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에서 패배로: 중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역전(3)

서문- 조슈와 무파와드 폴

개요

1.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가 더 발전한 국가들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발전 초기 단계에 불과한 러시아와 중국에서 먼저 일어났을까?
2. 1956년부터 1978년 까지의 중국의 발전이 사회주의적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A). 국영 산업 부문에서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2(B). 집단 농업 부문의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3.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상부구조가 어떻게 봉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4.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나?
5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전략은 무엇이었고,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은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 전략과 어떻게 달랐나?
6.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나?
7. 1976년 반혁명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과 중국 인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7-1 정치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개혁' 실행
7-2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화
7-3 상부구조의 근본적 변화
7-4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제국주의 세계
7-5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중국의 노동자계급 투쟁
7-6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토지, 자원, 환경에 미친 영향
7-7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 속에 깊은 모순
7-8 국제 사회주의 혁명속에 중국과 중국 인민

결론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인 『자본』 제1권 자본주의 생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칼 마르크스의 분석은 자본주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전한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공산당 선언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당시 먼슬리 리뷰[1]의 편집자였던 엘렌 메이킨스 우드는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패'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우드의 전제는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변혁의 올바른 토대라고 생각한 종류의 사회에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in the kind of society that Marx regarded as the right foundation for socialist transformation.)[2]”이라는 것이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발전 초기 단계에 불과했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은 세계의 혁명적 상황을 변화시킨 제국주의의 출현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레닌은 세계 제국주의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국가들이 비록 이들 국가의 자본주의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더라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산업화에 필요한 원자재를 계속 약탈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막았다. 만약 저개발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잉여 자본과 잉여 제품에 대한 수출 시장도 잃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 세계의 민족 해방과 발전을 위한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한 후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적 주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주권이 없으면 경제적 주권, 즉 자국의 자원을 사용하여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도 박탈당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독립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족 부르주아 계급이 약해졌다. 독립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부족과 약한 민족 부르주아 계급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민족 부르주아가 약하다는 것은 이 계급이 외국 자본의 침략을 막아내기에는 너무 약하고 정치적으로 너무 약해서 국가 통치를 위해 국내 지주 계급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의미한다. 이것이 많은 국가들이 봉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진정한 토지 개혁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 부르주아 계급은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민주 혁명을 주도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동자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이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해방되어 스스로 발전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중국의 유명한 혁명 드라마 <동방홍>[3]에서는 한 아나운서가 중국 혁명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하면서 “10월 혁명은 우리에게 마르크스와 레닌의 가르침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라고 말한다. 러시아 혁명이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 인민은 러시아 혁명가들이 세운 영웅적인 모범을 따랐다.

1940년 1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중국을 방어하고 있던 중, 마오는 [신민주주의론][4]을 썼다. 이 에세이에서 마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끄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마오는 중국의 역사적 특성을 분석하고, 중국 혁명이 세계 혁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는 "중국은 부르주아 계급 독재를 통해 서방을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애초부터, 국제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는 중국에서 부르주아 독재 하에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근대 중국의 역사는 제국주의의 침략 역사이며, 제국주의는 중국의 독립과 자본주의 발전을 반대해왔다(In the first place international capitalism or imperialism will not permit the establishment in China of a capitalist society under a bourgeois dictatorship. Indeed the history of modern China is a history of imperialist aggression, of imperialist opposition to China’s independence and to her development of capitalism.).[5]"고 썼다. 마오는 (첫 번째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국제 정세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싸움으로 변했으며, 자본주의는 쇠퇴하고 사회주의는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오는 사회주의가 중국에서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의 적이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즉 소련과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기타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독립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어느 나라에서든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려면 모든 국가의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 자본주의 국가의 독점 자본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결하는 상황에서 국제 노동자들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 혁명 당시 프롤레타리아트의 선봉이었던 중국 공산당은 처음부터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도하는 신민주주의 혁명이 공산주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49년 승리 후 중국 새 정부는 국민당의 자산을 몰수하고 외국 자본가와 동업자들의 자산을 몰수했다. 이 자산을 합치면 중국 전체 자산의 80%를 차지했었다. 나머지 20%는 민족 부르주아지가 소유한 공장과 상업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1949년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지주 계급과 대다수 중국 국민 사이의 갈등이었다. 1953년 토지 개혁이 완료된 후 이 모순은 여전히 공장 및 기타 상업 기업을 소유한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모순으로 바뀌었다. 1956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개인 소유 기업의 자산은 성공적으로 국가로 이전되었다.

중국 혁명으로부터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 식민지적 및 반식민지적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독립적인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1980년대부터 이들 국가의 부르주아 계급은 독립적인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국제 독점 자본에 팔고, 그 대가로 이익의 일부를 챙겼다. 여전히 몇몇은 고집스럽게 싸우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제국주의에서 국가적 부르주아 계급은 모순적이고 구시대적인 개념이다. 이들 국가의 노동자 계층은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로 국가 발전을 위해 오직 자신들에게만 의존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혁명가들은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1956년부터 중국 산업 기업의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다. 1953년 토지 개혁이 마무리되면서 농업의 집단화가 시작되었고 1958년에는 인민공화국이 형성되었다. 공동 저자인 덩위안 쉬와 본인이 [사회주의의 재고]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소유권 이전 자체가 중국이 사회주의화 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이 사회주의로 발전할지 자본주의로 발전할지는 생산 수단이 국가로 이전된 후 인민공화국이 형성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1956년 이후에 수행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195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의 산업 및 농업 부문의 생산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사회주의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했다.[6] 또한 상부 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생산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생산 수단의 소유와 통제)와 상부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정치적, 이념적, 문화적)는 아래에 설명될 것처럼 한 사회가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판단하는 기본적인 척도이다.

1. 1948년부터 간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회주의 성향 잡지.
2. (저자 주) Ellen Meiksins Wood on the “The Communist Manifesto After 150 Years” published in the May 1998 issue of Monthly Review, 29.
3. 중국에서 제작된 1965년작 뮤지컬/드라마, 5.4운동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4. (저자 주) Mao Zedong, “On New Democracy” in Selected Works of Mao Zedong, Vol. II, Foreign Languages Press, Paris, 2021, pp. 317-361.
5. 같은 책.
6. (저자 주)비록 자본주의적 정책들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8년이지만, 1976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어떠한 사회주의 발전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1976년에서 1978년까지의 2년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