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해오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제 패러다임의 교체가 아니었다. 이는 자본가 계급이 1970년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지배 방식이었다. 오일쇼크와 이윤율 저하, 그리고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모델의 붕괴 위기 속에서, 자본가 계급은 이윤 회복을 위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을 감행하였다. 바로 이 반격을 제도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여기에 영국 노동당 등으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세력들은 자본에 맞서기보다 굴복과 협상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떤 사회적 현실을 만들어냈는지 명확히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통치가 점차 전면화될수록, 저항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극우 세력에 맞서 개혁주의 “좌파” 세력들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연금개악 반대 총파업, 청년세대의 무정부주의적 기후행동까지. 이와 같은 여러 사례들은 노동자민중들이 자본의 억압에 맞서 대안을 찾기 위해 고분분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들의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고 있다. 남한 사회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투쟁, 기후정의운동 등은 그 초기적 형태이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의 착취와 억압을 폭로하고, 자본주의라는 근본적 모순에 맞설 수 있는 저항의 씨앗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운동들이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깨부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수많은 주류 경제학 교리 중 하나가 아니라,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자본의 체제적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 또한 단순한 개혁 정책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사회 변혁의 과제와 맞닿아 있다. 그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체계있게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현 자생적 운동으론 신자유주의에 맞설 순 있어도 넘어설 순 없을 것이다. 운동의 자생적이고 즉자적인 상태를 벗어나, 혁명적 시각을 가지고 이론적 틀 안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계획하는 것이 현재 가장 필수로 요구된다.
그렇다면 어떤 틀을 가지고 사회 변혁을 고민해야할까?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일까 아니면 무정부주의일까? 사회민주주의같은 개혁주의 좌익 분파여야 할까 아니면 트로츠키주의여야 할까? 우리는 맑스레닌마오주의(MLM)의 틀 하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는 다른 이념들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급진적 ―좌익적 ―이며 더 이름이 길고 멋있어보여서가 아니다. 맑스레닌마오주의는 민중과 함께 변혁을 추구하며, 이를 이론 하에서 실천하고 더 발전해나갈 수 있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맑스레닌마오주의(MLM) 이념의 틀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신자유주의의 계급적 본질을 규명하고, 제국주의 단계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며, 대중노선과 혁명적 전망을 탐구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구체적 모순을 짚고, 향후 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해야한다. 이 글이 어느정도나 위의 목표에 다가갈지 모르겠으나, 동지들의 이론과 실천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수정-보완으로 향후에는 기어이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사회를 분석하는 기본 단위로서 생산양식과 계급관계를 중심에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부활이나 특정한 정책 패키지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20세기 후반 자본주의 축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이 선택한 새로운 생산·재생산 체제이며, 동시에 노동계급에 대한 계급적 반격이었다.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윤율 저하와 구조적 과잉생산 위기에 직면했다.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과 복지국가 체제는 한때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듯 보였으나,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한계를 드러냈다. 복지 확대와 임금 상승은 노동계급에게 일정한 양보였지만, 동시에 자본의 이윤율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맑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일반적 경향 ― 이윤율 저하 법칙 ― 은 20세기 후반에 다시금 현실적 위기로 돌출했다. 자본은 경쟁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만, 이러한 투자는 가변자본(노동력)보다 불변자본(기계·설비)의 비중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그러나 가치의 원천은 오직 살아있는 노동이므로, 자본이 아무리 기술을 고도화해도 전체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저하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한 해법이 바로 신자유주의였다. 이 모순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다국적기업화 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착취를 심화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지점을 설정하는 계급협조를 위한 도구에서 이윤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자·민중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환되었다.
자본의 본질은 ‘잉여가치 추출’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바로 이 잉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했다. 정규직 고용은 “비효율적”이라는 이름으로 공격당하고, 대신 파견·용역·계약직, 더 나아가 플랫폼 노동이 제도화되었다.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사회보장은 약화되며, 임금은 생산성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평생직장’의 신화는 붕괴했고, 노동시장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구조적 함정으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고용형태 변화”가 아니라 계급관계의 변화였다. 노동자 계급은 불안정 노동으로 분할·세분화되며, 단결과 조직화의 능력이 약화되었다. 자본은 바로 이 균열을 활용하여 계급투쟁을 제압하고자 했다. 정규직 고용은 ‘경직성’이라는 이유로 공격받았고, 대신 파견·용역·계약직·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었다. 남한 사회만 보더라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42%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히 청년 세대는 “스펙 경쟁”과 “인턴-계약직-파견직”의 고리를 거쳐도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린 청년들은 사실상 ‘자영업자’라는 허울만 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노동 유연화”라는 미명 아래 대다수 민중을 불안정과 불안 속에 가두었다.
