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나?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In the Chinese Revolution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에서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를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분석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매우 초기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도록 이끌었다. 생산력이 최소한으로 발전된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몇 가지 심각한 도전과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러한 심각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기간 동안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중국이 직면했던 도전과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분석은 다른 반식민지 및 반봉건 국가들이 사회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중국의 성공적인 사회주의 발전이 불과 수십 년 만에 1978년에 중단된 이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 대의를 배신한 이들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그 배신자들이 이후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배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교와 달리 사회주의는 믿음이나 성스러운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당시 중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객관적 및 주관적 요인에 기반한 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칼 마르크스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그의 추론은 자본주의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사회적 생산 간의 모순이 심화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순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사용에 대한 혁명, 즉 생산 관계의 변화가 없는 한 생산력이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생산이 이미 매우 큰 규모로 운영되는 자본주의의 성숙 단계에서는 소유권을 사유에서 공공으로 이전하는 것이 비록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투쟁을 필요로 하겠지만, 산업 및 농업 생산 모두 이미 동일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복잡성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혁명 이후 대규모 산업 단지와 대규모 농장의 소유권은 국가로 이전될 수 있었고, 이는 사유에서 공공 소유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러나 1949년의 중국과 다른 반식민지 및 반봉건 국가들처럼, 도시에는 일부 소규모 산업 기업만이 존재했고 농촌에는 소규모 농민 가족 농업만이 있었다. 따라서 생산 수단을 사유에서 단일한 공공 소유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신, 국가는 산업 기업의 생산 수단을 인수했고, 농업에서는 3단계 인민공사가 농업 생산 수단을 집단적으로 소유했다.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전체 기간 동안 국가 소유와 집단 소유가 공존했다. 마오쩌둥은 두 가지 유형의 소유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을 예견하고 종종 우려를 표명했다.
자본주의가 발전된 단계에 이른 국가에서 생산 수단의 소유권이 단일한 공공 소유로 이전된 후에도, 경제적 기반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궁극적으로 상품 생산을 종식시키려는 목표 아래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상부구조에서의 도전에 지속적으로 맞서기 위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환기 동안, 상품 생산의 양과 범위는 점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결국 사라질 것이다. 상품 생산이 사라지면, 가치 법칙(등가 교환)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그때 우리는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의 초기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소유권이 공존하면서 국영 부문과 집단 부문 간의 교환, 그리고 집단 부문 내에서의 교환이 증가했다. 비록 엄격하게 규제되었지만, 이러한 교환의 대부분은 상품 교환이었다. 따라서 생산력이 두 가지 유형의 소유권 아래에서 발전하면서, 상품 생산은 양과 범위가 줄어드는 대신 둘 다 증가했다. 상품 생산이 양과 범위 모두에서 증가했을 때 가치 법칙이 계속해서 역할을 했고,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중국의 경우, 규제가 가치 법칙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생산이나 가치 법칙이 규제만으로 소멸될 수는 없었다. 이것들이 바로 중국의 성장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작동했던 자본주의적 요소들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에 제기했던 도전들을 이해하기 위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래는 사회주의 건설 기간 동안 생산력의 낮은 발전 수준이 야기했던 도전들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생산 수단의 두 가지 소유 형태의 공존
앞서 설명했듯이, 집단 소유제 하에서 중국 농업은 농업 기반 시설 구축, 현대화 및 생산량 증대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인민의 삶에 막대한 개선을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는 농민들의 노고와 집단 부문이 국영 부문과 맺었던 경제적 관계 덕분에 가능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농업의 생산 수단은 인민공사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었으며, 인민공사는 공사(公社), 생산대대(生産大隊), 생산대(生産隊)의 세 가지 소유 계층을 가졌다.
