따라서 그들의 계급 전략은 노동자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여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와 농민 간의 긴밀한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건설 기간 동안, 생산 수단의 국유 소유와 집단 소유는 사회주의 계급 전략, 즉 노동자들의 단결과 농민과의 긴밀한 동맹에 근본적이었다. 성공하기 위해 자본주의 개혁가들은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공격해야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상부구조가 사회주의 경제적 기반을 지지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개혁가들은 또한 상부구조를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했다.
7-2생산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1} 공업부문
자본주의 개혁의 목표는 과거 국유 산업 기업을 사유화하고 이윤 추구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들 기업은 상품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산업 기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혁은 사회주의 전환기 동안 상품으로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던 노동력을 다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되돌렸다. 이는 Q2(a)에서 논의된 사회주의 개혁 과정을 역전시키기 위해서였다.
사회주의 전환 기간 동안,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은 국영 기업의 영구직 노동자를 임시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반복했지만, 그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는 이러한 시도가 좌절되었다.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은 국영 기업에서 영구 고용 신분을 폐지하면 농민들이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어 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노동자들 간의 경쟁과 노동자와 농민 간의 경쟁을 자본 축적의 핵심으로 보았고, 이것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믿었다.
반면에 마오쩌둥은 영구 고용을 사회주의 시대 국영 기업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로 여겼다. 그는 영구 고용이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한다고 정확하게 보았다. 이는 노동자들이 궁극적으로 공장을 이끌기 위해 공장 관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노동 계급이 사회주의 국가의 주인이 되려면, 그들이 일하는 공장의 주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마오쩌둥의 생각이었다.
영구 고용 신분 쟁취와 영구직 노동자를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투쟁은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노선 추종자들 간의 전반적인 두 노선 투쟁의 일부였다. 문화대혁명 중과 그 이후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1976년 자본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980년대 중반, 새로운 정권이 국영 기업을 궁극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공장 관리자들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점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았다. 여기에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하며 영구직 노동자를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할 권리도 포함되었다. 정권이 국영 기업의 공식적인 구조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경영진은 성과급 지급에 "물질적 유인책"을 재도입하는 등 모든 종류의 전술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이는 보너스 지급과 성과급제 도입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비판받았던 "물질적 유인책"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전술임을 인식하고 이에 동조하기를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개혁가들이 물질적 유인책을 사용하여 더 빨리 일하고 서로 경쟁하도록 유인하려는 시도에 저항했다. 1980년대 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자, 많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단순히 보너스 총액을 나누어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려 했다.
Q2(a)에서는 상품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영 기업의 생산 관계를 전환하는 데 어떻게 기본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국영 기업에서 상품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은 국영 기업의 생산이 더 이상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경제 계획에 따라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회주의 건설 기간 동안 모든 국영 기업은 하나의 통합 회계 시스템 하에 있었고, 각 기업은 더 이상 자체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자체 "이윤" 또는 "손실"을 산출하지 않았다. 국가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했다. 국가는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지급하기 위해 "임금 기금"을 이체했다. 자본주의 개혁의 목표는 정확히 그 반대였다. 이는 각 국영 기업을 경제 계획에 따라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에서, 각각 이윤을 극대화하고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별도의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85년 (산업) 경제 구조 개혁이 통과된 후, 국가는 국영 기업을 개인이나 관리자 팀에게 계약 방식으로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 기업들을 계약할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은 오직 권력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 기업의 새로운 관리자들은 수익성이 없는 기업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분리하고,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자신들이 보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새로운 영리 기업들은 이윤의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넘기도록 허용되었다. 나중에는 이들 신규 기업의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잉여 노동에서 추출된 모든 이윤을 보유하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사기업처럼 수익에 대해서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허용되었다.
