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해에서 대중국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수십대의 F-16 전투기와 B-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에서 주한미군은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까지 초계활동을 벌였고, 중국군도 전투기를 동원해 대응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민중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숱한 충돌들과 더불어 이번 서해 도발은 우리에게 이들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주한미군은 남한 민중과 동북아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여기에서 치외법권을 보장받고, 최소한의 주둔비용도 치르지 않은 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미군이 한국을 보호하는가?
2020년대 들어서 미한군사동맹에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단연 “전략적 유연성”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군이 전 세계적 위협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고정 배치되지 않고 작전 목적에 따라 신속히 이동·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보자면, 주한미군이 주둔지인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전역의 위협과 전략에 따라 신속히 기동,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상태인 것이다. 2006년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트럼프 2기 들어서 전면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해 미군의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어떻게 사용될까? 우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발언에 주목해보자. 항공모함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다에 공항을 띄워서 전투기의 활동 반경을 넓혀 군대가 그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에게 한반도 이남은 동북아 지역, 즉 중국에 미군의 억제력을 투사하기 위한 거점인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북 억제가 아닌 대중국 역량 투사에 있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상호 책임이다. 이 말은 주한 미군이 대중국 억제에 최선을 다할 테니 한국 정부는 스스로 대북억제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군대 규모를 유지하라는 뜻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수 차례 한국이 대북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발언했고, 미 전쟁부 또한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정부의 대중국 압박을 위해 타국의 행정부의 예산 편성까지 간섭하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미국은 전략전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남한 정부에게 대중국 전략 협조, 국방비 증강 등 일방적인 요구를 들이밀고 있으면서 정작 그들이 내새우는 이북과의 전쟁 대비라는 목표는 한국군한테 미루고 있다. 미군은 이 땅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여길 뿐 남한을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미군은 반도에 전쟁을 부른다.
한편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중국도 위협적이니 견제하면 좋고, 한국만 얽히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미군기지의 존재만으로도 한국이 얽히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이란 전쟁을 보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이후 이란군과 혁명수비대는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에 바로 보복공격을 가했다. 미국은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을 막기위해 이란의 GPS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란은 중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 다른 어려움 없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었다. 또한 이란은 중, 러에게 미국의 비밀기지와 첩보조직이 거주하는 건물, 미군기지 공격을 피해 군인들이 들어간 호텔 등 숨겨진 시설들의 좌표를 제공받고 타격했다.
중동에서 공식적으로 대 이란 폭격에 참전한 것은 이스라엘 한 곳이지만, 참전하지 않고 기지만 제공한 많은 국가들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타격을 받았다. 기지 제공 또한 전쟁협조로 간주되고 공격받은 사례가 생긴 것이다. 특히 미군이 민간인 사이에 숨어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민간인들과 시설도 공격받는 일이 생겼다. 중동국가에 배치된 미군기지는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각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했다.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보자, 미국과 중국은 현재 대만 문제로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중국은 물류의 요충지인 대만해협을 장악하고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 미군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 대만은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고 두 국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이다. 양안전쟁이 개전한다면, 주한미군기지는 대만으로 급파될 병력들의 기착지로 사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병참을 저지하고 미국에 출혈을 강제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알려져 있는 평택, 동두천, 대구 미군기지뿐 만이 아닌 각종 비밀 소규모 시설 또한 폭격할 것이고, 타격 당한 기지의 미군이 피신한 근처 숙박시설에도 공격을 가할 것이다.
미-이란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의 방공망으로 대규모 폭격을 저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군의 방공자산 사용이 강제되고, 비축량이 얼마나 빨리 소진될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남한 민중에게 경제적, 군사적 위협이 강제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남한의 잠재적인 리스크이다.
답은 미군철수
주한미군은 그 스스로도 남한을 지킬 생각이 없고,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대상이기도 하다. 즉 주한미군은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아닌 리스크를 강제하는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대신 짊어지면서까지 주둔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남한민중과 진보진영은 비합리적인 주한미군 주둔 리스크를 폭로하고 이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위험의 근원지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쫓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