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조슈와 무파와드 폴
개요
1.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가 더 발전한 국가들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발전 초기 단계에 불과한 러시아와 중국에서 먼저 일어났을까?
2. 1956년부터 1978년 까지의 중국의 발전이 사회주의적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A). 국영 산업 부문에서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2(B). 집단 농업 부문의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3.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상부구조가 어떻게 봉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4.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나?
5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전략은 무엇이었고,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은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 전략과 어떻게 달랐나?
6.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나?
7. 1976년 반혁명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과 중국 인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7-1 정치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개혁' 실행
7-2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화
7-3 상부구조의 근본적 변화
7-4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제국주의 세계
7-5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중국의 노동자계급 투쟁
7-6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토지, 자원, 환경에 미친 영향
7-7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 속에 깊은 모순
7-8 국제 사회주의 혁명속에 중국과 중국 인민
결론
7. 1976년 반혁명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과 중국 인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7-5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중국의 노동자계급 투쟁
40년간의 자본주의 "개혁개방" 기간 동안, 중국의 새로운 지배 계급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실업자 군대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개혁은 수억 명의 농민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노동자 인구로 전환시켰다.
지난 40년간 계급 투쟁의 중심은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오래된 공업 중심지에서 남부 해안 도시에 위치한 수출 산업 중심으로 이동했다.
같은 40년 동안 중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는 중국 전역의 도시와 농촌에 깊숙이 스며든 심각한 내부 모순을 낳았다. 중국 사회의 이러한 모순들은 다양한 격렬한 투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지면에서 논의될 것이다.
1) 개혁이 만들어낸 거대한 실업자 군대
1990년대, 이전의 국영 공장들은 여러 차례의 구조 조정을 거쳐 수천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적은 월 지급액만 받았다. 새로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은 의료 혜택도 박탈당했다. 이전에는 노동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병원과 진료소들은 개혁의 요구에 따라 자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 나는 한때 중공업이 집중되어 번성했던 중국 동북부의 산업 도시 선양을 방문했다. 그 당시 그곳은 상점, 보육원, 이발소, 목욕탕 등이 모두 문을 닫은 유령 도시처럼 보였다. 실업자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 용품이나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팔려고 길가에 줄지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다. 이 노동자들은 "일자리 구함"이라는 표지판을 내걸고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을 고용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행에 동행했던 한 친구가 나를 한 실업자 노동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집의 남편, 아내, 아들 모두 실업 상태였다. 가족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아 몇 위안(중국 돈)이라도 벌어보려 했지만, 그들이 산 작은 손수레가 강한 바람에 넘어져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은 심한 위장 통증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비싼 검사를 받으라고 했고, 검사비를 지불한 후에는 약을 살 돈이 남지 않았다. 아내는 평생 공장 노동자로 일했지만,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아들은 서른이 넘은 퇴역 군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중국 전역의 많은 공업 도시에서 수천만 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그들 모두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일부는 노점상, 택시 운전사 또는 음식점 종업원으로 성공하기도 했다. 많은 여성들은 매춘부가 되었다. 제3세계의 자매, 형제들처럼, 그들은 지하 경제의 일부가 되었다. 이전에 자랑스러운 공장 노동자였던 이들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아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경찰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학대에 직면한다. 경찰은 종종 그들에게 날조된 위반 사항을 덮어씌우고 하루 벌이를 모두 탕진할 정도의 벌금을 내게 한다.
국유 기업의 민영화는 중국 자본주의 개혁의 주요 구성 요소였다. 1990년대 초, 중국 전역의 오래된 공업 도시들에 있는 수십만 개의 공장들이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일했던 공장이 문을 닫거나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웠다. 노동자들은 기계와 장비가 옮겨져 파괴되는 것을 막았지만, 강력한 민영화 정치 세력에 맞선 투쟁을 지속할 수 없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대규모 민영화의 물결은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아래는 2005년 노동자들이 지린성의 한 대형 철강 단지 인수에 성공적으로 저항한 한 사례다.