오늘날 국유 소유로 남아있는 산업은 주로 국방(또는 국방 관련), 공공 유틸리티, 운송 등 몇몇 핵심 산업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들 기업도 자본주의 기업처럼 운영되며, 유일한 차이점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중국 국영 및 민간 기업은 홍콩, 미국 및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기업 공개(IPO)를 실시했다. 경제 구조 개혁은 대부분의 기업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소유권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넘겨주었다. 이 개혁은 산업 부문의 생산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2) 농업부문
자본주의 개혁가들이 국영 기업을 해체하고 노동력을 사고팔 수 있는 노동 시장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농촌의 인민공사를 해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농업 개혁은 토지와 기타 집단 소유 자산을 개별 농가에 재분배하는 “가구 책임제"를 시행했다. 소규모 농촌 산업은 분할된 후 정치적 또는 가족적 연줄이 있는 개인들에게 계약으로 넘어갔다. 인민공사 시스템은 1984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곡물 및 주요 농산물의 구매와 분배를 담당했던 중앙집권적 국가 구매 및 마케팅 시스템 또한 기능을 멈췄다.
개혁가들은 곡물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구매 가격을 높여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정해진 할당량 내 곡물 구매 가격은 평균 25% 인상되었으며, 할당량을 초과하는 구매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보너스가 지급되었다. 그때부터 농민들은 생산을 조절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서 대부분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도시 거주자들은 더 이상 저렴한 가격에 식량 배급을 받지 못했다.
곡물 생산량은 1979년부터 1984년까지 22.5% 증가하며 급격히 늘었다. 이 시기에 탈집단화가 이루어졌고, 1984년에 결국 완료되었다.
인민공사가 해산된 후, 화학 비료, 물, 연료, 살충제를 포함한 모든 농업 투입재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농산물 구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이득을 상쇄시켜 버렸다.
인민공사 해체는 개혁가들에게 계산된, 그리고 필수적인 조치였다. 농촌에 집단 소유권이 사라지면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농민들과 동맹을 맺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노동자를 대표)은 혁명 전쟁과 내전에서 농지 개혁을 약속하며 농민들과 긴밀한 동맹을 맺었다. 농민들은 게릴라전에 참전하여 목숨과 사랑하는 이들을 희생했다. 농민들이 없었다면 중국 공산당은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해방 후, 중국 공산당은 농업을 집단화하고 노동자와 농민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자-농민 동맹을 강화했다. 노동자와 농민 간의 강력한 동맹은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이었다. 자본주의 개혁가들이 농업의 탈집단화를 통해 노동자-농민 동맹을 파괴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시행한 자본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노동자와 농민의 저항을 약화시켰다.
3) 중국 경제를 국제자본주의 세계시장과 연결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의 주역인 덩샤오핑은 중국 자본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러나 중국이 제국주의 침략의 오랜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개혁을 지지했던 일부 중국 공산당원들은 해외 자본과 협력하면서도 중국이 과연 독립성을 유지할 만큼 강할지에 대해 우려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중국의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와의 조건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중국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많은 조건들을 포기해야 했고, 2001년 말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위기가 닥치면서 독점 자본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잉여 생산물을 위한 시장을 더욱 확장해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 대처와 레이건은 자본 확장을 위한 모든 국경 장벽을 전 세계적으로 허물면서 신자유주의 계획을 추진했다.
중국의 자본주의 개혁가들 역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국제 자본과의 연계를 간절히 원했다. 덩샤오핑은 비교 우위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받아들였고, 중국의 거대한 훈련된 노동력 풀이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에 집중함으로써 국제 분업에서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개혁가들은 대만, 홍콩 등이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한 방식을 보았고, 중국도 그 모델을 기하급수적으로 모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더욱이, 외부와의 연계를 확립하는 것은 그들의 개혁에 대한 외부적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본주의 개혁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게 만들었지만, "개방" 요소가 없었다면 잉여 가치는 이윤으로 실현되어 자본 축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개혁"과 "개방"은 중국의 새로운 자본가들에게 자본 축적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다.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의 목표는 중국 자본의 확장과 자본가 계급의 힘 강화였다. 그 전략은 국제 독점 자본과 협력하여 고속 경제 성장을 통해 급속한 자본 축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혁가들은 중국 인민의 고통과 높은 GDP 성장이 중국의 토지, 자연 자원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완전히 무시했다. Q7에서는 제국주의 세계와 세계 노동 계급의 국제 독점 자본에 대한 동시적 투쟁이라는 맥락에서 중국의 자본주의 "개혁개방"을 논의할 것이다.
7-3 상부구조의 근본적 변화
개혁가들은 사회주의를 해체하고 자본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 상부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했다. 그들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새로운 정권은 헌법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얻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대중의 기본적 민주적 권리들을 폐지했다.
