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형식논리학 시리즈 2부:
사회주의권의 형식논리학 수용사 게시물 이미지](https://images.unsplash.com/photo-1620662736427-b8a198f52a4d?crop=entropy&cs=tinysrgb&fit=max&fm=webp&ixid=M3wxMTc3M3wwfDF8c2VhcmNofDExfHxkZWJhdGV8ZW58MHx8fHwxNzkyNDE1NzczfDA&ixlib=rb-4.1.0&q=80&w=3000)
전체 운동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영합적이고 외세의존적인 망국적 정책들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즉 관료대자본에 대한 집중투자를 반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아서며, 핵심인프라산업의 공영화를 요구하고, 첨단부문 종속심화 가로막기 위한 운동을 기층으로부터 조직해내야 한다. 건전하고 자립적인 국민경제, 노동자민중이 참여하는 공공경제에 대한 요구는 우리의 최소강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란 청산은 선거 승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 내에 잔존한 내란 잔당세력, 정계에 떡하니 남아있는 국민의힘 세력, 전광훈과 손현보로 대표되는 극우 대형교회 세력, 언론과 재계에 숨어있는 내란찬동세력을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분쇄하고 그 사회적 기반을 기층 단위에서 최고 지도부로까지 뿌리째 제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 땅에 극우파시즘의 씨앗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의 단호한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혁명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의 대결에서 현재의 힘의 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뒤집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힘을 키워가는 노동자 및 인민 조직들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술의 실행에 기여하는 공개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자신의 참모부인 지하 공산당으로 구성된 새로운 권력을 국내에 창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운동진영의 담론장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독점해온 민주당에 대한 이 낡디 낡은 두 가지 입장 간의 이항대립은 어느 한 쪽이 승리하고 다른 한 쪽이 소멸하는 식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양변의 쌍소멸, 대립물의 또 다른 대립물로의 이행, 즉 담론 자체가 새로운 단계로 상승하는 것 뿐이다. 이러한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민주당에 대한 입장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자체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의 형태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갈고닦을 절대적인 필요를 지닌다. 우리의 투쟁이 진전될수록, 우리가 당의 창립과 함께 시작한 전쟁이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될수록, 자본주의의 위기가 고도되었던 1943~1945년 당시 수많은 청년·노동자·농민·주부들이 레지스탕스에 투신했던 것처럼 인민대중을 장기인민혁명전쟁에 동원할수록, 당이 GPR의 일반 개념을 구체적 주도권—캠페인·전투·작전—으로 변환하는 법을, 그리고 나아가 이탈리아에 사회주의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재화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투하해야만 가능하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탈해 가는 부를 붙잡아야 첨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적 유휴 자본이 발생할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은 바로 그 첨단 기술을 한국에 이식,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국민경제를 약탈하고 막대한 부를 빼앗아 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응할 역량도 없으면서 한국을 대중국 최전선으로 몰아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민중을 대중국 전략의 선봉에 강제로 세워 고기방패 역할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한국의 킬 웹 참여를 저지하고 평화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자연사와 인간사, 자연의 물질대사와 인간사회는 하나이며 인간사회 또한 유기적 하나이다. 그렇기에 특정한 억압은 다른 억압과 분리된 채로 존재할 수 없다. 제국주의의 피식민 민족에 대한 억압과 자본가의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이 연결되어 있듯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억압 또한 다른 억압들과 기계적 병렬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맑스주의의 방법론이며, 맑스주의가 과학인 이유이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 힘이 역사적으로 계승해온 보수정당 세력의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가? 짧게 본다면 삼당 합당일 것이다. 신군부 정당 민주정의당과 구군부 정당 공화당, 그리고 제도 내 우익 자유주의 정당 통일민주당 간의 삼당 합당은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우익정당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이 군부정당들의 극우적 선명성을 희석시키지는 못했다.
우리가 해야 할 교정은 주체적 요인의 역동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이 객관적 조건과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과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객관적 조건이 우리에게 대담한 주체적 개입의 기회를 제공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이 일반적으로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긴박감을 가지고 포착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교정을 염두에 두고, 공산주의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대담한 개입을 하고 대중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 논의는 단순히 민주노총 위원장의 처신이나 투쟁전략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정부 주관 행사 참여라는 정치적 행동에 대한 논쟁은 결국 노동조합이 무슨 정치를 해야 하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돌아보고, 정치참여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평가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
활동가 재생산의 위기는 오늘날 운동사회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화두 중 하나다.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비롯한 제반 사회운동 전반에서 신진 활동가가 발굴되지 않고, 유입 동력이 가파르게 급감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치명적인 사안이다. 활동가가 재생산되지 못하면 조직이 유지될 수 없고, 조직이 무너진 자리에서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