퉁화 철강은 지린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관할 아래 있던 국영 기업이었다. 한때 3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던 대형 철강 기업이었다. 2005년, 중국 최대 사모펀드인 젠룽이 퉁화 철강 지분 40%를 인수했다. 주식 매각 후 퉁화는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젠룽의 경영진이 주요 경영직을 맡았다.
젠룽이 지분을 인수한 후 퉁화는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금융 위기가 철강 산업을 강타하면서 퉁화는 그해 더 큰 손실을 입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평균 300위안으로, 생계유지비인 600~800위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2009년 3월, 젠룽이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퉁화 노동자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축하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2009년 초, 철강 가격이 다소 회복되면서 기업이 약간의 이익을 내기 시작하자 젠룽은 기업을 다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린성 정부는 젠룽과 퉁화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 전에 직원과 노동자 대표 회의에서 인수를 발표해야 했지만, 이 소식은 거래가 성사된 후에 발표되었다. 이 발표가 있자마자 퉁화의 여러 상무가 즉시 사임했다.
거래가 성사되고 발표된 방식은 노동자들을 격분시켰다. 발표 다음 날 이른 아침, 3,00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젠룽은 퉁화에서 나가라"라고 쓴 팻말을 들고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규모 시위를 촉구했다. 수많은 시위대가 모여 공장 구내의 야금 부문으로 향했고, 용광로로 이어지는 철로를 막는 데 성공했다. 정오 무렵에는 모든 철로를 막고 7개의 용광로를 모두 멈춰 세웠다. 퉁화의 전체 생산이 중단된 것이다.
개혁 초기,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주로 사회주의 시대에 건설된 공장들에서 일어났다. 이 투쟁은 공장들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노동력이 사고팔리는 상품이 되는 노동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동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개혁이 진행되면서 투쟁의 초점은 점차 사회주의 시대 이후에 건설된 공장들로 옮겨졌다.
2) 산업 노동자들의 성장과 그들의 투쟁
개혁가들이 농촌의 인민공사를 해체한 후, 농민들과 그들의 가족은 작은 토지에서 경작한 것을 팔아서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시대에 건설되었던 관개 및 배수 시스템 같은 농업 인프라는 관리 부족으로 무너졌다. 인민공사 체제 하에 존재했던 의료 및 교육 등 농민들의 일상생활과 전반적인 복지를 지원하던 다른 서비스들도 재정 부족으로 모두 사라졌다.
2000년대 초, 나는 허난성의 한 마을을 방문했다. 이 마을의 농민들은 1980년대 중반 곡물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수입을 이용해 좋은 집들을 지었다. 하지만 농업 투입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이 줄어들자, 그들은 저축을 모두 소진하고 어려운 시기를 버틸 여유 자금이 없게 되었다.
마을의 초등학교 건물(작은 오두막집)은 벽에 금이 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학교 선생님은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젊은 가족 구성원들이 일자리를 찾아 집을 떠나고, 번 돈의 일부를 집으로 보내게 만들었다. 나이 든 부모와 어린 자녀들은 작은 땅을 지키기 위해 뒤에 남는다.
1990년대 초, 해안 도시의 수출 산업에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난 젊은이들의 수는 약 1억 명에 달했다. 이제 그 수는 약 3억 명으로 늘어났다. 오늘날에도 약 3억 명의 농민들이 농촌에 남아 있으며, 자녀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종종 농사를 포기하거나 자신들이 먹을 채소만 조금 재배한다. 그 결과, 중국의 얼마 없는 경작 가능 토지는 더욱 희소해졌다.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들고, 일부는 살아남지 못한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살충제를 먹여 죽이고 자살했다는 보고(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드물지도 않은)가 있었다. 나는 한 노인이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마오쩌둥 주석을 따라 자본주의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나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정말 알지 못했다. 이제야 알겠다. 이것이 바로 마오쩌둥 주석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자본주의다."
국영 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동안, 약 3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는 유럽 연합 전체 노동력 규모와 비슷하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다.