사회주의 시기 마오쩌둥은 당이 대중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는 대중에게 발언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대중 운동을 시작했다. 삼반오반운동,[1] 한국 전쟁 지원 운동, 대약진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대혁명은 모두 대중을 동원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대중 운동의 과정을 통해 대중은 정부 정책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이해했다. 마오쩌둥은 대중이 시행될 정책을 이해하고 승인할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수행된 것과 같은 국가 주도 대중 운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참여를 시작하고 장려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시대의 주기적인 대중 운동은 사회 내 모순을 이해하고 해결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개혁 하의 정책 실행 방식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랐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은 법률과 규제를 통과시킨 다음 대중에게 하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개혁가들이 대중을 참여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행하려는 정책들이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개혁이 사회의 계급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많은 모순을 야기했다. 모순이 심화되자 노동자와 농민은 과거처럼 대중 토론과 대중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방법이 없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많은 대중이 개혁가들의 부패와 사람들이 학대받는 방식에 분노했다. 또한 "서구식 민주주의" 또는 부르주아적 개인의 "자유"를 요구하는 친서방 학생 단체들도 있었다. 자발적인 시위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들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국가가 자신들의 불만을 경청하고 요구에 응답할 것이라고 잘못 믿었다.
이 시기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포함하여 많은 개혁 정책이 시행되던 때였다. 새로운 정권은 아래로부터의 어떠한 대중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처음의 자발적인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조직되기 시작한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느껴, 1989년 봄 여러 도시에서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했다. 6월 4일, 정부는 군대를 베이징으로 이동시켰고, 천안문 광장에 남아 있거나 도망치던 많은 시위대를 학살했다. 정부가 행동을 취하자,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비무장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발포하고 학살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충격을 받았다.[2]
이데올로기는 물론 상부구조의 일부이다. 동시에 개혁가들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선언하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소수부터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 "실업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와 같은 슬로건을 대중화시킨 것이다. 개혁가들은 기업 책임자에게 공장을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훈육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 새로운 산업 조직을 설계했다. 자본주의 개혁은 직업, 생활 임금, 의료, 주택, 퇴직, 교육에 대한 인민의 기본 권리를 빼앗아 경제적 기반을 변화시켰다. 새로운 정책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전파되어야 했다. 개혁가들은 "큰 솥에서 먹는 것은 게으름을 낳는다"는 이유로 사회주의가 비효율적이라고 선언했다.
개혁이 시작된 직후, 고등 교육 입학 시험이 재개되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은 노동자와 농민으로부터 분리되어 미래의 통치자가 될 새로운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집중했다. 마오쩌둥이 말했던 "중국 인민을 억압하는 세 가지 큰 산"—봉건주의, 제국주의, 관료 자본주의—은 개혁 하에서 주택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이 되었다.
30년간의 사회주의와 40년간의 개혁 이후, 대부분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그 위장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 중국 특색 자본주의이다."
상부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경제적 기반의 근본적인 변화만큼 중요하다. 사회주의 시대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다수 대표가 노동자와 농민이었다. 오늘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사업가와 지식인들이다. 그들은 모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다. 2019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린 마지막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에서 대표들은 특별 보안 울타리로 경호되었다. 어떤 사람은 "인민 대표들은 인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중국부녀연합회는 사회주의 시대에 성 평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모범적인 여성 노동자와 농민을 장려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추진하여 많은 여성의 임금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개혁 이후에는 여성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여성 노동자들이 학대 및/또는 폭행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사회주의 시대 여성의 힘을 표현하는 말이었던 "여성은 하늘의 절반을 떠받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현재의 부녀연합회는 소시민 여성들에게 요리하고 집을 꾸미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을 장려한다.