자본주의를 흔히 생산 영역만을 다루는 체제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불완전한 시각이다. 자본주의는 생산과 재생산이 반복되는 체제로 파악해야 한다. 즉, 노동력의 재생산(교육, 의료, 주거, 돌봄 등)이 자본 축적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 이전까지는 국가와 자본이 부담하고 있던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노동자 개인과 가정에게 떠넘겼다. 교육의 사적 비용화, 의료의 민영화, 주거비 폭등은 모두 그 사례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거나, 학자금 대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재생산 위기의 전형이다. 결국 노동자는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부담은 임금 상승으로 보전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계급의 삶을 전면적으로 피폐화시키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축적이 작동하는 기제이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시장 자유화’에 머물지 않고,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축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자를 낳는 자본’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지배 형태가 되었다. 금융 파생상품, 투기 자본, 부동산 거품은 모두 자본이 생산 영역에서의 이윤율 저하를 가리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화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와 겹쳐진 부동산 폭등은 모두 그 결과물이었다. 금융화는 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중의 고통을 전가한다. 하나는 금융위기 자체가 실물경제의 붕괴로 이어져 실업·임금삭감·복지축소를 낳는다는 점, 다른 하나는 대출과 부채를 통해 민중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이 GDP를 초과하는 현실은 그 전형이다.
신자유주의는 결코 “경제의 합리화”나 “효율성 증대”라는 가치중립적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이 자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에 총체적 공격을 가한 계급적 프로젝트다. 노동의 불안정화, 사회적 재생산 비용의 전가, 금융화를 통한 착취 강화는 모두 계급적 권력관계의 재편이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정책’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명확하다. 그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통해 해결하는 체제적 전략이며, 그 과정에서 계급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는 체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의 탄광노동자 파업은 신자유주의적 긴축과 탈산업화 정책에 맞선 초기 저항의 대표적 사례다. 비록 국가와 자본의 강력한 탄압으로 패배했지만, 이는 이후 노동운동의 교훈으로 남아 국가와 자본이 한 편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위기 이후 강제된 구조조정과 외자 의존 정책으로 대량해고가 발생했고, 이는 곧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9년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 등으로 이어졌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76일간의 장기 점거와 국가 폭력 진압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의 자결과 사회적 논쟁을 남기며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 전략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주체는 기업에서 국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는 2022년 대우조선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파업과 같은 저항을 촉발하는 주요한 모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은 예전 방식으로 통치할 수 없고, 피지배계급은 예전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조건을 무르익게 한다. 이러한 투쟁은 단순한 임금투쟁을 넘어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계급의 통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 자체를 흔들지 않는 한, 동일한 위기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위기와 저항의 토양을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또 다른 모순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 심화이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단극 패권을 유지하려 했지만,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재부상, 그리고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의 자주적 움직임은 이러한 패권체제를 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러한 모순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사례이다. 미국과 NATO는 러시아를 포위하려는 전략을 지속했으며, 이는 결국 전면적 군사충돌로 이어졌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새로운 자본 축적의 공간을 개척하며 미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국제무역 체계는 점차 블록화되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의 기생성과 전쟁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말했듯,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세계시장은 더 이상 평화적으로 분할될 수 없으며, 전쟁은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외부로 폭발하는 형태다.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 동아시아 군사 긴장 고조 등은 모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축적 위기를 군사적 수단으로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바로 이 제국주의적 모순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농업 자유화는 제3세계 농민들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인도의 경우, 1990년대 WTO 체제 편입 이후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과 농산물 시장 개방이 농민 파산과 자살을 대규모로 초래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토지와 생존권을 둘러싼 계급적 모순의 심화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의 무토지노동자운동(MST)이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에 맞서 토지 점거, 자율적 공동체 건설을 전개하며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실험했다. 이러한 운동은 단순한 ‘농업 보호’가 아니라, 토지와 생산수단을 집단적으로 재조직하는 실천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사유화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 반대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저항의 기점이 되었다. 노동조합, 환경운동, 학생, 반전세력이 함께 결집한 이 운동은 자본의 세계적 네트워크에 맞선 국제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한편 도시 빈민들의 저항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1989년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봉기는 IMF 구조조정에 따른 물가 폭등에 맞서 빈민들이 직접 봉기한 사건이었다.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 봉기는 이후 차베스 정권의 등장과 볼리바르 혁명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긴축에 맞선 도시 빈민의 직접행동이 정치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자본 축적의 위기, 노동계급 분열과 저항의 심화, 제국주의 갈등, 제3세계 저항 강화 등 다차원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부문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총체적 위기다. 이는 마오쩌둥이 말한 “제국주의 국가간의 모순, 자본과 노동간의 모순,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간의 모순”이라는 세계적 모순이 날로 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마오는 또한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 모순을 말했으나, 이 4번째 모순은 현재 격화되고 있진 않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오히려 자본주의-제국주의의 몰락을 앞당기는 위기의 형태로 작용한다. 이 모순은 필연적으로 혁명적 돌파를 위한 조건을 성숙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할까? 맑스레닌마오주의는 단순한 이론적 해석이 아니라, 현실을 변혁하는 실천적 무기이다. 따라서 전망은 곧 전략적 지침과 결합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계급 분석에 기초한 노선 수립이고, 두 번째는 전위당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인민전쟁의 보편성과 구체화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모순은 여전히 노동자계급과 제국주의·독점자본 간의 모순이다. 그러나 이 대립은 단지 공장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이주노동자·청년·여성 등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새롭게 형성된 광범한 프롤레타리아와 결합한다. 이들의 단결은 필연적으로 반제·반독점의 대중적 기초가 된다.
