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정위기
유럽의 실패
한국 시간으로 10월 30일, 친유럽주의 정당인 시민연단 성향의 폴란드의 헌법재판관 안나 트로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은 카롤 나보코츠키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떠난 틈을 타 유럽회의주의 정당 법과정의당의 지지를 받던 보그단 시비에치코프스키 헌법재판소 소장과 부소장에게 기습적으로 1달 정직 징계를 내렸다. 이에 시민연단 소속인 총리 도날드 투스크는 폴란드 경찰에 명령을 내려 헌법재판소를 보호하라 했고, 경찰들은 헌법재판소를 둘러싸며 시민들과 친 법과정의당 재판관들의 출입을 막아버렸다.
무장력을 통해 헌법기관의 작동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부분에서 지난 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내란과 비슷해 보인다. 24년의 있었던 윤석열 내란 이후로 민중들은 혼란은 모두 사라지리라 기대했지만 국내로는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주장, 외부로는 미제의 베네수엘라, 이란 침공과 청해부대 우회 파병은 물론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민중들의 봉기까지 정신이 없다. 그러던 와중에 K9 자주포 계약으로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폴란드에서까지 내란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1. 헌정 위기의 전말
우선 폴란드의 정치구조부터 살펴보자. 폴란드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한다. 선출된 대통령에게는 법적으로는 총리 지명권이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관례 상 셰임(폴란드의 의회) 내 다수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이렇게 선출된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셰임에 동의안을 올려 통과되면 임기를 시작하는 형식이다.
사실상 총리와 대통령 선출 과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당적이 다르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충돌은 2015년부터 더욱 과열 되었는데, 앞서 말한 친유럽 정당 시민연단과 유럽회의주의 정당 법과 정의당 간의 갈등이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 특히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로 부딛히기 시작했다. 시작은 15년 시민연단 다수인 셰임에서 헌법재판관 선출 기간을 임기 만료 30일 전으로 지정하는 법을 개정하면서 당시 셰임 임기 이후 휴회기간동안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3명과 이후 새 셰임 출범 후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재판관의 후임을 모두 지명해 버린다. 법과정의당 다수인 새 셰임은 출범하자마자 자신들의 재판관 선출권한이 침해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휴회기간에 임기가 만료된 3명의 재판관의 후임을 이전 셰임이 선출한 것이 정당하며 이후 임기가 만료된 2명에 대해서는 새 셰임의 선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과정의당은 이 판결을 거부하며 5명 모두를 새로 지명했고, 헌법재판소는 휴회 당시 만료된 3명의 후임이 헌법재판소에 출입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으며 이들의 활동을 거부했다.
이후 대통령과 총리 모두 법과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자 법과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을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그 과정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모두 다시 입법을 통해 마비시켜 사법부를 법과정의당 편으로 재편하였다. 시민연단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는 등 상호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23년부터 시민연단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시민연단 소속의 도날드 투스크가 총리로 선출되자 시민연단은 법과 정의당의 사법부 장악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26년 셰임에서 8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법과정의당 소속인 대통령 카롤 나보로츠키는 그 중 3명만을 대통령궁으로 초대해 임명 선서식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다섯은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법과 정의당에 가까운 시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 또한 선서를 받지 않은 재판관들의 헌재 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유럽평의회(EU와 별개의 조직) 산하의 베니스 위원회(공식명칭: 법을 통한 민주주의 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해 8명 모두 합법적인 재판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상황에서 임명이 거부된 재판관인 트로빈-피오트로크스카가 재판관은 본인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징계는 최선임 재판관이 맡는다는 법령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장, 부소장의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켜버렸다. 투스크 총리 또한 이에 호응해 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려 헌법재판소를 보안 명목으로 봉쇄하면서 지금의 형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후 나보르츠키 대통령은 급히 귀국해 트로핀-피오트르스카 재판관을 만나 회담을 가졌지만 봉쇄 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했고,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체 봉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봉쇄 명령이 징계 결정 전날에 내려졌다는 주장이 나오며 계획된 정치적 행동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도 폴란드 대중의 비판에 힘들어하는 반응이 나와 경찰청이 직접 해명해야 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투스크와 시민연단, 더 크게는 유럽연합이 유럽회의주의자들을 정치에서 배제하기 위해 무력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한 상황으로, 쉽게 말해서 쿠데타라 부를 수 있다. 투스크는 극우세력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집권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이민자 혐오를 선동하며 극우화, 파시즘화를 추동하였다. 그는 대규모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정권을 지원하며 국부를 내다 바쳤고,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폴란드 경제의 EU 종속을 가속화해왔다. 그는 극우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보루가 아니라, 극우를 몰아낸 또다른 극우주의자에 불과했다. 끝내 EU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럽회의주의를 이겨내지 못하자 유럽과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애매한 대치 상태만 만들어내고, 다른 극우주의자들에게 정치적 공간만 열어주는 최악의 자충수를 둬버린 것이다.
