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에서 패배로: 중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역전(7)

서문- 조슈와 무파와드 폴

개요

1.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가 더 발전한 국가들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발전 초기 단계에 불과한 러시아와 중국에서 먼저 일어났을까?
2. 1956년부터 1978년 까지의 중국의 발전이 사회주의적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A). 국영 산업 부문에서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2(B). 집단 농업 부문의 생산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3.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상부구조가 어떻게 봉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4.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나?

5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전략은 무엇이었고,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은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 전략과 어떻게 달랐나?
6.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나?
7. 1976년 반혁명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과 중국 인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7-1 정치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개혁' 실행
7-2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화
7-3 상부구조의 근본적 변화
7-4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제국주의 세계
7-5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과 중국의 노동자계급 투쟁
7-6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토지, 자원, 환경에 미친 영향
7-7 중국 자본주의 "개혁개방" 속에 깊은 모순
7-8 국제 사회주의 혁명속에 중국과 중국 인민

결론

중국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력의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자체적인 내부 재정과 독립적인 기술 발전에 의존함으로써, 중국은 1978년 이전 30년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Q5 참조).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은 강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의 토대를 마련하여, 수억 명의 중국 인민의 물질적 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중국은 산업 부문에서 정교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농업 부문의 기계화 수준을 높였다. 1952년에서 1978년 사이에 농업, 산업, 운수 및 건설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3.4%, 9.4%, 10.7%를 기록했다.

교육 및 건강 분야의 성과

해방 전 중국은 극도로 빈곤하고 낙후된 국가였다. 100년간 반복된 외세 침략과 전쟁으로 중국 경제는 폐허가 되었다. 1949년 이전에는 영양실조와 전염병 발생이 중국의 높은 사망률의 주된 원인이었다. 1930년대 중국의 조사망률은 천 명당 27명이었다. 영아 사망률은 전국적으로 출생 천 명당 156명이었고, 농민 인구의 경우 천 명당 200명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모든 어린이의 3분의 1이 5세 이전에 사망했다. 농민 인구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은 30년 미만이었다.[1] 1949년 농촌 주민 24,000명당 병원 침대가 단 한 개뿐이었고, 예방 의학이라고 할 만한 것도 전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암울한 통계는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2]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의 병자"로 알려져 있었다.

농업 집단화 이후, 1959년에서 1961년을 제외하고 곡물 및 기타 농산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사람들의 식단이 개선되는 동시에, 중국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했다.

감염병은 대중의 참여에 힘입어 근절되었다. 이동 의료진이 농촌과 도시를 순회하며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위생 환경과 개인 위생 관행을 개선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했다. 다양한 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파리, 모기 등 질병 매개체를 박멸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캠페인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했음을 보여주었다.

해방 후 불과 15년 만에 중국은 수세기 동안 인구를 괴롭혔던 콜레라, 디프테리아, 결핵, 주혈흡충증(달팽이열), 장티푸스, 천연두 등 대부분의 감염병을 근절할 수 있었다.

1970년대 말까지 심지어 세계은행조차 중국의 낮은 1인당 국민 총생산(GNP)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중국의 조사망률은 1930년대 천 명당 27명에서 1979년 천 명당 6명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영아 사망률은 출생 천 명당 156명에서 56명으로 떨어졌다. 출생 시 기대 수명은 한 세대 내에 두 배로 증가했다.[3]

1940년대에는 중국 인구의 약 80%가 문맹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이전 해방구에서부터 문맹 퇴치 운동을 시작했다. 해방 후에는 이 운동이 전속력으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학교 수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1960년대 중반까지 전체 초등학교 연령 아동의 약 70%와 중등학교 연령 집단의 16%가 학교에 등록했다.[4]

중국의 건강 및 교육 분야 성과는 산업화 초기 단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훨씬 능가했다.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이 확대된 자본 축적이 아닌 인간의 필요 충족을 발전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농업 생산 현대화의 성과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주의적 접근).

