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이익을 얻은 자들이 전쟁으로 인한 유가 대란을 책임지게 하라!
미제국주의의 이란침략전쟁 개전 이래로 전 세계가 유가 폭등의 불길에 휩싸이고 있다. 전쟁 전까지 배럴 당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를 오가던 유가는 3월 16일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 석유는 산업의 혈류이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값이 오르며, 공장의 생산단가가 오르고, 건설비용이 오르며, 기차와 배, 항공기를 통한 운송비가 오른다. 유가의 상승은 국가경제와 산업에 있어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으며, 물가인상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침체나 물가인상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 미국 정부는 공공연하게 지상군 파견을 통한 침략 확대를 언급하고 있으며, 반면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호르무즈를 통한 석유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현재 남한의 석유 보유량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남한 정부가 비축 중인 석유는 약 2억 배럴 가량으로, 전문가들은 남한 기업들이 평시의 석유 사용량을 유지할 경우 68일만에 비축 석유가 모두 동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축 석유가 고갈된다면 전국적인 에너지난과 상시적 절전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선박을 통한 해외 수출 및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대대적인 물자난과 식량난, 그리고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끔찍한 재앙이 닥쳐올 가능성이 높은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을 불러온 자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가 폭등의 책임자들은 누구일까? 그들을 찾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이번 유가 폭등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나 시추량 하락 따위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명백히 미제국주의의 이란 침략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재난이다. 시장 확보와 원유 약탈을 목적으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벌여 전 세계의 평화를 짓밟으려 하는 미제국주의 금융자본의 군사적 도박이 전 세계의 민중을 에너지 대란의 구렁텅이에 처넣고 있는 것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땅의 소위 ‘재벌’들,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 금융자본에게 완전히 종속된 채로 그들의 관료 노릇을 하며 이 땅의 노동력과 중소자본을 착취하고 시장을 독점하여 뽑아낸 이득을 미제국주의 금융자본에게 상납하고 있는 관료대자본들의 행태이다. 이들 또한 이번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삼성은 미 본토 파운드리를 통해 미군에게 반도체 칩과 군용 태블릿을 공급하고 있으며 SK는 미 공군용 제트유를 비롯한 군용 유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한화는 미 해군과 대량의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맺었으며 미군 기지 내 발전 설비 및 에너지 저장 장치를 판매하고 있다. 현대는 미 해군 함정 설계와 수소연료전지 부문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
이처럼 남한의 관료대자본은 민중이 곧 닥쳐올지도 모르는 에너지 재앙을 걱정하는 동안 미제국주의에 부역하며 전쟁특수를 챙기고 있다. 누군가는 비상한 정세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면 국민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은 결코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 이 땅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짜 얻어낸 남한 관료자본의 대다수 이윤은 배당금, 라이센스 비용, 핵심부품 비용,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미제국주의 금융가들에게 바쳐진다.
이는 관료대자본들의 명백한 반민족적 매국 행위이다. 유가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은 당장의 난방비와 식료품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중소 상공인들이 도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와중에도, 재벌들은 국가적 위기를 틈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로 이루어진 남한 4대 정유사들 간의 가격담합이 적발 되었는데, 이는 에너지 위기를 틈 타 자신들의 상전인 미제국주의 금융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바치기 위해 민중의 고혈을 짜려는 반역적 공모이다. 남한 관료대자본들이 남한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치우고 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매국노 집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유가 폭등의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 미제국주의이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에 부역하고 있는 관료대자본들이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 불러온 유가 폭등 사태의 책임에 있어서, 침략군에게 물자를 공급해 이익을 얻고 유가 폭등을 틈 타 담합으로 이윤을 챙기려던 재벌 관료대자본 세력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침략전쟁을 일으켜 민중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 대가로 이익을 챙긴 자들에게 작금의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가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와 국민의 모든 경제적 손실은 마땅히 그 책임자인 관료대자본에게 감당하게 해야 한다. 삼성, SK, LG, 현대, 한화, GS 등의 관료대자본이 사적으로 숨겨놓고 있는 민간 석유비축분을 강제로 몰수하여 난방체계와 필수의료체계, 그리고 필수품목 운송을 위해 사용할 비상연료로 저장하고, 관료대자본에게 유가 폭등 원인제공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을 청구해 그들이 소유한 자사 및 타사 지분과 부동산, 현금 자산 등을 압수해야 한다. 이렇게 압수한 모든 자산은 유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물가인상을 조정 및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가계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노동자민중에게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
또한 유가 폭등의 가장 큰 책임 주체인 미제국주의 또한 이러한 몰수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제국주의의 군사행동으로 인한 유가 폭등 및 경제 위기에 대한 배상금을 미제국주의 수뇌부에 청구해야 하고, 그들이 마땅한 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미제국주의 금융자본이 국내에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
정부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유가 폭등과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이 나서야 한다. 정부 내의 매국적 분자들, 미제국주의 금융자본과 관료대자본에게 매수 당한 매국노들에 대한 전방위적 투쟁에 나서 민족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반한 반민족, 반민중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에 나서야 한다.
우리들의 고혈을 빨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상납금을 바치는 국가적 기생충들을, 살육과 학살로 이윤을 얻는 전쟁장사꾼들을 민중의 힘으로 때려잡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