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재화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투하해야만 가능하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탈해 가는 부를 붙잡아야 첨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적 유휴 자본이 발생할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은 바로 그 첨단 기술을 한국에 이식,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국민경제를 약탈하고 막대한 부를 빼앗아 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응할 역량도 없으면서 한국을 대중국 최전선으로 몰아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민중을 대중국 전략의 선봉에 강제로 세워 고기방패 역할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한국의 킬 웹 참여를 저지하고 평화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자연사와 인간사, 자연의 물질대사와 인간사회는 하나이며 인간사회 또한 유기적 하나이다. 그렇기에 특정한 억압은 다른 억압과 분리된 채로 존재할 수 없다. 제국주의의 피식민 민족에 대한 억압과 자본가의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이 연결되어 있듯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억압 또한 다른 억압들과 기계적 병렬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맑스주의의 방법론이며, 맑스주의가 과학인 이유이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 힘이 역사적으로 계승해온 보수정당 세력의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가? 짧게 본다면 삼당 합당일 것이다. 신군부 정당 민주정의당과 구군부 정당 공화당, 그리고 제도 내 우익 자유주의 정당 통일민주당 간의 삼당 합당은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우익정당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이 군부정당들의 극우적 선명성을 희석시키지는 못했다.
우리가 해야 할 교정은 주체적 요인의 역동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이 객관적 조건과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과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객관적 조건이 우리에게 대담한 주체적 개입의 기회를 제공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이 일반적으로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긴박감을 가지고 포착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교정을 염두에 두고, 공산주의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대담한 개입을 하고 대중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 논의는 단순히 민주노총 위원장의 처신이나 투쟁전략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정부 주관 행사 참여라는 정치적 행동에 대한 논쟁은 결국 노동조합이 무슨 정치를 해야 하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돌아보고, 정치참여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평가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
활동가 재생산의 위기는 오늘날 운동사회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화두 중 하나다.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비롯한 제반 사회운동 전반에서 신진 활동가가 발굴되지 않고, 유입 동력이 가파르게 급감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치명적인 사안이다. 활동가가 재생산되지 못하면 조직이 유지될 수 없고, 조직이 무너진 자리에서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 BGF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착취하고 우리 국민의 부를 빼앗아가게 둘 수는 없다. 매국노 기업 BGF 리테일을 몰수하여 국외로의 부의 유출을 차단하고, 화물노동자들을 국가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이들의 노동자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부 내에 뿌리내린 친미 간첩들, 미국자본에 포섭된 매국노들의 반발과 저항을 모조리 분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수호하여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 내정개입은 단지 트럼프와 그 수하들이 벌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해방 이후 남한에 항상 이어져온 영향력 행사라는 것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오직 미래만이 우리가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방향이다.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맑스레닌주의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그 거인이 끝내 보지 못했던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그 행진의 끝에는 우리가 찾던 새로운 단계의 맑스주의가, 그리고 그 새로운 단계의 맑스주의가 산출해낼 새 시대의 혁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국가기관이 중립적이라는 환상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배계급의 적을 공격하고 파괴하는지 선전하고 기구를 지배계급의 편이 아닌 민중의 편으로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란세력의 척결이며 이 선봉에 진보진영이 서야 민중들은 진보진영에 주목하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