인민공사 체제가 수립된 후, 인민공사와 생산대대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4만 개에 달하는 농업 기술 보급 및 개선소를 설립했다.[5] 4단계 연구 네트워크(현,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가 농촌 지역 전반을 포괄하며, 종자 품종 개량, 식물 질병 통제, 그리고 유기 비료와 화학 비료의 사용을 통한 토양 상태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 기술 수준을 크게 높여 생산량 증대에 기여했다.[6] 농업 전문가 토마스 B. 빈스(Thomas B. Wiens 중국 농업에 대해 연구한 농업학자)에 따르면, 중국의 1950년대 초반 교배 작업은 새로운 왜성 벼 품종과 교배 옥수수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빈스는 이 연구 네트워크의 종자 선별 시스템이 육종에서 대규모 생산까지의 기간을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했다.[7] 이는 농업 기술 개선에 있어 상업적 영리 목적의 종자 회사보다 인민공사 산하의 네트워크 구조를 갖추는 것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1958-59년의 대약진 운동은 농촌을 산업화하려는 농민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1960년대 중반, 농업 생산이 안정되자 생산대대와 인민공사에서 소규모 산업이 설립되었다. 이 소규모 산업들은 트랙터와 기타 농업 기계를 생산하고, 점차 기계화되는 농업 생산을 위한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농업용 비료, 건설용 시멘트와 같은 다른 산업 생산품과 농촌 주민들을 위한 소비재도 생산했다.

1975년에 국제 개발 및 중국 연구 전문가인 드와이트 퍼킨스(Dwight Perkins)는 다양한 분야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의 소규모 산업을 방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내용을 담아 『중화인민공화국의 농촌 소규모 산업(Rural Small-Scale Industr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다.[8]

그들의 보고서는 이러한 소규모 산업(50명 미만에서 약 600명까지의 노동자를 고용)의 구체적인 조건과 그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결론에서 이 그룹은 시멘트, 비료, 전력, 농업 기계를 생산하는 이 소규모 농촌 산업들이 중국 농업의 투자율과 전환율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소규모 농촌 산업이 중국 농촌의 기술 노하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소규모 농촌 산업은 도시화의 속도를 제한하고,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 부문 간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차이를 줄이려는 열망; 개발 과정에서 대중의 더 큰 참여와 주도권을 향한 열망, 그리고 농촌 인구 전반에 기술 역량을 확산시키려는 열망"을 촉진했다.[9]

일반적으로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 즉 종종 국영 부문 산업에서 퇴출된 기계와 장비를 사용하여 점차 현대화되는 농업 부문에 잘 기여했다.

노동자-농민 동맹에 기반을 둔 경제 정책은 산업 부문과 농업 부문 간의 연계를 강화했다. 산업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 부문에 점점 더 많은 산업 생산품, 농업 기계, 장비, 발전기, 그리고 화학 비료를 공급했다. 인민공사의 3단계 소유제는 농민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중국의 광대한 농촌 지역에서 토지와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광범위한 작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토지 작업은 농업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농촌 지역의 소규모 산업은 새로 현대화된 농업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농업의 현대화 표

*비록 이들(소형 및 보행형 트랙터)이 농업용으로 의도되었으나, 상당수가 물품 수송에 사용되었다.

출처: 『중국 통계 연감(Statistical Year Book of China)』, 1983, 186, 197쪽; 및 『1981 중국 경제 연감(1981 China Economic Yearbook)』, VI (중국어), 13쪽.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은 놀라운 성공이었다. 불과 20년 만에 중국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은 당의 지도 아래 중국 산업과 농업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고 추가 발전을 위한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성장하는 인구의 생활 수준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다.

중국의 오랜 역사상 처음으로 근로 대중은 식량, 깨끗한 물, 의료, 교육, 적절한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했고, 부의 창조자로 인정받았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존경과 존엄을 얻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누구도 중국의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여성들의 위대한 도약 — 하늘의 절반을 떠받치다.

당의 지도 아래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은 함께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낡은 봉건 질서를 완전히 뒤엎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또한 스스로와 자연, 그리고 남녀 간의 성별 관계를 포함한 서로와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지속적인 노력을 의식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여성의 해방 없이는 사회가 낡은 사상과 관행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해방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위한 지속적인 계급 투쟁과 함께 진행되어야 했다.

문맹 퇴치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은 농촌과 도시에 교육반을 개설하고 평범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문맹 퇴치 교육은 여성 해방에 특히 중요했는데, 일단 여성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자 신문, 문서 및 기타 인쇄물을 읽기 시작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외부 세계와 소통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주변 환경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좁은 초점에서 공동체, 국가 전체, 심지어 세계를 포함하는 더 넓은 시야로 확장되었다. 문맹 퇴치를 위해 조직된 교육반은 나중에 정치 학습 그룹으로 발전하여, 그곳에서 그들은 국내외 뉴스를 배우고 토론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논쟁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더 나은 식단, 의료 서비스, 그리고 개인 위생 덕분에 사람들의 건강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에, 특히 여성에게 혜택이 되었다. 여성들은 출산 관련 질병으로 인해 건강 문제로 불균형적으로 고통받아왔고, 아픈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중국의 산업화가 시작되고 중공업 및 경공업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남녀 산업 노동자의 수가 증가했고, 그들의 지위도 상승했다. 대부분의 공장이 국영이었던 도시 지역에서 남녀 노동자들은 적절한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았고, 국가로부터 평생 직업 및 혜택을 보장받았다.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지는 않았지만, 주택 및 공과금 보조금과 가족들을 위한 소액의 월별 지불만으로도 무료 의료 혜택이 제공되어 생활비가 낮게 유지되었다. 직장에서는 또한 무료 보육 시설을 제공했다.

