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형식논리학 시리즈 4부: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와 전위당의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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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형식논리학 시리즈 4부: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와 전위당의 영도

따라서 흐루쇼프의 전인민국가론이 참이라면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 공화주의 모형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게 되는 반면, 마오주의가 참이라면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가 작동하여 여전히 공화주의 모형과 전위당 영도 모형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민주/비민주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 중 어떤 것을 우선할지의 문제가 된다.

형식논리학 시리즈 4부: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와 전위당의 영도

편집부 소개문 : 이번 독자투고는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전위당 영도의 문제를 고찰합니다. 민주주의의 여러 가치가 상충하는 상황을 검토하고, 공화주의적 모형과 전위당 영도 모형의 관계를 형식논리학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형식논리학을 사회주의 정치이론에 접목하려는 흥미로운 시도인 만큼, 논증의 타당성과 현실 정치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도 독자 여러분의 창발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본 기고문은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를 고찰함으로써 전위당의 영도 모델을 변호하고자 한다. 다만 사용하는 모형과 현실이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달라서 전위당의 영도에 대한 약한 변호만 될 수 있다. 여기서 모형화된 정치상황은 매우 이상화된 상황이고, 제시된 민주적 선거제도가 갖추어야 할 가치들도 동의할 만한지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상적인 모형에서의 결과를 유비하여, 현실 상황을 위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작업은 의미가 없지는 않다.

기바드-사데르스웨이트 정리에서 제시하는 민주적 선거제도가 추구할 만한 가치는 가지이다.[1] 첫째, 전략 증명성으로서 유권자가 자신의 진짜 선호를 속이는 것보다 정직하게 투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비독재성으로서, 특정 한 명의 투표자가 원하는 결과로 승자가 결정되는 독재자의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전체성으로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적 세력이 부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옵션은 자본주의 내의 보수적 분파와 진보적 분파 두가지로 보통 수렴된다. 따라서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를 피해서 세 가지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선거제도가 존재한다.

본 기고문이 묻는 질문은 사회주의 세력이 부상하여 선거의 규칙을 작성할 기회를 얻었을 때, 모든 정치된 세력에게 공개된 다수결 선거를 해야 하는지, 혹은 전위당 영도가 전제된 선거 제도, 이를테면 자본주의 세력을 배제하여 선택지를 줄이거나 자본주의 세력을 제도에 포함시키되 정치세력 간 순서에 따른 순차적 선택을 바탕으로 한 직렬형 독재를 수립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직렬형 독재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각 정치세력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자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남아 있는 자원 (이를 테면 장관직 배분이나 의회 내 위원장직 배분 등) 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세력이 출현하면 정치적 옵션은 자본주의 내의 보수적 분파, 자본주의 내의 진보적 분파, 그리고 사회주의로의 전환 세가지가 되는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내 진보적 분파와 근본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므로 옵션이 두가지로 수렴되는 것이 어렵다. 물론, 사회주의 세력의 부상으로 자본주의 내의 보수적 분파와 자본주의 내 진보적 분파가 수렴되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사민당과 보수 및 군부의 연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동을 지지하면 어차피 정권을 잃을 것이고, 국민 대다수가 사회주의 세력을 지지하면 어차피 정권을 얻을 것이니 모든 정치세력에게 공개된 다수결 선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지가 세가지이므로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가 작동하여 세 가지 가치 중 하나라도 포기해야 한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선택지는 전략 증명성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정치제도의 합리성을 일부 포기하는 옵션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세력에게 공개된 다수결 선거를 하는 것이다. 현재도 삼당이 존재할 때 사표론이 제기되는 것이 전략 증명성이 깨지는 사례이다. 유권자는 진심을 속여서 투표하도록 유도된다. 사회주의 전환의 상황에서는 이를 테면 인민이 각각 가장 선호하는 정치세력을 골랐을 때 40%가 자본주의의 보수적 세력, 30%가 자본주의의 진보적 세력, 30%가 사회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신의 최고로 선호하는 선택지를 속이고 전략투표함으로서 자본주의의 보수적 세력, 자본주의의 진보적 세력, 사회주의 세력 각각이 당선되는 시나리오가 다 존재한다. 정치제도의 비합리성을 일부 받아들인 대가로 모든 선택지가 선택 가능하고 유권자 1인에게 선택권이 집중되는 독재성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선택지는 전체성을 포기하거나 독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전체성을 포기하려면 정치 제도가 애초에 어떤 선택지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유권자 각각이 가장 선호하는 이상적 정점이 존재하고, 그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선호도가 단조롭게 감소하는 단봉형 선호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선호도가 좌파 > 우파> 중도 같은 비 단봉형 선호를 갖는 유권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여 폭넓은 지지를 받는 상황은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 단봉형 선호를 갖는 유권자가 많은 상황일 것이므로, 이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선거제도 결정자 측의 특정 선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에서 말하는 독재성은 1인의 절대적 독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독재자 지정을 통한 무작위 독재나 순차적 우선선택권을 통한 직렬형 독재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제도 결정자는 자신의 분파 중에 독재자가 나오도록 제도를 결정할 것이므로, 결국 전체성을 포기하던 독재자 방지를 포기하던 제도 결정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선택인 셈이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독재자 출현 방지를 선거제도의 합리성보다 중시하는 경우는 공화주의 모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선거제도의 합리성을 독재자 출현 방지보다 중시하는일 것은 전위당 영도 모형의 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 모형과 전위당 영도 모형 사이에 선택하는 것은 민주/비민주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중시할지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로의 전환 후에의 정치 구도에서는 어떠할까? 흐루쇼프의 전인민국가론에 따르면 반혁명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마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주의 단계에서 항상 반혁명이 존재한다. 한편 사회주의 내에서 반혁명에 속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쪽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쪽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흐루쇼프의 전인민국가론이 참이라면 선택지가 둘로 모일 수 있어서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 공화주의 모형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게 되는 반면, 마오주의가 참이라면 선택지가 둘로 모이기 어려워서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가 작동하여 여전히 공화주의 모형과 전위당 영도 모형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민주/비민주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 중 어떤 것을 우선할지의 문제가 된다. 물론, 반혁명 세력의 부상에 의해 사회주의 내부의 진보적인 쪽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쪽이 수렴되어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복고를 할지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할지 여부라는 체제적 이슈를 다수결 선거에 맡겨도 되는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체제적 이슈는 변동성이 심한 다수결에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다수가 반혁명을 지지하면 체제 유지가 의미 없으므로 다수결에 맡겨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Jean-Pierre Benoît. (2000). The Gibbard–Satterthwaite theorem: a simple proof. Economics Letters, 69: 3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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