7-4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제국주의 세계
1) 중국의 높은 GDP 성장률
자본주의적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GDP는 매우 인상적인 속도로 성장했다. 40년 중 15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10%에서 최고 15.2%에 달했고, 40년간 연평균 약 9%를 기록했다(중국 공식 성장률은 2% 할인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이 6-7%로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 및 다른 개발도상국의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다. 높은 GDP 성장률이 중국 개혁의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성장률이 어떻게 달성되었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은 중국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GDP 생산 국가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변화는 제국주의 세계, 즉 글로벌 독점 자본과 국제 노동 계급 모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높은 GDP 성장률이 중국이라는 국가와 인민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나고 광범위하다. 전 세계의 자본가들과 물론 중국의 자본가들은 중국 개혁의 큰 성공을 축하한다. 우리, 현대 혁명가들은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개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높은 GDP 성장은 높은 수출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의 조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GDP는 소비자 지출(C), 투자 지출(I), 정부 지출(G), 그리고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 즉 X-I)의 합계이다. GDP = C + I + G + X - I. 중국의 높은 GDP 성장은 주로 높은 순수출 증가율과 높은 투자 증가율에서 파생되었다. 이 두 가지 높은 성장률은 국제 독점 자본과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는 새로운 중국 정권의 계산된 정책들에 의해 달성되었다.
이들 간의 협력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국제 독점 자본이 정한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한 2001년 말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했다.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은 중국을 세계 제국주의와 연결시켰다. 중국의 GDP는 높은 수출 증가율과 높은 투자 증가율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높은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이러한 높은 성장률이 어떻게 달성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2) 새로운 국제 분업과 중국의 수출 성장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1970년대까지 국가들 간의 국제 분업은 매우 명확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공산품을 생산하여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에 판매했고,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산업화에 필요한 원자재와 에너지를 공급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필요한 자원 및 에너지원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동시에 자국 공산품 시장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 군사 침략 및 점령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여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의 산업화를 막았다. 원자재와 에너지원을 끊임없이 찾고 시장 확대를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이 현대 시대의 끊임없는 전쟁, 잔인한 약탈, 인민과 토지의 파괴의 이유였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제국주의는 위기에 처했다. 성장률은 정체되었고, 과잉 투자와 불충분한 총수요로 인해 모든 제조 분야에서 심각한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 인민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물질적 재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 돈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시장은 필요를 인식하지 못한다. 필요는 구매력을 통해 수요가 될 때만 중요하다. 곡물 창고는 넘쳐나지만 인민들은 굶주린다. 게다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힘을 키웠고, 그들은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복지를 위해 투쟁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기업 이윤을 잠식했다.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시급히 필요했다.
그리하여 전 세계 독점 자본에 의해 고안된 대처와 레이건의 정책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자본 축적 전략이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 전략은 자본 투자와 무역을 위한 모든 국경 장벽을 허물어 자본을 자유화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의 내용은 민영화, 자유화 및 규제 완화를 포함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이 외국 무역과 외국인 투자에 저항하기 위해 세워놓은 장벽을 허물고 성공했다. 민영화는 이들 국가의 국유 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유화 및 규제 완화는 노동과 환경을 보호하는 규칙을 포함하여 외국 자본에 대한 제한을 낮추었다.
1995년에는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를 대체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 WTO는 관세 및 무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국경 간 투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 시점까지 서구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국가들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늘날 국제 생산, 무역 및 투자가 "글로벌 가치 사슬(GVCs)" 내에서 어떻게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여기서 생산 과정의 다양한 단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위치하게 된다. OECD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 사슬 구축은 "기업들이 활동의 아웃소싱 및 오프쇼어링을 통해 국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GVCs의 거대한 설계는 강력한 다국적 기업 내에서 무역 및 금융 약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이러한 거대한 설계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그들은 다국적 기업에 최상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만 서로 경쟁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는 낮은 세율(심지어 장기간 세금 면제), 높은 이윤 본국 송환 허용, 상품 운송에 적합한 인프라, 간소화된 관료적 절차, 거의 또는 전혀 없는 환경 규제, 노동자를 위한 기초 교육 및 적절한 훈련, 그리고 노동 조합 결성에 대한 엄격한 규칙—그리고 그러한 규칙을 강제하기 위한 국가적 탄압—이 포함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모든 생산 폐기물을 외국 땅에 남겨둘 권리도 누린다.
중국의 자본주의 개혁과 그것이 중국을 국제 독점 자본과 연결시킨 시기는 적절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에 미국의 네 개 위성 국가(또는 영토)인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시험장으로 선택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은 오직 자국 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이들 국가(영토)에 투자했다.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은 개발도상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출을 늘리면 성장과 번영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사실, 수출 주도 성장은 이 전략을 채택한 국가들보다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들의 독점 자본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었다.