게다가 여성 노동자들은 임신 중에는 더 가벼운 작업을 배정받고, 56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으며, 신생아 수유를 위해 가까운 보육 시설에서 더 긴 휴식을 취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또한 공장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었는데, 식당은 음식 비용만 청구하고 식사 준비 비용은 받지 않아 여성들을 부엌에서의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켜주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50세에 은퇴했고 남성들은 55세에 은퇴했으며,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연금과 모든 혜택을 받았다.

토지 개혁 이후 1950년대 중반 농업의 집단화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이었다. 고급 협동조합 단계에서는 모든 토지와 기타 생산 도구가 협동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었다. 개별 가구는 더 이상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았다. 동시에 여성들은 생산 참여를 통해 노동 점수를 얻기 시작했다. 그 결과, 수세기 동안 봉건주의의 지속적인 유산이었던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반이 점차 사라졌다.

인민공사가 형성된 후, 여성들이 얻은 노동 점수는 가족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생산팀에서 개별 노동자로 대우받았고, 그들이 축적된 노동 점수로부터 얻은 현금이나 곡물을 가족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농민 여성이 자신들의 생산 노동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었던 첫 번째 경험이었다. 그들이 집으로 가져간 현금과 곡물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그들의 지위는 거의 즉각적으로 상승했다.

산시성 작은 마을인 시거우(西溝)의 초급 협동조합 단계에서, 여성 협동조합 지도자 선지란(申紀蘭)은 마을 여성들이 생산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선지란은 생산 증대 노력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보았다. 시거우에는 22명의 남성 생산 노동자와 24명의 잠재적 여성 생산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얻은 노동 점수가 남편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생산 참여를 꺼려했다. 선지란은 그들이 얻는 노동 점수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기록되도록 변경하여 그들이 생산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곧 그들은 참여하여 전원 여성 팀을 결성했다. 이 여성들은 엄청난 열정을 보였고 인상적인 양의 생산물을 만들어냈다.

나중에 선지란은 당 지도자를 설득하여 여성 팀을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보냈다. 돌아온 후, 전원 여성 팀은 남성 팀만큼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선지란은 이후 그들을 이끌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위해 투쟁하여 승리했다. 그들은 하루 노동에 대해 남성과 동일한 수의 노동 점수를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10]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노동 점수를 받지는 못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할당되었던 더 무거운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하루 작업에 더 많은 점수가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점차 기계가 인력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힘이 덜 중요해졌고, 이는 남녀 간의 노동 점수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저자 주)Perkins and Yusuf, op. cit., pp. 133-134.

[2] (저자 주)Important Statistics on China’s Agriculture, Chinese Statistics Bureau, 1983, pp. 13, 92.

[3] (저자 주) Perkins and Yusuf, op. cit., pp. 125-127, 133-134; 와 Sidel & Sidel, op. cit., pp. 92-93.

[4] (저자 주) Sidel and Sidel, Ibid.

[5] (저자 주) 이러한 시설들은 현(縣), 인민공사, 생산대대, 그리고 생산대(生産隊) 수준에서 운영되었다.

[6] (저자 주) Wiens, Thomas B., “The Evolution of Policies and Capabilities in China’s Agricultural Technology,” Chinese Economy Post-Mao, A Compendium of Papers, submitted to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Volume 1. Policy and Performance, November 9, 1979, 671-703.

[7] (저자 주) 빈스는 "교배 벼가 육종에서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놀라운 속도는 식물 육종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신속성 면에서 중국에 다른 나라들보다 수년간의 우위를 제공하는 시설의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4단계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중국은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동시적인 안정화, 현지 적응성 선별, 평가, 그리고 종자 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8] (저자 주) Perkins, Dwight, ed. Rural Small-Scale Industr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77, 56-58. 110-116.

[9] (저자 주) 같은 책

[10] (저자 주) “The Changing Status of Chinese Peasant Women,” Addendum to Chapter XII, Pao-yu Ching,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China’s Continuing Class Struggle Since Liberation,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 Manila, 2012, 251-260. 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