생산대(生産隊)는 기본적인 회계 단위였다. 이 기본 회계 단위에서 농민 가구들은 자신들의 자원(토지, 농기구, 노동력)을 합치고, 팀원들이 기여한 노동력에 따라 생산대의 생산물을 분배했다. 생산대는 사실 약 20가구의 농민 가구로 이루어진 다소 작은 단위였지만, 기본 회계 단위를 생산대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는 가구 수가 생산대의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어려움의 이유는 여러 생산대의 자원을 통합하여 기본 회계 단위의 규모를 생산대대 수준으로 확대하면 모든 생산대의 수입이 균등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통합은 고소득 생산대의 수입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기본 회계 단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생산대대가 점점 더 많은 대형 농업 기계와 장비(예: 트랙터, 콤바인, 탈곡기, 파종기 등)를 소유하고 모든 생산대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대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아졌고, 비록 균등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생산대가 혜택을 받았다. 여러 생산대대를 인민공사로 통합하여 기본 회계 단위로 삼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 시대 동안, 많은 인민공사, 특히 부유한 인민공사들은 자신들의 축적 기금을 사용하여 전력 양수장을 포함한 대규모 관개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대형 농업 기구를 구매하며, 공장을 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발전은 기본 회계 단위를 인민공사 수준으로 확대할 길을 열었다. 그러나 1978년 덩샤오핑이 자본주의 개혁을 시행했을 때, 기본 회계 단위를 생산대대 수준까지 성장시킨 인민공사는 극히 적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반면 사회주의는 그 반대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두 가지 유형의 소유권이 존재했을 때, 균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 이유는 국유 소유가 중국의 여러 지역을 더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반면, 집단 소유는 생산대와 같은 단위 내에서는 발전을 균등하게 할 수 있었지만, 집단(생산대대와 인민공사) 간의 소득을 균등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다른 지역 간에는 더욱 어려웠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유 소유 하의 선진 산업 기업들은 금전적 또는 다른 보상 없이 기계 및 장비, 그리고 기술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새로운 산업 기업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모든 산업 기업이 동일한 통합 회계 단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교환은 상품 거래가 아니었다. 국가는 덜 산업화된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산업 발전을 의도적으로 균등하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산업화가 산업이 더 발달했던 중국의 동부와 동북부에서 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서부와 서북부로 확장된 방식이었다. 더욱이, 국영 기업의 모든 노동자들은 생활비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약간의 조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임금 체계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이것 또한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에 균등화 효과를 가져왔다.
집단 소유제 하에서는 집단 단위 내, 특히 기본 회계 단위인 생산대(生産隊) 내에서 균등화가 이루어졌다. 생산대 내에서 각 노동 점수의 가치는 동일했지만, 구성원들이 하루 노동으로 얻는 노동 점수의 수는 요구되는 신체적 힘과 기술 숙련도에 따라 여전히 4점에서 10점 사이였다. 생산대대 내에서는 생산대원들이 생산대대와 인민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생산대 간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만 균등화되었다.
훨씬 더 넓은 규모에서는 다른 지역의 여러 인민공사 간에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집단 소유제는 양극화를 초래했다. 부유한 지역의 부유한 인민공사는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졌고, 더 낙후된 지역의 가난한 인민공사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다. 1970년대 초 농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부유한 인민공사와 가난한 인민공사 간의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발전 속도 격차도 증가했다.
생산력이 낮은 수준으로 발전된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때, 두 가지 유형의 소유권(국유 및 집단 소유)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가?
마오쩌둥은 그의 저서 『소련 경제 비판(A Critique of Soviet Economics)』 19번째 요점에서 "두 가지 사회주의 소유 형태 간의 장기적 공존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건설이 어떤 기간 동안에도 두 가지 다른 경제적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소련 교과서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는 "그러므로 우리는 논리를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건설은 전인민 소유와 집단 소유라는 두 가지 다른 소유 기반 위에 오랫동안 확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1] 그는 이어서 소련에서 공존 기간이 너무 길었으며, "두 가지 소유 형태 간의 모순은 실제로는 노동자와 농민 간의 모순"이라고 말했다.[2] 노동자와 농민 간의 모순은 낮은 발전 수준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두 가지 소유 형태의 공존에서 비롯된 인민 내부의 모순이었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전환기에는 두 가지 소유 형태의 공존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중국 및 다른 저개발국들과는 다른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매우 크고 다양한 나라다. 해방 이전에는 산업 발전이 거의 없었으며, 전국 각 지역의 농업 발전 수준 차이는 주로 자연적 이점—토양의 비옥도, 물의 이용 가능성, 기후—때문이었다. 육로 및 수로 운송이 가능한 무역 중심지들은 매우 번성했다.
