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와 노동계급의 대응
지난 6월 29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정부와 기업이 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에 삼성, SK는 약 4,700조, 정부는 1,500조를 투자해 미래산업환경에 대비한다는 거대한 산업, 투자 계획이다.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서남권, 이른바 호남지역에 800조 원의 돈을 들여 메모리반도체 팹을 조성한다는 발표였다. 서남권에 메모리반도체 팹을 조성하는 것이 옳냐는 논쟁부터 시작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의견이 나뉜다. 한 쪽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자본과 국가의 이윤추구를 위한 행위이며 반노동, 반기후적 계획이니 그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미국,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호남 발전을 방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서남권에 메모리반도체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며 이를 돌파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글에서는 두 주장 모두를 간략히 돌아본 다음 올바른 대응에 관해 논해볼 것이다.
메가프로젝트 전면 반대론
우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노동, 반기후, 프로젝트이니 전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모리반도체 특구에 유연하게 노동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공식석상에서 개진한 바가 있으며, 실제로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해당 주장과 매우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대규모 공업용수 사용이 예견된 사실이고 이는 자연히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메가프로젝트와 현 정부의 추진방식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서남권 지역의 지방 낙후 문제, 따라오는 청년들의 지역 이탈 문제에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메가프로젝트만을 반대하는 것은 대중들의 문제의식을 해결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의 생존권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에 실질적 답을 제출하지 못하는 초좌파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남권에서 메모리반도체 팹 건설과 투자를 환영한 것은 단순히 개발주의가 팽배해서가 아닌, 상술한 지역의 쇠락 문제를 해결해줄 방안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저 착취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발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거나 줄이면서도 호남의 저개발, 낙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미국과 극우의 호남차별 돌파론
또다른 입장으로는 “국힘 등 극우세력이 호남을 정치적 약자로 두기 위해 개발을 반대하고 이를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미제는 최근 부정선거론자 미셸 스틸을 주한 미 대사로 선임하거나 내란선동을 일삼던 세계로교회의 목사 손현보를 트럼프가 직접 만나주는 등 한국 정부가 혹여나 본인들의 국제적 구상에서 이탈할 것을 대비해 극우들을 대안세력으로 키워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히 미국에 방해받기만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정세판단이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부채, 외인투자, 지적재산권 등으로 묶여있는 관료자본이다. 이들은 이윤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바치고 있는 상태이며 주요 기술과 자금이 미국자본에 종속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미국이 이들을 위한 산업투자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
또 한국 정부 또한 미국의 AI 산업 재편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참여하며 AI 경쟁에서 미국의 의도에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다. 팍스 실리카의 내용은 결국 인공지능 산업을 중국을 견제하고 안정적인 파트너들끼리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기술의 배치와 공급망을 미국이 지휘하고 하위 파트너들이 여기에 종속되게 해 독자적인 개발, 공급을 막고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팍스 실리카에 출범부터 참여하여 미국 중심 AI 산업 지배에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엔비디아의 회장 젠슨 황이 지속적으로 남한을 방문하고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겉으로는 단순한 투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엔비디아가 AI 기술,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투자를 받은 산업체들은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돈이 회전문처럼 다시 엔비디아에게 향하는 구조이다. 주권AI 등 한국의 독자적 규격 사업이라는 대다수의 계획이 결국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고이윤 부위인 시스템 반도체 부문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주장을 돌아보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적대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선 무엇을 옹호하고 무엇을 반대할지 기존의 문법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진보진영의 고립을 가져올 것이다. 당장 해당 지역에 사는 대중들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의견은 몇몇 고고한 사람들의 아름답기만 한 주장으로 여겨지며 실질적인 정치적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메가프로젝트가 진정 서남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보다 악화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지역적 소비축적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서남권의 개발이 지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지 않는 형태여야 함을 이야기해야 한다.
또 메가프로젝트로 신설될 반도체 인프라에 대해 관료자본과 미국의 지배구조가 어떤 식으로 침투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선전해야 한다. 반도체 인프라의 공공성 확보를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
잘못된 선전으로는 대중의 힘을 올바르게 끌어낼 수 없다. 대진련의 선전의 경우, 광주에 주둔한 미 공군이 공장의 건설에 대해 부지 문제를 들어 일정부분 간섭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반도체산업이 결국 미국의 종속되어 있고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미국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제대로 폭로하지 않으니 선전의 내용 자체가 상식적 의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개진해야 할 것은 현재 산업구조가 미국에 종속되어있으며, 미국 AI주식 거품이 꺼지면 한국의 첨단산업도 함께 몰락할 수 밖에 없기에 메가프로젝트를 시스템 반도체 등 고이윤 산업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산업현실에 발을 딛은 내용의 선전일 것이다.
우리는 메가프로젝트의 결과로 호남에 생겨날 대규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계급을 유의미하게 조직할 준비를 해야 한다. 호남 내 대규모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성장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호남 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것이다.
메가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그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세력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폭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투쟁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메가프로젝트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