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단검”이라는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맥락을 봐달라며 사태를 무화 시키려 하였지만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부품으로 간주하는 미국군의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사실상 미국과 주한미군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을 자신들의 전쟁터로, 불침항모로, 무기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군사 전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희생당할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보, 즉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을지 논해보고자 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최전선으로 가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남한의 민중을 겁박해왔다. 그는 단검발언 이전에도 한국을 대중국 불침항모로 묘사하고 형식적인 전작권 전환조차 반대하는 등 일관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시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국의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는 등의 망발을 벌이며 한국 정부를 겁박해왔다. 브런슨의 부임 이후 지금까지 그가 보여온 행보는 영락없는 식민지 총독의 모습이다. 브런슨과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전략에서 어디에 위치시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의 음모 속에서 한국의 민중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한-일-필리핀 킬 웹(kill web)
현재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킬 웹”이다. 킬웹이란 적국의 군사행동 징후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 곧바로 타격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킬 체인(kill chain)을 하나로 묶어버리려는 기획이다. 이를 위해 한-일-필리핀 각국은 군사 부문 내에서 공조를 강화 중이며 우주, 전자, 사이버 전장을 아우르는 단일 네트워크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킬 웹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동아시아 안보체계의 핵심이자 실질로 부상하고 있다. 5월 28일,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필리핀의 극우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 대통령은 도쿄에서 만나 GISOMIA(정보보보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과 필리핀은 이미 기존에 상호 간 군대 파견을 용이하게 하는 RAA(상호접근협정), 서로의 군대에게 보급을 제공하는 ACSA(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또한 일본의 방산 수출 해제에 따라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항공기를 필리핀에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방산수출 금지 해제 또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망을 위한 단계 중 하나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또한 일본과 이미 오래 전에 지소미아를 체결해 정보 교류를 늘려가고 있으며 31일에는 한일 국방회담에서 ACSA를 논의하는 등 일본 자위대와의 국방교류-협력을 늘리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또한 필리핀에 각종 군함, 무기를 수출하면서 필리핀군의 주요한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있다. 이재명 정부는 입으로는 평화통일과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선봉대 혹은 고기방패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중은 킬 웹 아래서 안전할까?
그렇다면, 과연 미군의 대중국 억제 전략인 킬 웹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어째서인가?
지난 5월 11일 워싱턴 포스트는 전직 CIA 분석가 존 컬비와 진행한 인터뷰(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6/05/11/us-china-militaries-assessed-by-cia-veteran-china-expert/)에서 컬비는 미국이 몇몇 부문을 제외하면 중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미국 전체 조선소가 건조하는 함선보다 더 많은 양의 함선을 만들 수 있는 산업역량의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란보다도 우월한 장거리 타격 능력으로 미국의 고가치 표적들을 파괴할 수 있기에 본인이 CIA에 재직할 당시 미군은 양안전쟁이 나면 항모 등의 자산은 괌 너머로 피신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즉,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상대하는데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미군이 뒤로 빠지는 동안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또한 해당 인터뷰에서 존 컬비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들의 방어력을 높이고 탄약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히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미사일 재고를 소모해 회복에 최소 5년이 걸릴 예정이며, 기존의 미사일 주문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영국-프랑스-독일은 토마호크 주문 대신 자체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조선 역량은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본인의 약속과 달리 해군 전함 발주를 1척으로 줄인 사실에 대한 질의에서 미국의 건함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미 해군정보국 또한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약 6배~10배라고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쇠퇴한 조선산업을 억지로 살리기 위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 조선업을 약탈하고 있을 정도이다.
미군은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수행할 역량을 지니고 있지 않다. 미-중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일본-필리핀이 참전한다면 미국은 이미 배치된 전력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추가적인 병력 배치는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즉시 중국은 장거리 타격능력을 바탕으로 미군기지와 미군항이 위치한 각국의 주요 목표물을 대량 타격할 것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역량을 훼손하기 위해 대량의 드론, 미사일 폭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러한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당연하게도 한국의 민중이다.
또 천운으로 미군이 겨우 역량을 보존해 개입할 채비를 갖춘다고 할 지라도 미군은 더 이상 미 본토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현지시각 27일 마크 버코위츠 미 전쟁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으며 현재로는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 미국은 대중국 전쟁을 시도할 시 원정 병력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본토타격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 자국민이 다칠 위협을 안고 남의 나라를 돕기 위해 미군이 움직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앙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미국의 킬 웹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응할 역량도 없으면서 한국을 대중국 최전선으로 몰아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민중을 대중국 전략의 선봉에 강제로 세워 고기방패 역할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한국의 킬 웹 참여를 저지하고 평화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시급하게 결단해야 할 조치는 중국에 대한 군사행동에 있어 미군의 국내기지 사용 금지와 전시작전권 환수이다. 이미 스페인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해당 공격에 자국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전례가 있다. 남한에서도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주한미군의 대중국 참전을 금지시켜 남한이 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락해 중국 미사일의 공격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현재 미국이 쥐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져와 남한 주변의 안보상황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름의 형식적인 환수조차 조건부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지연시키며 미국 방위산업체의 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미국의 폭압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국가로서 전작권 환수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전민중적으로 미국의 음모에 대해 폭로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한국 민중을 고기방패이자 소모용 미끼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는 거대한 운동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에 이르기까지 미국에게 한국의 간과 쓸개를 바쳐오며 미국에게 충성해온 매국노들, 즉 친미관료와 언론, 정치인과 재벌 전체를 청산해야만 이 나라 진정으로 민중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보”를 갖추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