2. 폴란드 헌정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2015년부터 시작된 폴란드의 헌정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지기에 본 웹진을 포함한 온갖 언론에서 다루어 지는 것일까?
가장 먼저, 이 사태는 EU제국주의 블록이 점점 각국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U는 결성된 이래로 하나된 유럽이라는 구상을 내세우며 거대 경제권을 만들었지만, 그 결과는 프랑스, 독일에 의한 동,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예속이었다. 폴란드의 경우 프랑스, 독일로 노동력을 수출하며 사실상 해당 국가들의 저임금 노동을 중동권 난민들과 함께 도맡고 있으며, 시장을 서유럽에 개방하며 경제를 약탈 당하고 있다. EU제국주의 블록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법과정의당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유럽회의주의 정당으로, 시민연단 등 친유럽 정당들의 대한 반감으로 성장한 정당이다. 법과 정의당은 EU제국주의 블록의 확장에 따라 세력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5년에는 대통령과 총리를 모두 차지한 이후에는 유럽연합과 공조를 거부하고 대신 미국의 극우들과 직접 거래하는 친미 반유럽 노선을 걸었다. 내부적으로도 낙태금지법을 추진하는 등 집권 이전보다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점점 극우화 되었다.
법과정의당은 노골적인 파시즘적 의제와 사법 장악 논란 등으로 지지가 흔들리며 23년에 총리직을 잃게 되었으나, 득표율과 의석 자체는 당시 야권블록보다 높았다. 법과 정의당 저지를 위해 시민연단이 친유럽 좌우파를 모두 끌어모아 독일의 방화벽처럼 대연정을 세워 억지로 총리직을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투스크의 계획이 순탄히 풀리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조는 처음부터 존재했다.
이후 시민연단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였고, 법과정의당 편을 드는 헌법재판소의 견제에 하원을 견제하는 대통령을 다시 맞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연단은 8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5명의 후보를 거부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처했으며, 베니스 위원회 등 EU의 영향을 받는 자문회 등의 권위를 등에 업어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교착 상태는 지속되었다. 결국 시민연단은 무리한 법 적용과 무력동원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해야 할 만큼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연성쿠데타는 헌재 자체가 정지되어 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유럽연합 또한 곤란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15년 이후 법과정의당의 사법부 재편 및 장악을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면서 당시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후 투스크의 정권 창출 이후 한 시름 놓는가 했지만 결과적으로 폴란드를 다시 친유럽 기조로 완전히 돌리려던 시도는 실패한 것이다.
젤렌스키 정권을 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유럽까지 자기네 발 아래에 두겠다던 유럽의 야망은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전선에서의 한계로 국체 유지가 난망하고, 불가리아, 폴란드에서는 유럽회의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을 주도하던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등지에선 파리에서 시작된 민중봉기의 불길이 퍼지고 있으며 이들의 뒷배이던 미국은 전선을 감당하지 못해 억지로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성락, 조현 등 외교부 관료라는 자들은 여러 차례 유럽으로 건너가 선언이니 뭐니 하며 책임지지 못할 말들에 서명하고 있다.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너지는 세력에게 굴종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있는 격동의 시대에 누가 민중의 편이고 민족의 편인지, 누가 착취자, 매국노의 편인지 민중 스스로 알아야 한다.
제국주의 세계질서가 격동하고 있고, 각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연성쿠데타와 내란을 사주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중이다. 폴란드 민중은 하나의 극우세력을 다른 외세와 손잡은 극우세력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해방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직 외세의 지배를 끝내고 매국노들을 몰아내 민중의 권력을 세우는 것만이 전세계 피억압 국가들이 해방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