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자본 쿠팡을 민중의 힘으로 몰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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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자본 쿠팡을 민중의 힘으로 몰수하자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더이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동을, 우리 경제의 혈관을 매국노들에게, 약탈적 금융자본가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며, 제국주의 국가가 이윤을 짜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금 당장 쿠팡을 몰수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중이 나서 쿠팡 몰수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이념이나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쿠팡에 대한 몰수는 한국 경제가 건강한 자립적 국민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한국인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혁신은 듣기 좋은 말이다. 정부와 기업에서, 학교와 언론에서 수많은 나팔수들이 혁신이라는 말을 떠들어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회에서 혁신이란 대중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 대표주자는 바로 쿠팡이다. 2025년, 글로벌 비즈니스 미디어 ‘패스트 컴퍼니’는 쿠팡을 그 해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다. 물류 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와 블랙리스트 운용, 법적인 노조탄압, 3370만명의 정보를 통으로 유출시킨 정보참사와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비윤리적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즈니스 미디어의가 보기엔 쿠팡은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것이다.

기실 쿠팡의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철저한 지대추구를 목표로 두고 추진되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서구 금융자본에 의해 지분이 통제받고 있는 쿠팡은 극초기부터 미국의 금융자본으로부터 끌어온 돈을 탄환으로 삼아 적자를 감수하고 매우 공격적인 시장 확보를 시작했다. 노조를 탄압하고 임금을 억제하며 안전설비를 최소화 해 비용을 줄였고, 금융자본에서 받아온 탄환을 통한 사실상의 민간덤핑으로 경쟁자들을 박살냈다. 그리곤 당연하게도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보되고 나자 배송비와 월회비를 인상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우 간단하다. 미국 돈을 업고 한국의 국내 경쟁자들을 모조리 분쇄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시장독점에 기반해 지대를 마음껏 빨아먹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빨아먹은 지대는 초기 자금을 대준 뉴욕의 약탈적 금융자본들에게로 돌아간다.

즉, 쿠팡은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착취하고 국내 유통/물류 시장을 침탈하여 창출한 막대한 이윤을 미제국주의 금융자본에 고스란히 공급하기 위한 자본유출의 파이프라인으로 설계된 기업이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이윤 극대화 요구는 필연적으로 국내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인 처우 악화로 이어진다.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의 편의성 이면에는 칠곡, 동탄 등 물류센터에서 심야 노동과 과로로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죽음이 은폐되어 있다.

쿠팡이 운용해온 블랙리스트는 이들이 노동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산재를 신청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 심지어 화장실을 자주 간 이들까지 취업 제한 명단에 올려 생존권을 박탈했다. 개중에는 영업방해라며 고소를 당한 이들도 있었다. 쿠팡이 이토록 비상식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인건비를 극한으로 통제하여 월스트리트의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가져다 바치기 위함이었다.

노동자의 피와 살을 잔인하게 쥐어짜내 나온 저비용 공급이라는 무기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쿠팡의 다음 타깃은 소비자와 국내 유통업자, 중소 판매자들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의 독점권을 확보하자마자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무려 58%나 기습 인상했다. 또한, 자회사인 CPLB가 생산하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밀어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노골적인 시장교란을 행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또한 대폭 올렸다. 이들은 오직 월스트리트의 제국주의 금융자본만을 위해 한국의 노동자와 중소기업, 기존 유통업체, 그리고 자영업자들까지 쥐어짜내 계획적인 수탈 작전을 성공시킨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22억의 과징금을 요구했다. 22억은 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쿠팡과 같은 거대기업에게는 푼돈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으로서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금액이다. 쿠팡의 압도적인 불법행위와 국내시장 침탈, 노동권 탄압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정부는 유의미한 대응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가? 미제국주의의 압박 때문이다. 미국은 대놓고 쿠팡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미대사는 노골적으로 쿠팡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질 시 경제적 보복을 취할 의향이 있다는 식의 함의가 담긴 발언을 전개하기도 했다. 즉, 자신들이 한국인들을 착취하고 수탈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뼛속까지 종미 의식으로 사로잡힌 관료들은 어떻게든 쿠팡을 봐주기 위한 법적 꼼수를 물색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국의 명백한 주권간섭에 대해 모호한 반응만을 이어가고 있다.