1970년대 미국은 환경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이러한 법을 우회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생산을 대만, 한국 등으로 옮겼다. RCA와 아타리라는 두 개의 대기업이 좋은 예이다. 이들 기업과 그 뒤를 따른 많은 기업들은 대만의 자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고, 공장에서 유독 물질을 다루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RCA에 대한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건강상의 결과에 대한 정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RCA는 매각되어 프랑스 회사의 일부가 되었다.
덩샤오핑은 타이완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칭찬하며,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노동력을 통해 더 잘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의 유명한 남방 순시는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굳건히 했다. 원래 어촌이었던 선전은 수출 생산의 중심지로 선택되었다. 오늘날 선전은 나머지 주강 삼각주 지역과 함께 42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산업 허브가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국 전역에서 이주해 왔으며, 악명 높은 폭스콘(Foxconn)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다.
아이폰 제작의 구체적인 사례는 새로운 국제 분업이 미국 하이테크 다국적 기업인 애플에 어떻게 이익을 주었는지 보여준다. 애플은 2007년에 신제품을 출시하여 그해 30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했고, 다음 해에는 530만 대, 2009년에는 1,100만 대를 판매했다. 2011년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한 연구 보고서는 애플이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생산을 분할하여 어떻게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했다.
아이폰은 중국에서 조립되었으며, 부품들은 미국, 일본, 한국에서 생산되었다. 이 보고서는 2009년에 미국에서 500달러에 판매된 완성된 아이폰에 대해 보여주었다. 500달러 중 178.96달러는 실제 제조 비용이었고, 나머지 321달러는 총이익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었다. 총이익은 광고비 등 아이폰 판매 비용을 포함하므로 정확한 용어는 아닐 수 있다. 178.96달러의 제조 비용 중 상당 부분은 폭스콘이 앞서 언급된 국가들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데 지불한 비용이었으며, 기타 생산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폭스콘에게 돌아간 이윤은 소액이었다. 조립된 아이폰 한 대당 노동자 임금은 단지 6.50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총 제조 비용의 3.6%에 불과한 수치이다.
극심한 오염을 유발하는 조강(粗鋼)[3] 생산뿐 만 아니라, 오로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의류, 신발, 장난감, 자전거, 에어컨, 세탁기, 태양 전지판 및 기타 수많은 가정용품 생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모든 제품들은 수출되어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 깨끗하고 오염 없이 도착하며, 유독성 폐기물은 뒤에 남겨진다
우리는 중국의 오염 문제를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국이 국제 분업에서 수행한 역할과 연결시키는 분석을 거의 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Earth지에 실린 "A Dirty Secret - China's greatest import: Carbon emissions"이라는 기사는 주목할 만하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미국과 서구 세계의 많은 부분에는 더러운 비밀이 있다. 우리는 배출량을 줄이고 더 깨끗한 비화석 연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배출량을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기사는 "전 세계가 중국을 더러운 제조업자로 삼는 동안,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장부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우리의 상품을 생산하고 운송하게 한 다음, '나라고? 나는 배출량을 생산하지 않아. 나는 내 배출량을 줄였어. 중국이 잘못이야' 라고 말한다."고 설명한다..[4]
이 기사는 계속해서 미국이 총 에너지 소비를 줄여 1978년 1인당 연간 359 BTU에서 2009년 1인당 연간 308 BTU로 감소했으며, 석탄 소비(전력 연료 구성의 50%에서 45%로)를 줄였지만, 석탄 수출은 2009년 2,600만 톤에서 2010년 4,000만 톤으로 증가하여 전체 석탄 생산량의 10%에 달했다고 말한다.
