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나토 밀착
이득 없는 불장난
지난 7월 7~8일에 한국은 인도태평양 파트너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현 정부는 이 회담에 참여한 것을 두고 대단한 외교 성과로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그 이전에도 한국은 나토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국 중에서 단독 2위(8.6%)를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을 키우고 유럽 국가에 이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이것이 남한의 민중들에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과연 그것이 득인지 실인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1. 미국, 나토와의 결합은 한국을 위험에 빠트린다.
이재명 정부는 실리주의를 주장하며 남북평화,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새웠고 당선되었다. 새 정부를 출범시킨 이후에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거나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남북 간 평화를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는 등 실리주의 외교를 표방하던 것과 비슷한 정책과 결정, 표현을 여러 번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동유럽에 무기 수출을 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한 나토 재무장을 돕고, 사실상 미국이 건조와 운용을 모두 담당하지만 이름만 한국 것인 핵잠수함을 들여와 대중 견제의 최전선에 스스로 서는 등 공약과는 반대로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대미 종속정책을 잇는 모순적인 결정들을 동시에 보였다.
혼란스럽고 모순된 결정속에서 방황하던 한국의 외교정책은 나토 정상회의 참여와 우크라이나 1억달러 지원은 결국 윤정권과 다를 바 없는 무조건적인 친서방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며 나토의 대러 적대정책에 가담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이었다. 무기 판매처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실리외교는 완전히 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대중, 대러 관계 파탄을 목격했고 현재도 그 냉랭한 기운은 여전하다.
미국은 쇠락하는 본인들의 현 상황을 어떤 방법이든 반전시키고자 자신의 동맹국들을 착취하고 동원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거대한 시장이자 천연자원 공급처이고, 스스로 천연자원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멀리 할 수 없는 상대들이다. 특히나 현 정부가 밀고 있는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 길을 끊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남한지역을 이들에게 대비하는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국방비 증액을 강요하고, 그 비용으로 한국정부에게 미국의 비싼 무기체계를 강매하면서 남한 민중의 고혈을 미국 방위산업체에게 바치라고 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정작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하고 대만 방어에 협조하라는 태도들 보이며 명목상의 주둔 이유조차 무시하는 등 오히려 본인들의 침략 정책의 도구로 쓰는 동안 중-러는 한국 정부와의 교류와 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이북에 경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태평양 진출의 파트너로 육성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미-나토 결합과 국방협력은 알량한 몇 푼의 이익을 대가로 스스로를 최전선으로 몰아넣는 자해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2.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과 서방의 정치경제적 부속품일 뿐이다.
그러나 어쨌든 방산업체가 무기수출을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수출을 해서 수익을 올려 돈을 벌면 남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겉만보면 판매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숨겨진 구조를 보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주로 파는 무기는 지상 무기인 k-2전차, k-9자주포와 대공미사일인 천궁, 전투기인 FA-50 초음속 공격기 등이다. 이 무기들은 나토만이 아니라 중동이나 동남아 등에 수출하며 한국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효자 무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무기들의 판매 수익이 그대로 남한 사회로 전부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우선 대공미사일 체계와 전투기의 경우는 여전히 핵심기술 라이선스를 미국이 쥐고 있고 그 비용을 미국에 그대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산 무기라고 하지만 생산의 중추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고 미국에 이윤을 넘기지 않으면 만드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의 경우는 그 무기의 생산자가 미국이 아니더라도 ITAR이나 투시원칙 등으로 미국의 승인이 떨어져야 판매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즉 이런 무기들은 미국이 정해준 판매처에만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의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이 나토 국가들의 대러시아 무장을 한국에 떠넘기며 그 과실은 자국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국산화가 많이 진행된 지상 무기들의 경우는 전투기나 미사일만큼 고부가가치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처럼 거대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교적 덜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기술로 많은 돈을 받아내기는 한계가 있고, 결국 사람을 갈아넣어야 하는 수출 품목이라는 점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이 한국의 지상장비 국산화를 방관한 이유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더 이상 많은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운 제조업을 포기하며 한국, 중국 등에 넘겨버렸다가 러우전 이후 세계 정세가 격회되자 다시 무기를 들여야 할 이유가 급하게 생겨버렸고, 기존의 돈이 되지 않는 제조업을 넘겨받았던 하위국가 중 말을 잘 듣는 관료자본주의 종속국가 한국에게 또 다른 저부가가치 산업을 다시 맞긴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과 유럽이 포기한 방위산업 내 저부가가치 부위를 하청받는 위치에 불과하고, 소수 고부가가치 부위도 미국의 떨어진 생산력을 대체하고 그 수익을 미국에 바치고 있는 사실상의 미국 산업이다.
현재 남한의 방위산업은 남한 민중에게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남한 사회의 또다른 종속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남한 민중을 향한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3. 민중들은 관료자본의 불장난에 맞설것이다.
민중들에게 한국정부의 나토결합과 방산수출은 이득도 없이 대중, 대러 갈등 최전선에 서야 하는 백해무익한 행위일 뿐이다. 나토와 결합하면 할수록 평화는 멀어지고, 방산수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착취당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국의 미래가 진정 밝아질 것이다.
진보진영은 나토와의 망국적 결합이 중-러와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위태로운 상황인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미국만을 살찌우는 것, 허울뿐인 방위산업이 오히려 국가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우리 민족을 외세의 방패막이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관료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착취적, 반평화적 방위산업을 스스로 철폐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