새로운 정권은 저렴한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화교 소유의 하청 업체들이 광둥, 푸젠 등 해안 도시와 선전시에 투자하도록 환영했다.[1]
많은 수의 남녀 이주 노동자들이 이러한 공장들에서 수출품을 생산한다. 주로 남성들은 건설 및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여성들은 식당, 호텔, 그리고 부유층의 가정부로 일하며, 많은 이들이 매춘부가 된다.
하청 기업들은 의류, 가정용품, 신발류, 스포츠 장비, 장난감, 전자제품 등을 생산한다. 이들은 또한 컴퓨터 부품을 만들거나 전화기 및 태블릿을 조립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다국적 브랜드 이름으로 해외에 판매된다.
특히 초기에는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거의 훈련을 받지 못해 매일 많은 직장 내 부상을 겪었다. 1990년대 초, 이들 도시의 병원들은 직장 사고로 너무 많은 손가락이 절단되어 매일 "한 부셸(약 36리터) 가득 인간 손가락을 수집하고 있다"고 보고할 정도였다.
전자제품 공장 노동자들은 종종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용제와 같은 매우 유독한 물질에 노출된다. 이들 중 많은 노동자들이 간과 폐 손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다. 국가의 관심은 유독한 작업 환경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데 있지 않았다.
이주 노동자들의 잔혹한 공장 생활은 잘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종종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초과 근무를 한다. 납기일이 임박했을 때에는 초과 근무가 강제로 부과된다. 계약서에는 초과 근무 시간이 한 달에 3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한도를 몇 배나 초과하여 한 달에 200시간 이상 일하기도 한다.
그들의 평균 임금은 월 약 30달러(1,800위안)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과 부정적인 국제적 여론 덕분에 두 배, 심지어 세 배까지 올랐다. 그 결과, 하청 기업들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같은 다른 저임금 국가들과 중국 중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하청 기업들은 소규모지만,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형 공장들도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폭스콘은 대만에 본사를 둔 홍하이(Honghai) 기업 소유의 하청 업체로, 애플, 인텔, 델, 그리고 다른 IT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컴퓨터 및 기타 IT 제품을 생산하며, 여러 공장에서 13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폭스콘의 일부 생산 시설은 더 높은 임금을 피하기 위해 중국 중부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선전과 광둥에 위치한 것은 아니다. 겉보기에는 이러한 메가 공장들이 일하기에 더 좋은 곳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장들의 경영진은 노동자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작업 규칙을 강제한다. 작업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서 잘 알려진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억압적인 작업 체제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18명의 노동자들이 고층 기숙사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고,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
이 젊은 이주 노동자들의 대부분의 노동 투쟁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둘러싼 작은 파업의 형태를 띠었으며,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더 오래 지속되고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파업들도 있었다.
그 한 예가 바로 2010년 난하이 혼다 파업이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어진 이 파업은,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변속기 공장이었기 때문에 네 개의 자동차 조립 공장의 생산을 중단시켰고, 다른 외국 소유 자동차 공장들에서도 파업을 촉발시켰다.
이 젊은 이주 노동자들의 대부분의 노동 투쟁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둘러싼 작은 파업의 형태를 띠었으며,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더 오래 지속되고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파업들도 있었다.
그 한 예가 바로 2010년 난하이 혼다 파업이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어진 이 파업은,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변속기 공장이었기 때문에 네 개의 자동차 조립 공장의 생산을 중단시켰고, 다른 외국 소유 자동차 공장들에서도 파업을 촉발시켰다.