예를 들어, 양쯔강 삼각주는 온화한 날씨, 비옥한 토양,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전통적으로 농업 생산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해방 전에는 상하이와 같은 도시에서 산업 생산도 전국을 선도했다. 상하이와 같은 도시는 외부와의 대부분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항구라는 이점이 있었고, 육로 및 수로 운송을 통해 중국의 광대한 내륙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발전 기간 동안, 생산 시설과 기술적 정교함에 차이가 있는 여러 지리적 지역의 국영 산업 기업들은 균등화(평준화)되었다. 더 발전된 기업들이 덜 발전된 기업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 기업들은 단일 소유주에 속했기 때문에, 경제 계획에 따라 자원을 이동시킬 수 있었고, 더 발전된 기업이 덜 발전된 기업을 돕는 것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에 농촌의 집단 소유(비록 사유보다 낫지만)는 인민공사와 지역 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국영 부문과 집단 부문 간의 모순을 야기했다. 이러한 모순은 두 가지 유형의 소유권이 병존할 때 쉽게 해결될 수 없었다. 이는 발전에 중요한 도전 과제를 제기했다.
상황의 복잡성을 구체적인 문제들을 통해 살펴보면 이해하기 더 쉽다. 한 가지 주요 문제는 중국 인민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이었다. 지역별 곡물 생산량에 큰 격차가 있었다. 양쯔강 삼각주 지역과 중국 남부 지방은 곡물 생산량이 높았지만, 다른 지역은 토지 질이 나쁘고 수자원이 부족하여 곡물 생산량이 훨씬 낮았다. 이 지역들은 인민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곡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따라서 곡물은 잉여가 있는 지역에서 곡물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운송되어야 했다.
사회주의 발전 기간 동안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자급자족에 큰 중점을 두었다. 빈곤 지역의 농민들은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부유한 농업 지역의 곡물 및 기타 농산물에 의존해야 했다. 따라서 전국적인 이익을 돌보는 국가는 부유한 농업 지역의 인민공사들이 더 가난한 농업 지역으로 식량을 운송하기 위해 농업에 더 많은 자원을 계속 투입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농업이 풍부한 지역은 산업도 더 발달했다. 농업 생산은 산업 발전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부유한 지역의 집단들은 더 빠르고 높은 수익을 위해 산업에 더 많이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그들의 수입 중 40%를 농업 및 복지 기금에 투자하도록 규제했다. 산업 기업을 소유한 생산대대와 인민공사들은 이 규정을 따랐지만, 불만 없이 따르지는 않았다.
1960년대 중반부터 부유한 인민공사에서 이처럼 집단 소유의 산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들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국가 경제 계획에 편입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것이 사실임을 결론적으로 증명할 충분한 정보는 없지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비판은 나의 평가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생산대대/인민공사 소유 산업 기업에 대한 비판은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영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연줄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종류의 비판은 주로 좌파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종종 비판과 새로운 규칙을 강제하여 이러한 거래를 막는 잘못된 전술을 사용했다. 좌파(일부는 "극좌"라고 부를 수도 있음)의 행동은 이들 기업을 더욱 소외시켰다.
전구 공장은 덩샤오핑의 자본주의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구 공장 관리자는 자본주의 개혁이 시작된 후 홍콩의 한 기업이 크리스마스 조명을 주문하러 와서 매우 기뻤다고 내게 말했다. 집단 소유의 작은 공장이 덩샤오핑의 개혁 하에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생산을 확장할 기회를 찾은 것이다. 이 전구 공장과 같은 예시가 훨씬 더 많다.
덩샤오핑의 자본주의 개혁을 지지했던 중국 내 세력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덩샤오핑이 마치 마법의 힘을 가진 것처럼 단독으로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낮은 발전 수준과 인민 내부의 기타 모순
낮은 생산력 수준은 인민들 사이의 모순을 야기하는 도전 과제들을 제기했다. 이러한 종류의 모순은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는 생산 수준이 매우 낮았을 때, 축적과 소비 간의 올바른 관계를 찾는 것이 하나의 도전이었다. 예를 들어, 농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계 및 장비, 인프라 구축, 토지 개량에 충분한 자원을 축적해야 했다. 반면에, 가난한 나라로서 인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기타 생활 필수품을 제공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 1959년 인민공사가 설립된 직후, 마오쩌둥은 축적과 소비 간의 모순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적용했다.
1958년에는 풍작을 거두어 곡물 및 기타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국가는 곡물 및 다른 품목의 구매 할당량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오쩌둥은 1959년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허난성 정저우를 방문했고, 1959년 2월과 3월에 열린 정저우 (농업) 회의에서 세 차례 연설을 했다.[3] 마오쩌둥은 이 회의에서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구매 할당량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농민들이 실제 수확량보다 생산량을 적게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들이 더 많은 세금 및/또는 고수확에 부과되는 기타 부과금을 피하기 위해 생산량을 축소 보고했음을 발견했다.