자생적 투쟁은 당사자의 말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기에 중요하지만, 자생성에만 의존하는 운동은 반복적으로 개량주의·선거주의·국가주의의 포섭에 굴복해왔다. 혁명적 상황을 혁명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계급 전체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전위당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 전위당은 단지 국내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반제국주의적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마오쩌둥은 제국주의와 봉건 반동이 결합한 조건에서, 농촌을 기반으로 한 인민전쟁을 전략화했다. 오늘날의 도시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과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자영업자, 청년실업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도시 프롤레타리아 농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인민전쟁은 반드시 농촌적 형태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며, 도심의 주변부·불안정 노동의 집적지·주거취약지역에서 새로운 해방구를 창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맑스레닌마오주의적 노선은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결합, 반제·반전 투쟁, 대중노선의 실천과 같은 전술로 구현될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주거권 보장 등 당면한 요구는 대중을 조직하는 구체적 고리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생활 개선 요구에 머물지 않고, 국가와 자본의 구조적 억압을 폭로하고 체제 변혁으로 나아가는 정치적 사슬의 고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 전쟁은 단순히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전가한다. 한국의 경우, 미일 제국주의와 결탁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곧 민중에 대한 전시동원, 증세, 억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맞서는 반전·반제 투쟁은 단지 평화주의가 아니라 혁명적 국제주의의 실천이다.
마오가 강조한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대중 속에서 생활하며, 그들의 요구와 언어로 혁명적 사상을 결합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 스스로의 힘을 믿고, 그 속에서 혁명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전위의 역할이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청년 실업자, 농민, 자영업자와 도시 빈민은 모두 신자유주의 체제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의 고통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개인의 불만과 고통을 단순한 사적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정치적 문제임을 폭로해야 한다. 각자의 삶에서 비롯된 분노와 요구를 현장의 투쟁으로 이끌고, 산발적인 투쟁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대중운동은 비로소 체제 변혁의 전망을 갖게 된다.
또한 오늘날 독점자본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작동하며, 한국 내부에서도 재벌과 독점자본은 혈연과 각종 투자 및 학술교류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선 기존의 연대가 더욱 끈끈해지게 해야하며, 동시에 더욱 커지고 광범위해져야 한다. 한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자생적 노동자투쟁, 농민 생존권 투쟁부터, 청년, 여성, 성소수자 부문운동까지 모든 억압받는 주체들의 운동이 반자본주의라는 성격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존 부문별 커뮤니티를 넘어, 계층을 넘어선 반자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 속에서 혁명적 담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다. 각 커뮤니티들이 서로 연결되고, 담론을 공유하고, 논의를 확장하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위를 자처하는 활동가들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혁명적 전망(혹은 계획)은 맑스레닌마오주의 이론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대중 속에서 이를 구체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 속에서 뿌리내리며, 이중권력을 도처에서 형성하는 인민전쟁을 만들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위기는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 민중의 삶 전체를 옥죄고 있으며, 이로부터 솟아나는 분노와 저항은 단지 흩어진 원망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조직된 힘과 혁명적 전망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가 자연발생적으로 폭발하는 것만으로는 승리를 담보할 수 없으며, 과학적 이념인 맑스레닌주의와 전위의 지도력이 이를 뒷받침할 때 비로소 해방의 길이 열린다. 우리는 대중 속에서 당 세포를 건설하고 혁명적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 노동자·농민·민중이 권력을 장악하고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승리의 길은 결코 단숨에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꾸준한 실천 속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