2010년 5월 31일, 지역 노동조합과 연관된 폭력배 200명이 노동자들을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난하이 파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전국 및 지역 신문에 널리 보도되면서 중국 학계의 지지를 얻었다. 결국 혼다 경영진은 굴복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동의하여 즉각적인 33%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난하이 혼다의 승리는 다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고무시켰다. 중국노동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파업은 최소 11개의 다른 자동차 공장으로 확산되었다.[2]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는 혼다 파업 이후 자동차 회사에서 일어난 파업들이 모두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회 불안 시기에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안부는 1993년에 전국적으로 8,700건의 사회 불안 사건을 기록했다. 그 수는 2004년에 74,000건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87,000건으로 증가했다. 2006년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이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3]
중국 노동자 투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난하이 혼다 파업은 조직적인 투쟁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중국의 노동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국총공회(ACFTU)는 정부의 준공식적인 노조로서, 종종 노동자들의 파업을 만류하고 노사 분쟁이나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난하이 혼다 파업과 다른 많은 사업장의 사례들은 노동 투쟁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형태의 노동조합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공장 투쟁 덕분에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높아졌다. 그러나 임금 상승은 기업들이 더 저렴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이전으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공장주들은 미지급 임금과 부채를 남겨둔 채 도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중국 노동 투쟁에 대한 분석가들은 개혁 이전의 노령 노동자 투쟁과 개혁 이후의 젊은 이주 노동자 투쟁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다.
개혁 이후 이주 노동자 투쟁: 주로 해안 도시의 수출 제조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은 임금, 복지, 근무 조건과 같은 경제적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개혁 이전 노령 노동자 투쟁: 사회주의 시대에 건설된 공장에서 일했던 노령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경제적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들은 더 높은 정치적 의식과 이데올로기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공장을 직접 건설했기 때문에 공장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믿었다. 이전 국유 공장에서 벌어진 반민영화 투쟁들은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식과 사회주의의 유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개혁 이후 건설된 공장에서의 노동자 투쟁은 점점 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노동 투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점은 부분적으로 젊은 지식인들이 노동 계급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개혁 이후 시대에도 대학들은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의 이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 제공했다. 그러나 당 관리들이 가르치는 이 강의들 대부분은 혁명 이론과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이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의 귀한 자녀인 학생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끊임없는 흑색 선전 때문에 심지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규 수업 외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칭화대학교와 베이징대학교에서 시작된 이 스터디 그룹들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매년 다른 졸업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스터디 그룹들은 마오쩌둥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했기 때문에 단순히 책만 읽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학습의 일환으로 나이 든 노동자들을 방문하여 사회주의 시대의 삶과 개혁 이후 시대에 겪고 있는 고난과 투쟁에 대해 배웠다. 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에는 해안 지역 공장에서 단기적으로 일했다. 짧은 기간이나마 공장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세대 이주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 대해 배웠다. 노동자들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다.
지난 20년간 여러 대학의 스터디 그룹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젊은 남녀들은 학업과 사회에서 목격한 억압과 투쟁을 통해 성장하며 질적 도약을 이뤘다. 그들은 노동 대중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이 젊은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이 삶에서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서비스와 문화·레크리에이션 활동,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을 지원했다. 나는 한 중국 의대 학생들이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에게 마사지를 해준 사례를 읽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젊은 지식인들을 노동자들과 연결했다. 그들은 투쟁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지식인과 노동자의 연대는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혁명적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를 구축함으로써 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018년 말과 2019년 초, 일부 젊은 남녀 지식인들이 자스커(Jasic) 용접 장비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노력을 지지했다. 이들은 투쟁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노동자와 농민의 아들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노동 대중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100명 이상의 노동자, 학생, 기타 지지자들이 정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실종되었다. 이들의 체포와 실종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억압적인 정책과 보안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자본주의 정권은 대학 캠퍼스에서 스터디 그룹, 공개 토론, 출판물과 같은 학생 활동을 금지하며 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새로운 억압 정책들은 학생들과 좌파 지식인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는 한, 많은 지식인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대중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는 20세기 초 학생들의 5.4 운동부터 해방을 위한 오랜 투쟁, 그리고 현재의 개혁 이후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긴 혁명 역사 속에서 지식인들의 도덕적 기반이 되어온 전통이다.
7-6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토지, 자원, 환경에 미친 영향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경작 가능한 토지가 매우 적습니다. 사회주의 시대의 집단 농업은 농민들이 토지의 질을 개선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그 시기 중국은 이용 가능한 토지의 수확량을 두 배로 늘려 거대하고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당시 농민들은 파종 전에 토양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동물, 식물에서 나온 처리된 폐기물을 사용하여 유기농 퇴비를 신중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에 화학 비료가 사용 가능해졌을 때도, 농민들은 이를 소량만 사용했다.