마오쩌둥의 추산에 따르면, 만약 농민들이 생산량을 정직하게 보고했다면 세금 및 기타 부과금을 제외하고 자신들의 소비를 위해 남는 생산량은 30-35%에 불과했을 것이다. 실제 생산량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은 생산량의 추가 10-15%를 보유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은 생산대 위에 중앙 정부(국가), 성 정부, 지역 정부, 현 정부, 인민공사, 생산대대라는 여섯 단계의 행정 단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단계의 정부에서 공제가 이루어진 후,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산량 중 단 30%만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는 세금 및 기타 부과금 수준이 너무 높았으며, 이는 보상 없이 농민들의 생산물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은 농민들의 편에 서서, 농민들이 자신들의 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생산량 조작 행위를 지지했다. 그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제안으로 먼저 농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세금 및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생산량의 50%를 소비를 위해 보유할 수 있어야 하며, 국세는 7-10%로 제한하고, 인민공사 축적 기금은 15-18% 정도로 제한해야 하며, 나머지 기금은 다른 행정 비용으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마오쩌둥은 인민공사들에게 농업 기계 및 장비 투자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너무 열성적이지 않도록 조언하여 축적 기금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또한 각급 정부의 유급 행정관 수를 절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술가와 문화 단체는 농업 생산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간부들에게 평범한 농민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도록 권장했으며, 간부와 농민 간의 긴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난한 인민공사에서도 불만이 있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생산대는 먼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다음, 축적 및 복지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인민공사에 납부했다. 나머지의 일부는 할당량 곡물로서 팀원들에게 분배되었다. 남은 것은 한 해 동안 팀원들이 얻은 노동 점수에 따라 팀원들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매우 가난한 인민공사/생산대의 문제는 생산대의 총수입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모든 공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노동 점수에 따라 분배할 것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런 인민공사/생산대에서는 한 해 내내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받은 할당량 곡물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것은 "각자의 노동에 따라"라는 분배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생산력 발전 수준이 낮아 발생한 인민 내부의 또 다른 모순은 일부 생산팀 구성원들이 토지 경작, 파종 및 수확으로 얻는 노동 점수 외에 돈을 벌 기회를 찾았다는 점이다. 인민공사 내 여러 단계에서 여전히 상품 교환이 존재했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기회가 있었다.
게다가 각 농가는 여전히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다. 농민들은 이 사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돼지 두어 마리와 닭을 키워 식사를 보충했다. 낮은 생산력 수준은 각 노동 점수의 가치가 낮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따라서 사유지에서 더 많이 생산하여 남는 생산물을 자유 시장에 파는 기회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이는 자본주의 노선 추종자들에게 "삼자일포(三自一包)" 정책을 선전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 정책은 다음을 의미하는 정책이다:
사유지 확대
자유 시장 확대
농민 가구가 정부와 계약을 맺어 농민 가구가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할 곡물의 가격과 수량을 명시
이 계약은 농민들이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생산한 것은 무엇이든 "이윤"으로 가질 수 있게 했고, 판매가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때는 "손실"을 보게 했다. 이 정책의 옹호자들은 이것이 농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은 이 정책에 반대했다. 사유지와 자유 시장이 계속 확대된다면 농민들이 사유지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쏟게 될 것이고, 결국 집단 소유권은 붕괴될 것임이 명백했다. 농민 가구들은 다시 각자의 작은 땅을 경작하게 될 것이고, 삼단계 인민공사 소유 하에 건설된 모든 기반 시설은 사라질 것이며, 축적 기금으로 구매한 기계와 장비는 개인 가구에 분배할 수 없으므로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이는 자본주의 개혁 이후 실제로 일어났다. (Q7 참조)
그러나 사유지와 자유 시장은 당분간 여전히 필요했다. 오직 생산력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집단 소유 토지에서 하루 일해서 얻는 노동 점수의 가치가 가족 사유지에서 하루 일해서 얻는 것보다 더 높아질 때에야 농민들은 더 이상 사유지에 노력을 집중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한 발전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유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자유 시장을 폐쇄할 수 없었다.
사유지와 자유 시장이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 반대자들은 집단 소유권을 해체하려 계속 시도했다. 덩샤오핑과 그의 지지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농업의 즉각적인 탈집단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1985년까지 탈집단화 과정은 완료되었고 중국 농민들은 개별 경작으로 돌아갔다. 농민들이 그토록 열심히 건설했던 대부분의 기반 시설은 황폐해졌다.