2010년 상반기 미국의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은 2009년 상반기의 1,000배였다. 이 기사는 연구자들이 중국의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나라로 수출될 제품의 생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5]
3) 고수준 및 고성장 투자는 지속 불가능
높은 수준과 높은 비율의 투자 증가는 중국의 높은 GDP 성장률에 기여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2012년 11월 27일 IMF는 "Is China Over-Investing and Does it Matter?"[6]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기사는 2012년 중국의 투자율이 GDP의 50%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과잉 투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탐구했다. 이는 2007년에도 중국의 투자 수준이 이미 높았는데, 2008-2009년 세계를 강타한 대침체(Great Recession)가 닥치자 중국 정부는 5,86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 자금은 광범위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2012년에는 GDP 대비 투자가 50% 이상으로 더욱 높아졌다. 제국주의 국가든 식민지/반식민지 국가든, 어떤 나라에서든 GDP의 20% 투자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인프라를 대폭 확장하여 구제금융 패키지를 지출했다. 높은 투자율은 많은 산업에서 과잉 생산 능력을 초래했다. 한 가지 예시는 태양광 패널 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이다.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가 발행한 "중국의 대대적 재균형/약속과 위험(China's Great Rebalancing/ Promise and Peril)"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전무한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10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2010년에는 중국이 생산한 태양광 패널의 96%가 수출되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성장의 문제가 거의 전적으로 생산 주도적이었다고 계속해서 언급한다.[7] 태양광 패널 생산 역시 오염도가 매우 높다.
또한 주택 재고는 빠르게 확장되어 사람들의 구매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주택 거품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했다. 정부 구제금융 패키지로부터 광범위한 교통망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30,000킬로미터(18,600마일)의 고속철도와 35,000킬로미터(22,000마일)의 고속도로가 포함된다.[8]
주요 기반 시설 건설은 상품과 인력의 흐름을 용이하게 했다. 동시에 과도한 건설로 인해 엄청난 낭비가 발생했다. 작은 마을에 건설된 많은 4차선 고속도로는 여전히 황량하며,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도로, 호텔, 전시 센터가 줄지어 늘어선 도시 전체와 마을들은 텅 비어 있다. 이러한 과잉 투자는 중국 경제의 극심한 불균형을 나타내며 중국의 자연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정부가 중국 경제의 낮은 국내 소비 수준을 바로잡기 위해 재균형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GDP의 약 40%로 변함이 없다. 중국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때문에 소비 수준을 높일 수 없다. 40년간의 자본주의 발전이 중국 환경에 미친 해로운 영향은 나중에 논의될 것이지만, 과잉 투자는 분명히 한 가지 원인이다. 과잉 투자가 환경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 하나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3년간(2011-2013년) 시멘트 소비량은 20세기 전체 미국의 시멘트 소비량보다 많았다.[9]
4)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 - 중국 독점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의 급속한 확대
지난 10년간 높은 투자율 기간 동안 중국의 GDP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중국 경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규모가 거의 세 배 증가하여 GDP가 13조 6천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의 GDP와 비교했을 때, 2008년 중국의 GDP는 50% 작았지만, 2016년에는 일본 GDP의 2.3배로 커졌다.[10] 이 10년 동안 중국의 산업계는 합병과 인수를 거쳐 거대한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8년 중국은 포춘 500대 기업 목록에 120개 회사를 올려 미국(126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일본(52개)을 앞섰다.[11] 중국 자본은 확실히 독점 자본이 되었다.
중국이 GDP를 확장하고 막대한 양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더 많은 원자재(광물, 목재, 면화 포함)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은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및 호주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다. 중국은 2008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되었다. 2017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 되었다.
석유와 원자재에 대한 추구는 해외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중국이 해외 투자를 확대한 또 다른 이유는 2008년 이후 중국이 더 이상 국내에서 인프라를 건설할 곳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3년 10월 야심 찬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BR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해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확보하며, 중국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상업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BRI는 상업 및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야심을 분명히 드러냈다.