하지만 인민공사가 해체된 후, 농촌의 토양 품질은 꾸준히 악화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남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고, 그들 중 다수는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들은 농기계를 소유한 팀을 고용하여 경작, 파종, 수확을 맡긴다.
이러한 농민들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수확량을 얻기 위해 종종 과도한 양의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은 땅의 자연적 영양분을 파괴하고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화학 비료가 밭에서 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농업에서의 화학 비료 과용은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이지만, 중국에서는 그 문제가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다. 인민공사 체제 하에서 농민들에게 영농 기술 지원을 제공하던 농업 연구 기관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담수(민물)를 얻기 매우 어려우며, 1인당 물 공급량이 가장 적은 13개 국가 중 하나다. 자본주의 "개혁개방" 이후 40년간의 급격한 경제 성장 끝에, 중국의 6대 주요 강 시스템의 85%에 달하는 물은 이제 처리 후에도 마실 수 없는 상태다. 오염된 지하수의 비율은 2013년에 이미 60%에 달했다.[4] 산업 용도로 막대한 양의 물이 사용되면서, 현재 중국 600대 주요 도시 중 400개 도시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들은 물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더 깊이 땅을 파고 있으며, 이는 지하수 고갈을 야기한다. 중국 수자원부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물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을 낮추고 지진 및 산사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5]
중국의 대기 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북부 도시들의 대기 오염은 매우 유해한 수준에 달했다. 사람들이 호흡할 때 가장 해로운 유독성 스모그 유형인 2.5마이크론 이하 크기의 미세먼지(PM2.5)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최대 허용치의 40배에 일상적으로 도달한다.
이러한 단기적이고 약탈적인 고도 성장 전략은 중국의 자본가들에게는 높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중국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 잠재력을 앗아갔다.
7-7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 속에 깊은 모순
지난 40년간의 자본주의 "개혁개방"은 광범위하고 심각한 모순들로 가득 찬 양극화된 사회를 초래했다. 개혁은 광대한 노동 대중, 특히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권력과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소수의(인구의 2~3%) 강력한 정치 엘리트인 신흥 부르주아지 사이에 주요한 계급 갈등을 만들어냈다.
이 두 세력 사이에는 소부르주아지가 존재한다. 이들은 인구의 30% 미만이지만, 그 수는 3억 명에 달하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와 거의 맞먹거나 유럽 연합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소규모 및 중간 규모의 사업주, 기술 관료, 주택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인, 중간 관리직 및 정부 관료, 중간급 군인, 대학 학술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소부르주아지는 개혁의 혜택을 누렸다.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소부르주아지는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들은 보통 안락한 아파트와 주식,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와 다른 사치품, 여행에 쓸 여유 자금도 있다. 2018년 해외 여행을 떠난 중국 관광객 수는 총 1억 4천만 명에 달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유명 브랜드 소비재에 아낌없이 돈을 썼다. 소부르주아지는 극소수의 극도로 부유한 관료/자본가와 광범위한 노동 대중 사이에서 완충 지대 역할을 한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도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 건설업에서는 보통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야 노동자들이 전체 임금을 받는다. 공사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보통 매주 또는 매달 생계유지비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많은 건설업체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
노동자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사용해 강제로 해산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민간 고용주들이 경찰 및 지방 정부 관리들과 공모하여 자행하는 극단적인 학대와 폭력은 흔한 일이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도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 건설업의 경우, 노동자들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야 전체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사 기간 중에는 보통 매주 또는 매달 생계유지비 정도의 임금만 받는다.
하지만 많은 건설업체가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신, 경찰을 불러 무력을 사용해 강제로 해산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민간 고용주들이 경찰 및 지방 정부 관리들과 협력하여 자행하는 극단적인 학대와 폭력은 흔한 일이다.