친미 언론인들이, 미국에서 유학한 관료들이, 미국 금융에게 지배받는 대기업의 경영인들이 입 맞춰 합창하고 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줘야 한다고. 미국은 6.25 때 우리를 지켜주었던 이 땅에서 무엇이든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미군이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후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도 그들은 말했다. 그깟 여자애 하나 목숨이 대수냐고.

미군이 고등학생들을 장갑차로 깔아죽이고 역시나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을 때도 그들은 말했다. 그깟 고등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들이 반미 빨갱이라고. 미군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미군이 우리 민족의 강줄기에 폐수를 무단방출 하였을 때도 그들은 말했다. 그깟 강물 따위가 대수냐고.

미국이 전두환의 쿠데타를 지원하고 광주에서의 학살을 묵인하였을 때도 그들은 말했다. 미국 덕분에 안정적인 정권이 세워진 것이라고.

미국이 우리에게 일말의 통보도 없이 부산 미군기지에 수백만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병기인 탄저균을 들여왔을 때에도 그들은 말 했다. 미군 나으리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어련히 그런 것이라고. 절대 항의해서는 안 된다고.

묻겠다. 우리가 미국의 노예인가? 대체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가? 대체 언제까지 이 모든 치욕을, 이 모든 모독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야 하는가. 이번에 우리가 쿠팡 문제에서 미국에게 숙인다고 해서 그것이 끝일까?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반도체 산업을, 첨단 제조업 전반을 약탈하고자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시기부터 미국은 한국 경제의 주요 생산체인을 미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해왔다.

다음 요구, 다다음 요구가 우리 앞에 내밀어질 때에도 그들은 말할 것이다. 미국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반도체 산업을 잃고, 자동차 산업을 잃고, 모든 경제적 기반을 잃어 농업사회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은 말할 것이다. 아직 부족하다고. 더 넘겨줘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2등시민이요, 동족들의 피와 살을 짜내어 미국에게 상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는 더이상 그들이 국가적 문제에 왈가왈부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지금까지 쿠팡에게 무참히 빼앗긴 노동자들의 피땀과 국내 시장에서의 막대한 부를 되찾기 위한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은 국가가 저 모든 미국 간첩들의 장광설들을 무시하고 매국기업 쿠팡을 강제로 몰수하는 것뿐이다.

쿠팡이 축적한 물류 인프라와 플랫폼은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터로 나선 한국 노동자들의 분투에서 비롯된 것이며, 쿠팡이 쌓아둔 막대한 부는 어쩔 수 없이 쿠팡을 사용해야만 했던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약탈 당한 재화들이다. 이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중의 힘으로 쿠팡을 몰수해야 한다.

국가의 유통체계는 약탈적 금융자본과 매국노들이 아닌, 그 유통체계를 실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자들에 의해, 그리고 그 유통체계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의해 유통되어야 한다. 쿠팡을 몰수하여 국가의 전면적 소유 하에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몰수된 물류 플랫폼 하에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 시간과 안전한 환경, 정당한 임금 조건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다. 판매자와 중소기업 역시 턱없이 높은 중간 수수료를 뜯기지 않고 마땅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도 지금껏 물가를 올리던 주 요인인 매국노와 금융자본의 유통마진이 제거된 정상적인 가격에 질 좋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대 금융자본이 독점해오던 사회적 부가 진짜 주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더이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동을, 우리 경제의 혈관을 매국노들에게, 약탈적 금융자본가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며, 제국주의 국가가 이윤을 짜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금 당장 쿠팡을 몰수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중이 나서 쿠팡 몰수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이념이나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쿠팡에 대한 몰수는 한국 경제가 건강한 자립적 국민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한국인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일하는 자들의 피땀을 뽑아 건설된 저 거대하고 추악한 물류제국을 이제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수확하자. 그리하여, 매국노와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자.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중소 판매업체 모두가 단결하여 쿠팡몰수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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