BRI(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는 3개 대륙 68개국과의 관계를 확보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인프라 및 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설계된 개방형 협력과 직접 외국인 투자(FDI)를 요구한다. BRI는 일단 완료되면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에 도달하고, 전 세계 GDP 및 세계 무역의 거의 3분의 1, 그리고 알려진 에너지 매장량의 75%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통해 유럽과 연결되고, 중앙아시아를 통해 중동과 연결되며, 육상 및 해상 경로를 통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인도양과 연결될 것이다. BRI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도로, 철도,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광섬유 및 통신 시스템, 항구 및 공항 시스템의 자금 조달 및 건설을 포함한다.[12]
중국은 지금까지 캄보디아에 7개의 댐을 건설하고 비용을 지불했으며, 이 댐들은 캄보디아 전력의 절반을 생산한다.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를 빌려 심해 항구를 건설했다. 중국은 이 항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99년간 스리랑카에 임대해주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5억 달러를 빌려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했는데, 이는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한 63개 발전소 중 하나이다. 잠비아는 9,400만 달러를 빌려 대형 축구 경기장을 건설했다.[13] 지금까지 중국의 전체 투자 및 대출 규모는 여전히 비교적 작지만, 중국은 막대한 양의 미 달러와 기타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대일로(BRI)를 따라 해외 투자를 확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5) 지난 40년간 중국 발전의 영향
30년간의 사회주의를 거친 후, 중국은 제국주의 세계에 합류하여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국제 독점 자본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중국은 국제 독점 자본이 확장할 공간을 제공했고, 열광적인 생산 능력으로 인해 넘쳐나는 상품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당분간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국제 노동 계급에게 파괴적이었고 세계의 자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의 거대한 노동력이 국제 분업에 참여하면서 모든 국가,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의 임금에 강력한 하향 압력을 가했다.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가들은 글로벌 생산의 이점을 활용하여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과 그 모델을 따른 다른 국가들로 이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미국 및 기타 제국주의 국가들의 임금 정체와 복지 축소를 설명한다. 자본이 생산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투쟁에서 자본과 대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자본은 단순히 짐을 싸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노동자들은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으며, 심지어 과거에 투쟁하여 쟁취했던 것을 방어하지도 못했다.
중국에서 GDP와 수출 제조업의 빠른 성장으로 지난 10년간 노동 수요가 강해져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자, 기업들은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 연해 지방에서 중부 내륙의 작은 도시들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생산하던 대만과 홍콩의 해외 투자자들은 섬유 및 의류 생산을 위해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같은 다른 저임금 국가들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잃은 많은 현지 사업주들은 단순히 공장을 닫고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과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아이폰을 만들던 저임금 폭스콘 노동자들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소유의 하이테크 기업인 화웨이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는 생산과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중국이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국제 독점 자본은 이득을 얻었고, 국제 노동 계급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국은 제국주의 세계에 대규모 산업 노동력을 제공하여 독점 자본의 임금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저렴한 소비재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로 수출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거대한 산업 노동력의 성장은 결국 국제 노동 계급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국제 분업은 모든 국가에서 노동 계급 투쟁을 단결시킬 더 큰 잠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주의 "개혁개방"은 국제 독점 자본에게 중국을 제국주의 세계에 편입시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원할 적절한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생산 능력 증대와 훨씬 더 큰 잉여 생산으로 인해 글로벌 자본주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환경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더욱 심각해졌다.
[1] 1951~1952년에 진행된 반부패 대중운동
[2] (저자 주) 학살이 일어나기 전에 친서방 학생 단체의 지도자들은 천안문 광장을 떠나 나중에 타이완과 미국으로 이주했다.
[3] 제강로(製鋼爐)에서 제조된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강철. 순화어는 `거친 강철'.
[4] (저자 주) https://www.earthmagazine.org/article/dirty-secret-chinas-greatest-import-carbon-emissions/
[5] (저자 주) 같은 책
[6] (저자 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No. 12/277, November 21, 2012
[7] (저자 주) Huang Yasheng, “China’s Great Rebalancing: Promise and Peril,” McKinsey & Company, June 2013
[8] (저자 주) Project-Syndicate, April 2, 2019, Project-Syndicate.org and China National Highway, Wikipedia.
[9] (저자 주) Swanson, Ana, “How China used more cement in 3 years than the U.S. did in the entire 20th Century,” Washington Post, March 24, 2015.
[10] (저자 주) Zhang Jun, “China’s Decade of Sweeping Economic Change, Project Syndicate,” Apr 2, 2019, 1-4.
[11] (저자 주) Chinadaily.com.cn, July 20, 2018.
[12] (저자 주) Sucharita Gopal, Joshua Pitts, Zhongshu Li, Kevin P. Gallagher, James G. Bald win and William N. Kring, “Fueling Global Energy Finance: The Emergence of China in Global Energy Investment,” https://www.mdpi.com/1996-1073/11/10/2804/ pdf
[13] (저자 주) “How China became a Super Power,” China Rule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11/18/world/asia/world-built-by-china.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