농촌의 농민들도 비슷한 학대에 시달린다. 두 명의 언론인 천구이디와 춘타오는 안후이성에서 일어난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을 조사하고 보도했다. 이들의 저서인 『중국 농민 조사 보고서(Chinese Peasant Investigation Report)』에는 촌(村)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때려 죽인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6] 2003년에 출판된 그들의 책은 유통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최근에는 "농촌 도시화 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 토지 수용 운동이 많이 발생하면서 토지 강탈과 강제 퇴거 사건이 흔해졌다. 농민들과 도시 거주자들의 어떠한 저항도 잔혹하게 진압된다.
'규제'가 농경지 몰수를 금지하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지방 당국의 도움을 받아 밭의 작물을 고의로 파괴한다. 내가 들은 한 사건(입증되지는 않았지만)은, 한 개발업자가 수확을 앞둔 밀밭에 시멘트를 부어 농민들이 얻었을 마지막 수입마저 빼앗아갔다는 내용이었다.
토지 수용 운동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많은 도시 거주자들은 심지어 그들의 집이 도시 계획에 따라 지정된 주거 지역에 불과 몇 년 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거당했다. 시 당국은 단순히 개발업자를 위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보상 없이 사람들의 집을 불도저로 밀어버린다.
이러한 학대의 대부분은 보도되지 않는다. 법원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읍면동 정부 공무원들과 농촌의 다양한 행정 단위 공무원들은 마피아 조직을 포함한 지하 범죄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납치, 매춘 조직 운영, 도박장 운영, 불법 마약 거래 등 범죄 활동은 경찰의 협력과 보호를 필요로 하고 또 이를 받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경찰이 더 이상 이런 범죄자들에 맞서 법을 수호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사회의 범죄 요소와 합법적인 권력 기관 사이의 관계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찰과 민간 기업들이 종종 깡패를 고용하여 더러운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 오염의 부담이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더 심각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발전소, 화학 공장,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환경 오염에 반대하는 시위에는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이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한 시위 중 하나가 2014년 9월, 후난성 핑장현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일어났다. 이 시위를 위해 마을에서는 고등학교 문을 닫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대는 시진핑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긴 큰 팻말을 들었다.
“시진핑,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지 마라.”
"시진핑, 우리는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원한다. 금산이나 은산은 원하지 않는다."
2019년 1월 말, 쓰촨성 쯔궁시에서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천연가스 지하 셰일가스 시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가 발생하기 전 쯔궁시에서는 두 명이 사망하는 지진이 세 차례나 발생했다. 주민들은 셰일가스 시추가 지진의 원인이라고 의심했고, 시 행정 건물을 에워싸고 시추 중단을 요구했다. 책임자들이 중단을 약속하자 시위대는 결국 해산했다.[7]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모순들과 새로운 모순들이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 및 노동 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부패하고 학대적인 공무원들이 해결책을 찾는 데 무관심해지면서, 중국 대중의 좌절감과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토지 강탈, 공장 폐쇄, 환경 오염 등 이 모든 문제들은 대중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장 파업, 거리 시위, 그리고 농촌 시위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건들은 중국 사회의 모순이 고조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진핑은 반복적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촉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외침을 의미 없는 수사로 여긴다. 개혁가들과 대중 간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대중의 목소리와 행동을 억압하기 위해 더 많은 억압적 조치를 사용한다.
지난 40년간의 자본주의 "개혁개방" 동안 중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중국 외부의 좌파들은 중국 혁명,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자본주의 개혁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이 역사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왔다. 중국 내부의 좌파들 역시 외부와는 별도로 같은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벌여왔다. 다음은 중국 좌파들이 사회주의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현재 중국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며,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논의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1949년 중국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마오쩌둥과 사회주의의 유산을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이유로 마오쩌둥과 그의 사상을 의도적으로 배반한 자본가들조차 그를 숭배의 상징으로 계속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마오쩌둥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마오쩌둥의 생일을 기념하며, 사람들은 12월 26일을 "인민의 날"로 지정했다.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오쩌둥의 고향인 후난성 샤오산에 모여 기념 행사를 연다.