생산력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 자본주의적 요소는 계속해서 발전의 일부로 존재한다. 상품 생산이 계속 존재하고 심지어 범위가 확장될 경우, 가치 법칙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법칙은 인민 내부의 모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인민과 적대 세력 간의 모순으로 변모하여 두 노선 투쟁을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물론, 생산력이 이미 완전히 발전된 제국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발전에서도 두 노선 투쟁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두 노선 투쟁은 다를 것이다. 생산력이 완전히 발전된 국가의 사회주의 발전에서의 두 노선 투쟁은 아마도 상부구조에 더 집중될 것이며, 경제적 기반에는 크게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생산력 수준이 여전히 낮은 국가에서의 두 노선 투쟁은 두 가지 유형의 소유권이 공존하고 상품 생산이 계속 확장되는 경제적 기반에 더 집중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는 아직 예비 분석이며, 상품 생산이 계속 존재하고 확장될 때 가치 법칙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영 기업 간부들의 권한 제한 문제
어떤 국가든 사회주의 전환기에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국유 기업을 책임지는 간부들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도전은 중국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산력이 완전히 발전된 국가들도 똑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간부들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사회주의 대의에 봉사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본의 대리인이 되는지에 따라 전환의 방향이 결정된다.
중국에서는 국유 기업 간부들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는 것이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이후, 안강헌법[4]의 원칙을 고수하는 공장들은 산업 조직을 혁신할 수 있었다. 안강헌법은 프롤레타리아 정치를 지휘부에 두고, 일반 노동자와 지도 간부 간의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했다.
간부들이 내리는 명령에 항상 따르는 대신,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기술 변화를 추진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장려되었다. 그리고 물론, 류샤오치가 옹호했던 계약 노동 시스템 하의 임시 고용과 달리, 영구 고용 신분은 공장을 노동자들에게 영구적인 장소로 만들었다. 사회주의 시기 동안 산업 기업의 노동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덩샤오핑이 자본주의 개혁을 단행하고 기계, 장비, 공장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인수를 저지할 만큼 강하지 못했다.
간부와 노동자 간 관계의 진정한 변화가 뿌리내리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간부와 노동자의 책임 분담은 대부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부들은 국가에서 책정된 자금, 즉 경상 운영 자금, 투자금, 임금 등을 지출하는 핵심적인 책임을 계속해서 맡았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력을 의미했다. 사회주의 시대 동안 압도적 다수의 간부들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는 선을 넘지 않았다. 간부들이 원칙을 버리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자신의 사리사욕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또한, 그들은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이들이 인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한, 뇌물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더욱이, 반복된 대중 운동으로 인해 그들은 노동자와 대중의 감시 아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권력과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유혹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간부들 중 다수는 덩샤오핑의 자본주의 개혁을 지지했다. 덩샤오핑의 자본주의 개혁은 관리자들의 권력을 개인적인 부로 전환하는 것을 합법화했다. 이는 엄청난 양의 부가 국영 기업에서 흘러나와 이 전직 간부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물꼬를 튼 것이다. 더 자세한 논의는 Q7에서 이어질 것이다.
해방 전쟁이 끝난 후, 국가 관리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공산당원들이 가진 권력을 수많은 대중에게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는 사회주의 건설 과제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중국의 경험은 해방 후에도 계급 투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투쟁의 결과가 전환의 방향, 즉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결정한다. 1976년에는 부르주아지의 힘이 프롤레타리아트보다 강했다. 프롤레타리아트를 대표하는 세력은 패배했고, 전환의 방향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역전되었다.
마오쩌둥이 한때 말했듯이, 최종 승리로 가는 긴 여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미래는 항상 밝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각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투쟁의 지속을 준비해야 한다.
위에 제시된 중국이 사회주의 전환기에 직면했던 도전 과제들에 대한 간략한 분석은 가장 명백한 부분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결코 완전한 분석이 아니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나는 오늘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혁명가들이 노동자와 농민이 성공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했지만 궁극적으로 패배했던 중국의 구체적인 경험을 철저히 연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
[1] (저자 주)Mao Zedong, “Reading Notes on the Soviet Text Political Economy” in Selected Works of Mao Zedong, Vol. VIII, Foreign Languages Press, Paris, 2020, p. 335.
[2] (저자 주)같은 책
[3] (저자 주) Mao Zedong, “Speech at the Zhengzhou Conference (1),” et. seq. in Selected Works of Mao Zedong, Vol. VIII, op. cit., pp. 185-203.를 보라
[4] 鞍钢宪法, 중국의 제철기업인 안산강철공사의 운영 경험에 기반한 국역기업 운영 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