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의는 단순히 민주노총 위원장의 처신이나 투쟁전략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정부 주관 행사 참여라는 정치적 행동에 대한 논쟁은 결국 노동조합이 무슨 정치를 해야 하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돌아보고, 정치참여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평가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
활동가 재생산의 위기는 오늘날 운동사회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화두 중 하나다.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비롯한 제반 사회운동 전반에서 신진 활동가가 발굴되지 않고, 유입 동력이 가파르게 급감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치명적인 사안이다. 활동가가 재생산되지 못하면 조직이 유지될 수 없고, 조직이 무너진 자리에서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 BGF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착취하고 우리 국민의 부를 빼앗아가게 둘 수는 없다. 매국노 기업 BGF 리테일을 몰수하여 국외로의 부의 유출을 차단하고, 화물노동자들을 국가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이들의 노동자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부 내에 뿌리내린 친미 간첩들, 미국자본에 포섭된 매국노들의 반발과 저항을 모조리 분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수호하여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 내정개입은 단지 트럼프와 그 수하들이 벌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해방 이후 남한에 항상 이어져온 영향력 행사라는 것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오직 미래만이 우리가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방향이다.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맑스레닌주의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그 거인이 끝내 보지 못했던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그 행진의 끝에는 우리가 찾던 새로운 단계의 맑스주의가, 그리고 그 새로운 단계의 맑스주의가 산출해낼 새 시대의 혁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국가기관이 중립적이라는 환상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배계급의 적을 공격하고 파괴하는지 선전하고 기구를 지배계급의 편이 아닌 민중의 편으로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란세력의 척결이며 이 선봉에 진보진영이 서야 민중들은 진보진영에 주목하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
CR은 해당 교본의 목적이 차세대 공산주의 간부들에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 투쟁 능력, 대중 조직화를 발전시키고 혁명을 위한 주관적 역량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방법, 비판적 사고력을 지도하고 함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 OCR은 실천의 경험을 종합하고 비판, 분석, 재개념화 하여 당의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인 총화에 관해 설명한다.
식민지 체제의 이름없는 부속품으로 소모되다가 역사의 풍랑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혁명의 방향타를 붙잡고 우리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더이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동을, 우리 경제의 혈관을 매국노들에게, 약탈적 금융자본가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며, 제국주의 국가가 이윤을 짜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금 당장 쿠팡을 몰수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중이 나서 쿠팡 몰수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이념이나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쿠팡에 대한 몰수는 한국 경제가 건강한 자립적 국민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한국인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기후위기와 반제국주의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석유 산업을 위해 타국의 민중을 학살하며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빠트리면서까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한국과 전 세계의 진보진영은 미제를 타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석유를 싸고 안전한 자원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이윤을 위해 자주를 염원하는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OCR이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집중적인 대중 조직화와 광범위한 선동 활동을 시작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몇 차례의 정치적 개입을 감행하고, 간부를 모집 및 훈련하는 등, 비록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룬 후에 작성되었다. 이러한 성과와 그 과정에서의 한계는 혁명을 위한 주관적 힘이 성장하려면 더 폭넓은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더 대담하고 광범위한 정치적 개입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더 광대한 조직 역량과 전략적 정교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