2018년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샤오산에 도착해 넓은 야외 광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마오쩌둥의 125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그들은 꽃, 대형 현수막, 많은 붉은 깃발을 가져왔고, 밤새 구호를 외치고 혁명가요를 불렀다.
개혁 초기에 당내에서 더 이상 활발한 역할을 하지 않던 몇몇 존경받는 노(老) 공산당 충성파들은 정치국에 편지를 계속 보냈다. 이들은 개혁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들의 편지와 의견은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무시되었다.
이러한 당 충성파들은 좌파 일부에게 당 내부에 여전히 건전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따라서 좌파 내의 일부는 당이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다고 믿으며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하는 분파를 형성했다.
1911년 청나라를 전복시킨 민족주의 혁명 이전부터, 민족주의와 애국심은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중국이 1세기 이상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점령을 당하고, 인민들이 착취와 억압을 겪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도 젊은 시절 애국자였다. 중국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데에는 항상 의견 일치가 있었다. 문제는 단지 어떻게 중국을 강하게 만들 것인가였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마오쩌둥은 국가의 생존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국민당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일본이 항복한 후, 중국 공산당은 1949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국민당에 맞서 계속 싸웠다. 많은 진보적인 청년들이 애국적인 이유로 국민당과의 싸움에 합류했는데, 그들은 중국 공산당만이 중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다.
사회주의 건설 기간 동안 공산당 내의 두 노선 투쟁은 혁명가와 근본적인 민족주의자 사이의 분열을 반영했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노선파는 자본주의가 강한 중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덩샤오핑의 유명한 말은 다음과 같다.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이는 "체제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다.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체제가 최고의 체제"라는 의미였다.
40년간 중국 자본주의의 결과는 명백하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는 지난 40년간의 자본주의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혹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개혁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개인의 득실에만 기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주의와 애국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특히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현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많은 사람들은 40년간의 자본주의가 중국이라는 국가와 중국인 전체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중국 사회를 수많은 부정적이고 해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목격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학대와 부패
중국 국토와 천연자원의 황폐화
사회주의 가치의 파괴
취약 계층을 향한 끔찍한 범죄
마약과 매춘의 지하 세계가 만연한 현실
그들은 중국과 중국 인민의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환경 오염, 유전자 조작 식품 등 여러 문제에 맞서 활발하게 투쟁에 참여한다.
현재 중국의 반대 세력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반대 세력 안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오늘날 중국의 주요 모순이 중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중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노동자 대우, 환경 문제, 만연한 부패, 그리고 중국이 극도로 양극화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등 현 정권의 여러 측면을 싫어할 수 있지만, 이들은 현 정권만이 중국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다른 아시아 국가 등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중국을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중국의 행동을 옹호하며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 중국이 이들 국가들을 "더 친절한" 방식으로 대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이 이들 국가의 자원을 약탈하고 그들의 인민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 자본의 이익을 강력하게 옹호한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CCP)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특히 미국과 경제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매우 예민하게 주시한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협상할 때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시진핑이 현재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과 어떻게 협상하는지 면밀하게 지켜본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역시 대중 여론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의식해야 한다.
레드차이나(Redchina.cn.net)에 최근 올라온 한 온라인 기사는 이러한 집단의 견해를 잘 보여준다. "오늘날 중국의 마오쩌둥주의자들에게 '반미애국민족전선'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 기사에서 저자는 좌파가 자스커(Jasic)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투쟁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중국의 "2025 중국 제조" 야심에 반대하는 미국과 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8]
기사는 계속해서 반미애국민족전선'은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록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정으로 중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해외 화교 포함)까지 단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역사적인 항일 민족 전선의 예를 들며,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는 또 다른 지구전을 촉구했다.
'전옌(Zhen Yan)'이 쓴 "중국의 계급 간 모순이 주요하고 가장 중요한 모순이다"라는 제목의 다른 기사를 통해 앞서 언급된 기사는 빠르게 반박되었다. 전옌은 어떤 변화든 주로 내부 요인을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 시대에 중국이 강했고 어떤 제국주의 국가도 중국의 내정에 감히 간섭하지 못했는데, 이는 사회주의 정부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전옌은 중국의 현재 상황을 일본 침략 및 점령 시기와 동일시하려는 이전 기사의 시도를 반박했다. 그는 오늘날 중국에 외세 군인이 한 명도 없으며, 중국 인민이 직면한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오늘날 진정한 마오쩌둥주의자들은 제국주의와 수정주의(수정주의는 관료적 자본가 계급으로 대표된다)에 확고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가짜 마오쩌둥주의자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은 사람들(현 공산당)을 보호하려 애쓰면서, 우리가 수정주의와 동시에 싸우지 않고는 제국주의와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제국주의를 주된 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옌의 분석은 옳다. 왜냐하면 중국의 관료적 자본가 계급의 이익은 제국주의 강대국들로 대표되는 세계 독점 자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현 정권만이 중국의 안정과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 내부에 여전히 건전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당내 개혁을 주장한다.
이들은 한때 저명한 고위 관리였던 **보시라이(Bo Xilai)**에게 희망을 걸었다. 중국 남서부의 주요 도시이자 성(省)인 충칭의 시장으로 재직하며, 보시라이는 다음과 같은 개혁을 주장하는 '충칭 모델'을 제시했다.
소득의 보다 평등한 분배
공공 주택과 같은 공공 서비스 확대
정부 부패 척결
경찰의 잔혹 행위 축소
하지만 당의 권력 중심부는 보시라이가 제안한 이처럼 온건한 개혁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그에게 조작된 혐의를 씌워 제거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기 힘들어한다. 시진핑이 이전 자본주의 통치자들보다 마오쩌둥을 더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헛된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들으며 마오쩌둥이 몇 번 언급되었는지 세고 있다. 그동안 시진핑은 표면 아래의 모순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조치를 사용해 통제를 강화했다.
7-8 국제 사회주의 혁명속에 중국과 중국 인민
비록 억압에 저항하는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지만, 아직 반동적인 세력에 맞설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하지만 향후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글로벌 독점 자본과 거대한 프롤레타리아트 세력 간의 투쟁에서 중요한 중심지가 될 것이다.
"개혁개방"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40년간, 특히 2000년 이후 중국의 변화는 노동 계급을 희생시키면서 제국주의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2011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가 되었으며, 1억 1,200만 명의 산업 노동자를 보유하여 다른 산업 국가들을 훨씬 능가했다.
중국은 가장 많은 산업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분쟁, 생산 중단, 기타 업무 관련 문제를 포함한 가장 많은 노동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노동 투쟁 외에도 환경 문제, 부패, 경찰의 만행, 기타 형태의 억압 등 많은 경제적, 사회적 모순들이 중국에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모순들 중 다수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표면화되고 심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본이 세계화된 세상에서, 노동자들의 투쟁과 민중의 투쟁 또한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모든 투쟁들이 일어날 곳은 바로 중국이 될 것이다.
[1] (저자 주) 선전은 작은 어촌마을이었지만 특별경제구역으로 전환되었다.
[2](저자 주) https://chinalaborwatch.org/the-strike-wave/
[3] Ibid
[4] (저자 주)The Economist, May 17th-23rd 2014, 44.
[5] (저자 주)“China’s Water Shortage to Hit Danger Limit in 2030,” People’s Daily Online : http://english.peopledaily.com.cn/
[6] (저자 주) Chinese Peasant Investigation Report (Zhongguo Nongming Diao Cha) 114.
[7] https://www.chinadialogue.net/article/show/single/ch/5153-The-damaging-truth-about-Chinese-fertiliser-and-pesticide-use
[8] (저자 주) 2015년에 시작된 "2025 중국 제조" 계획은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립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강국이 되기 위한 산업정책이다. 관련 기사 http://www.redchinacn.net/portal.php?mod=view&aid=38336
[9] 해당 주장은 본 지의 입장이 아닌 저자의 주장임을 알려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